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행정법 들어가기_2 ▶행정구제 개관_9 ▶행정심판 전체개관_12 ▶행정소송 전체개관_16 ▶행정심판과 이의신청_27 ▶의무이행심판_29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_30 ▶행정심판청구기간_31 ▶행정심판청구_32 ▶행정심판의 재결_34 ▶행정심판의 고지제도_40 ▶행정소송의 한계_43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_45 ▶예방적 부작위소송인정여부_46 ▶각소송 상호간의 관계_47 ▶관련청구의 병합_49 ▶취소소송의 소송물_51 ▶처분의 의미_53 ▶순수한 사실행위(경고, 권고, 요청, 등)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_54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_56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인정여부_57 ▶증액이나 감액처분시 소의 대상_59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_60 ▶취소재결시 소의 대상_61 ▶일부인용재결 및 적극적 변경재결시 소의 대상_62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시 소의 대상_64 ▶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재결시 소의대상_66 ▶재결주의를 취한 경우 소의 대상_67 ▶거부처분_68 ▶시행령 등이 처분인지_70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_71 ▶진주의료원 폐쇄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_72 ▶고시의 법적 성질_74 ▶병역법상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_75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제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_76 ▶대상적격과 관련된 중요판례_78 ▶원고적격_85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인정여부_91 ▶단체소송 원고적격_92 ▶항고소송의 피고적격_94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_96 ▶제소기간_105 ▶소변경_109 ▶소송참가_113 ▶행정소송상 가구제_11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여부_119 ▶민집법상 가처분준용여부_120 ▶행정소송의 심리_121 ▶항고소송과 입증책임_124 ▶위법판단기준시_126 ▶처분사유추가변경 허용여부_128 ▶사정판결_131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가능여부_134 ▶기판력_136 ▶형성력 및 제3자효_138 ▶기속력_140 ▶간접강제_1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_144 ▶제3자의 재심청구_14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_1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_149 ▶당사소송_152 ▶형식적 당사자소송_155 ▶객관적 소송_157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_16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_16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_164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성질_166 ▶인가와 협의의 소익_16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_169 ▶사전결정 후 최종결정시 협의의 소익_171 ▶거부와 부작위 사례_172 ▶판례색인_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