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0일 출간 | ISBN : 1159734925 | 432쪽 | 규격外 | 1판

저자 : 정인국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미국공인회계사 합격(Maine State) 변호사 ? 경 력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소송실무 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실무 외래강사 조세심판원 국선심판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현)한서법률사무소· ? 저 서 세법학연습 (세경북스) 세법학연습 필기노트(세경북스) 세법학 필기노트(세경북스) 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 1,2부(세경북스) 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 필기노트 1,2부(세경북스) 판례세법학(세경북스) 조세사례연구(세경사) 조세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세경북스) 상속대전(삼일인포마인)외 다수

세법학 1부 PART 01 | 국세기본법 판례 1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 1-2 판례 2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 1-5 판례 3 과세대상·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특례제척기간 적용여부 / 1-9 판례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 1-14 판례 5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1-17 판례 6 단순한 「주식」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40 판례 7 납세자가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1-44 판례 8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신고·납부의 효력 / 1-48 판례 9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세채권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여부 / 1-50 판례 10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여부 / 1-52 판례 1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요건 - 출자자 소유주식 등의 양도제한 / 1-55 판례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여부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58 판례 13 부가가치세 신고 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1-62 판례 14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여부 / 1-65 판례 15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 1-67 판례 16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 / 1-71 판례 17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확정시 후발적 경정청구 / 1-74 판례 18 거래대금의 사후감면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 1-78 판례 19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 1-84 판례 20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 1-87 판례 21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 1-90 판례 22 두 번에 걸쳐 납부한 세금의 환급시 가산금의 기산일 / 1-94 판례 23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의 세무조사 상대방 / 1-98 판례 24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1-102 판례 25 수시세무조사 인정여부 / 1-107 판례 26 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중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 1-111 판례 27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해당여부 / 1-118 판례 28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 1-122 판례 29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 1-126 판례 30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 1-130 판례 31 과세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여부 / 1-133 판례 32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1-136 판례 3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위반 / 1-141 part 02 | 법인세법 판례 1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2-2 판례 2 대표이사의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7 판례 3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0 판례 4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2-13 판례 5 확정판결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 2-16 판례 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 2-19 판례 7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시 소각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여부 / 2-22 판례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 2-26 판례 9 법인 임원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제한 / 2-28 판례 10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구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31 판례 11 부동산매매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기간 / 2-35 판례 12 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 위법비용의 손금성 / 2-40 판례 13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 - 위법비용의 손금성 / 2-43 판례 1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 무수익자산의 매입 / 2-47 판례 15 피합병법인이 합병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 2-52 판례 16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 2-55 판례 17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의 기준시기 및 소득처분금액산정의 기준시기 / 2-61 판례 18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기부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2-64 판례 19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2-67 판례 20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분배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2-69 판례 21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2-72 판례 22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 2-75 판례 23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매수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인정여부 / 2-78 part 03 | 소득세법 판례 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 3-2 판례 2 동일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이자소득 판단 / 3-7 판례 3 임대수입 없는 건물의 대출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 3-11 판례 4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시 수익비용대응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 / 3-14 판례 5 신용카드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 3-16 판례 6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 3-20 판례 7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소득의 성격 / 3-23 판례 8 임대인이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을 자신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3-26 판례 9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의 확정시기 / 3-27 판례 10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권 최저가액 규정 적용여부 / 3-30 판례 11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내지 해약으로 받은 소득의 범위 - 소송상 화해 위반으 로 받은 배상금의 성격 / 3-32 판례 12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소득과 사례금의 구별 - 주류 판촉행사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의 성격 / 3-35 판례 13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의미 - 해고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 / 3-37 판례 14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 3-40 판례 15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동생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5 판례 16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 지급한 수고비의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 3-48 판례 17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51 판례 18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시기 / 3-53 판례 19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 / 3-56 판례 20 명의신탁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 3-60 판례 21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구상금채권의 회수불 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 3-63 판례 22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 3-66 판례 23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에 대한 판단 / 3-69 판례 24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 3-72 판례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매매대금 감액시 경정청구 인정여부 / 3-74 판례 2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3-77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의 처리 / 4-2 판례 2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4-5 판례 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 4-8 판례 4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 4-11 판례 5 대습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시 후속절차 / 4-14 판례 6 조합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시 금융채무로 차감하는지 여부 / 4-19 판례 7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 4-22 판례 8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 증여세액공제의 내용 / 4-25 판례 9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한 처분의 적법 여부 / 4-27 판례 10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4-33 판례 11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부과 여부 - 불법 정치자금반환과의 관계 / 4-36 판례 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4-40 판례 13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자산의 고가양도 판단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4-42 판례 14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 / 소득과세 우선원칙 / 4-45 판례 15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판단 / 4-48 판례 16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4-53 판례 17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4-57 판례 18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주식 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62 판례 19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 4-65 판례 20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규정 적용 여부 / 4-68 판례 21 최대주주가 아닌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 4-71 판례 22 비상장회사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한계 / 4-75 판례 23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시 기준일의 판단 / 4-79 판례 2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적용 여부 / 4-82 판례 25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여부 / 4-85 판례 26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4-87 판례 2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 산가액 평가기준일 / 4-93 판례 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4-95 판례 29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 4-100 part 05 | 부 록 세법학 1부 ‘앞글자 정리사항’ / 5-2

머리말
세법학 시험의 출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형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고, 약술형은 세법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025년 세법학 1부 시험에서는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 습니다.
사례형은 판례를 기초로 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고득점의 관건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판례세법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 여 국세기본법부터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진도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판례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마다 관련 쟁점을 제 목으로 달았고, 판례원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별도로 강조 표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해당 판례를 정독하면서, 그리고 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 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판례들을 잘 정리하면 실제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를 보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어느 새벽에
정 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