- 독자대상 : 부동산등기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부동산등기법 조문편제 순서를 따른 기본서 ② 강의 판서를 최대한 반영 ③ 이미 출제된 지문은 시험별, 횟수(연도)별 기출표시

저자 : 이민주 -약력- ·법무사(제9회 법무사합격)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강의 ·現)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現) 법무사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경매 강의 -편저서-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6판 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All In One 단권화](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스스로 노트](법학사 刊, 2018)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7) ·부동산등기법 객문 ?keyword 노트-(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신청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부동산경매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시험장용 부동산등기 예규 및 선례(문성 刊, 2008)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제10판 법학사 刊, 2017)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7)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법무사 합격노트](제3판 법학사刊, 2018) ·제24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8) ·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8판 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제6판을 내면서
이번 제6판은 제5판보다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2017.10.13. 법률 제14901호] 및 규칙[2017.11.06. 대법원규칙 제27595호]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제5판 출판 이후 개정 및 제정된 아래와 같은 중요 등기실무례를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및 제정된 등기예규]

ㆍ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47호
2018. 5. 1
제정
ㆍ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1643호
2018. 3. 13.
개정
ㆍ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32호
2018. 3. 7.
개정
ㆍ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33호
2018. 3. 7.
개정
ㆍ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35호
2018. 3. 7.
개정
ㆍ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제1636호
2018. 3. 7.
개정
ㆍ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제1638호
2018. 3. 7.
개정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34호
2018. 3. 7.
개정
ㆍ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1640호
2018. 3. 7.
개정
ㆍ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1641호
2018. 3. 7.
개정
ㆍ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1631호
2018. 2. 26.
개정
ㆍ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제1625호
2017. 7. 18.
개정
ㆍ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24호
2017. 8. 1.
개정
ㆍ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23호
2017. 7. 21.
개정
ㆍ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21호
2017. 4. 28.
개정
ㆍ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620호
2017. 4. 28.
개정
ㆍ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1619호
2017. 3. 20.
개정
ㆍ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617호
2017. 3. 20.
개정
ㆍ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09호
2017. 1. 1.
개정
ㆍ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제1602호
2017. 1. 1.
개정

[제정된 중요 등기선례]

ㆍ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적극) 제201803-7호
ㆍ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제201803-1호
ㆍ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적극) 제201712-1호
ㆍ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소극) 제201709-2호
ㆍ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제201709-1호
ㆍ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적극) 제201708-2호
ㆍ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201708-1호
ㆍ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적극) 제201704-3호
ㆍ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소극) 제201706-1
ㆍ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201705-2호
ㆍ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201702-1호
ㆍ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11-1호.
ㆍ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제201806-5호
ㆍ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제201806-2호
ㆍ지적소관청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제201806-3호
ㆍ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201805-6호
ㆍ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01805-5호
ㆍ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소극) 제201805-4호
ㆍ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적극) 제201805-2호
ㆍ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제201805-3호
ㆍ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제201805-9호
ㆍ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제201805-1호
ㆍ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신청 시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대지권 발생일자’ 제201804-6호
ㆍ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제201804-5호
ㆍ일반 저당권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적극)(선례변경) 제201804-4호
ㆍ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01804-2호

셋째, 제5판보다 200쪽 정도를 줄였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은 등기선례를 과감히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부동산등기법의 뿌리는 법령이고 몸통은 등기예규이며 잎사귀는 등기선례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선례의 해석을 위해서는 법령과 등기예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부동산등기절차의 열매인 등기기록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부동산등기법적 사고가 키워져 이해위주의 학습이 됩니다.
또한 저자가 항상 강조하였듯 기본개념이 정립되면 반드시 등기예규원문 위주의 반복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2순환부터는 법령과 등기예규 원문 중심의 교재인「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교재를 통하여 압축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개정 제6판의 출간에 격려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실무교육기관의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의 한병호 원장님, 이번에 법무사단기학원을 새롭게 이끌게 되신 탁월한 경영자이신 이재권 총괄원장님, 민사집행법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명강사 한봉상 법학박사(법무사)님, 저자의 교재와 강의에 진실된 충언과 격려를 주시는 단테님, 그리고 저자 카페의 수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이 책의 출판에 힘써주신 수험서 전문 출판사인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법학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저자의 교재를 아껴주시는 전국의 수험생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cafe.daum.net/koungjung]
- 스스로 노트를 통한 기본서 강의 무료 Mp3 제공 -
2018년 7월 26일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이민주 올림

『본서의 특징』 첫째, 부동산등기법 조문편제 순서를 따른 기본서이다. 부동산등기법은『법 과목』입니다. 법 과목에서 해당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절차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제1차 객관식(선택형)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인 논술시험 및 신청서류의 작성에도 포함됩니다.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논술시험 및 신청서류의 작성에서도 큰 지침이 되는 것은 법조문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조문의 편제순서를 최대한 따랐습니다. 중요 법조문 또한 각 등기절차의 서두에 실었습니다. 둘째, 강의 판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등기절차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큰 흐름과 작은 흐름 그리고 이들 간의 연결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절차를 시각화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체계도 강의」와 중요 선례에 대한 도해화가 그것입니다. 셋째, 이미 출제된 지문은 시험별, 횟수(연도)별 기출표시를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자격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등의 과목 중 일부입니다. 본서는 이들 시험에 대한 대비용입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곧바로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즉 학습 내용이 바로 점수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