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4일 출간 | ISBN : 1160547459 | 300쪽

저자 :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등 로펌 송무팀에서 paralegal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소송업무를 지원하였다. 법과대학 진학 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제어공학과에서 공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로데이터(LawData) 부설 IT법 연구소장 및 로데이터(LawData)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노마드 정변)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이 발주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례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에 IT법, 영업비밀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저자 : 정관영 법률사무소 데이터로의 대표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인 ㈜로데이터의 대표다. 법(Law), 노마드(Nomad), 인공지능(A.I)을 탐구하며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사이버 포렌식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점으로 한 IT 법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개인정보 대량 판매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IT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 가상자산 기업의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및 ICO(Initial Token Offering), STO(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자문을 담당하였다. 대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클라우드 발전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추천사 005 머리말 006 Ⅰ.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들어가기에 앞서 - ‘영업비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시각 022 ‘영업비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023 ⓐ 영업비밀 관련 용어 정리 023 ⓑ 영업비밀 용어 관련 Q&A 일반 026 영업비밀 Q&A 033 가. 영업비밀성 인정 요건, 이것만은 꼭! ⓐ 영업비밀의 사용과 영업비밀 034 ⓑ 비공지성(relative secrecy)과 영업비밀 036 ⓒ 비밀관리성과 영업비밀 041 ⓓ 비밀보호 서약서와 영업비밀 053 ⓔ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 돼?” 영업비밀(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059 ⓕ 영업비밀(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의 특정(identification) 문제와 영업비밀 077 나. 영업비밀 침해, 될지 안 될지 애매할 때 ⓖ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체득한 정보의 귀속과 영업비밀 086 ⓗ 전직금지기간과 비밀유지의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영업비밀 089 ⓘ 특허와 영업비밀 091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103 ⓚ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114 ⓛ 영구적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131 ⓜ-1 비밀유지명령과 영업비밀 133 ⓜ-2 문서제출명령과 영업비밀 135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와 영업비밀 138 다. 우리 회사 영업비밀 더 깊게 보호하기 ⓞ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139 ⓟ 라이선스(License)계약과 영업비밀 143 ⓠ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와 영업비밀 145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영업비밀 148 ⓢ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과 영업비밀 150 ⓣ 역설계(또는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와 영업비밀 154 ⓤ 소송(법적조치)과 영업비밀 162 ⓥ 소멸시효와 영업비밀 175 ⓦ 위약금 및 위약벌과 영업비밀 182 ⓧ 회사규모와 영업비밀 189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와 영업비밀 194 ⓩ 불법행위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영업비밀 198 Ⅱ. 전직금지약정,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이직 문제 ‘전직금지’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202 ⓐ 전직금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용어 정리 202 ⓑ 전직(경업)금지 관련 Q&A 일반 205 전직금지 Q&A 207 ⓐ 전직금지약정의 내용(비밀보호 서약)과 전직금지 207 ⓑ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와 전직금지 212 ⓒ 손해배상과 전직금지 213 ⓓ 금지기간과 전직금지 219 ⓔ 근로자성과 전직금지 228 ⓕ 전직금지 유효성 판단기준과 전직금지 233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와 전직금지 243 ⓗ 전 직장과의 거리와 전직금지 251 ⓘ 약관법과 전직금지 258 ⓙ 학원업과 전직금지 259 ⓚ 간접강제 집행방법과 전직금지 263 Ⅲ. 마무리하는 글 부록 영업비밀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69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