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5일 출간 | ISBN : 1159734593 | 300쪽 | 규격外 | 7판

Part 5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5-3 제2절 과세요건 / 5-4 제3절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5-5 제4절 납세지 / 5-7 제5절 사업자등록 / 5-10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 원칙 / 5-11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 5-14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5-22 제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5-23 제5절 공급장소 / 5-24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본개념 / 5-25 제2절 영세율 / 5-27 제3절 면세 / 5-30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5-33 제2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 과세여부 / 5-40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 5-42 제2절 세금계산서 / 5-42 제3절 영수증 / 5-50 제4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 5-50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5-51 제2절 매입세액공제 / 5-51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 5-54 제4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5-58 제5절 대손세액공제 / 5-61 제6절 세액공제 및 감면 / 5-62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5-64 제2절 대리납부제도 / 5-67 제3절 지방소비세 / 5-69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1절 결정·경정 및 징수 / 5-70 제2절 환급 / 5-72 제3절 가산세 / 5-73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 5-74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 5-78 제3절 간이과세자 납세절차 / 5-79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 5-79 Part 6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6-3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 6-3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 6-4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 6-4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 6-8 제4절 제조 의제 및 반출의제 등 / 6-9 제5절 과세표준 / 6-11 제3장 미납세 반출 / 6-17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 총론 / 6-21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 6-22 제3절 외교관 면세 / 6-22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6-23 제5절 조건부 면세 / 6-25 제6절 무조건 면세 / 6-28 제7절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 6-29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 6-30 제2절 세액환급 / 6-31 제3절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6-34 제6장 납세의무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신고와 납부 / 6-36 제2절 신고·납부 특례 / 6-38 제3절 결정·경정 등 / 6-41 제7절 보칙 / 6-41 Part 7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7-3 제2장 지방세 기본법 제1절 기본개념 / 7-3 제2절 납세의무 / 7-3 제3절 신고내용의 변경 / 7-5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 7-7 제5절 지방세 불복 / 7-7 제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총칙 / 7-8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 7-8 제3절 취득시기 / 7-35 제4절 납세절차 / 7-38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7-40 제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총칙 / 7-44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 7-44 제3절 납세절차 / 7-47 제5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총칙 / 7-48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 7-48 제3절 납세절차 / 7-55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 7-57 제2절 감면 / 7-57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 8-4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8-5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8-11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8-22 제4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22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8-29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8-43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8-43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55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62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8-66 제11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8-74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8-75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8-77 제14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8-80 제15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8-80 제3장 간접국세 제1절 부가가치세 특례 / 8-85 제2절 개별소비세 특례 / 8-91 제4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 8-91 제5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8-92 제6장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96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8-97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 8-97 제8장 보 칙 / 8-97 부록 1 | 세법학 '앞글자 정리사항' / 부록-2 부록 2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쟁점 기간정리 / 부록-10

머리말

이 필기노트는 세법학 이론강의의 제 판서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 강의특성
상 판서가 많은데, 이를 모두 받아적기가 어렵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수험생 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의내용을 정리한 필기 노트를 출간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강의를 들은 뒤 복습하는 과정에서 필기노트 의 목차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관련 개념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각인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가득하길 기
원합니다.

2025.4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