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경찰 승진 경찰 간부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소한의 분량으로 출제가능 한 쟁점을 압축 정리 ② 기존의 경찰승진과 관련된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시험의 주관식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 ③ 기타 각종고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 ④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출제가능 한 문제를 엄선

1 행정법통론 01 비례의 원칙 2 02 신뢰보호의 원칙 9 03 자기구속의 법리 15 04 행정개입청구권 21 05 특별권력관계 28 06 영업자지위 승계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37 2 일반행정작용법 07 행정입법의 통제 44 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53 0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절차의 하자 59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7 1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권리구제 71 1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8 1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5 14 행정행위의 하자 92 15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98 16 부관의 독립쟁송과 독립취소의 가능성 105 17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하자의 승계 112 18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부관 120 19 철회제한의 법리와 행정지도 127 3 행정절차법 20 절차상 하자 138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21 정보공개청구권 146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 대집행과 하자의 승계⑴ 156 23 대집행과 하자의 승계⑵ 165 24 행정조사 173 6 행정구제법 25 행정심판 182 26 소제기의 적법성 187 27 경원자 소송 194 28 협의의 소의 이익 200 2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사정판결 205 30 취소판결의 효력 213 31 판결의 기속력 219 32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223 3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228 34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236 35 국가배상책임(종합사례) 244 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250 37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⑴ 257 38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⑵ 264 39 국가배상법(종합문제) 275 40 국가배상책임(종합문제) 283 41 손실보상(종합문제)⑴ 292 42 손실보상(종합문제)⑵ 302 7 경찰행정작용 43 경찰권행사의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312 44 경찰책임원칙과 경찰책임의 승계 317 45 경찰책임⑴ 326 46 경찰책임⑵ 332 47 경찰비례의 원칙과 책임의 한계 339 48 불심검문과 무기사용의 요건,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46

약술형 교재를 통해 습득하였던 기본적 지식을 주어진 지문이 어떤 쟁점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한 후 함축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케이스문제의 요체입니다.
본 교재는 약술형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케이스 적응을 위한 연습과 조직화하는 요령을 습득시키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우리가 공부해 온 중요한 기본주제들입니다. 문제지문이 직접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쟁점을 추론해보고 사안을 포섭하라는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회적인 지문도 알고 보면 아주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가 2010년 경찰행정법을 강의하면서 최초로 현장모의고사 실시를 시행했었습니다.
참가자 대비 70내지 80%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였었습니다. 실제답안을 작성하고 수차례 피드백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써놓은 답안은 버리지 마시고 시험합격 시까지 계속해서 Keep하시고 목차를 줄기차게 떠올려 보시고 반복해서 핵심내용과 Key Word를 기억하는 습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출제가능 한 쟁점을 압축?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찰승진과 관련된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시험의 주관식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기타 각종고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출제가능 한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각 케이스에 대한 간략한 목차를 따로 달았습니다.
이 교재가 산만하게 습득하였던 행정법에 대한 지식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2018년 경감승진시험합격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지호남 윌비스 공무원학원 원장님, 박인식 윌비스 경찰학원 본부장님, 윌비스 출판부 이상옥 본부장님, 손택엽과장님 최미란 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이성호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출제가능 한 쟁점을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찰승진과 관련된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시험의 주관식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기타 각종고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출제가능 한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각 케이스에 대한 간략한 목차를 따로 달았습니다. 이 교재가 산만하게 습득하였던 행정법에 대한 지식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2018년 경감승진시험합격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Ⅰ.개 관 행정법 관계는 크게 ① 행정작용(특히 처분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 작용)과 ②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로 나누어 3볼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구제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법 케이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의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행정절차법상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청문, 공청회), 이유부기 등이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 부분은 행정법 케이스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각종 행정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 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경우 우리 행정법이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분이 예외적 필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입니다. 3. 행정법 케이스의 대부분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여부와 이에 대한 구제수단인 행정쟁송과 국가배상 부분입니다. Ⅱ. 행정소송 [ 전체흐름 ] 1. 소의 적법성(소송 요건) ⑴ 원고적격 소송 제기자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⑵ 대상적격 당해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⑶ 소의 이익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⑷ 기타 제소기간준수,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할, 피고적격 2. 소의 이유유무(처분의 위법성 판단) ⑴ 처분의 법적성질 1) 어떤 행정행위인지(하명, 허가, 특허 인가 등) 2)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3) 기속행위, 재량행위 4) 처분성(문제에 따라) ⑵ 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주 체 2) 형 식 3) 절 차 4) 내 용 ① 법률유보 ② 법률우위 ㉠ 기속행위：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판단 ㉡ 재량행위：재량하자가 있는지 판단(목적위반, 동기부정, 사실오인, 재량권의 불행사, 기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원칙 등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 ③ 기타 처분의 고유한 요건, 한계 등 충족여부 ⑶ 위법성의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 행정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크게 ① 소의 적법성(소송요건)과 ② 소의 이유유무(처분의 위법성 판단)를 판단합니다. 행정법 케이스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법원이 판단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출제 됩니다. 1. 소의 적법성(소송요건) ‘소의 적법성’이란 법원이 본안판단(소의 이유유무 내지 위법성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제기가 적합한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본안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 되어 소송이 종료 됩니다. 만약 소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로소 본안판단(소의 이유유무)을 하게 됩니다. 소의 적법성 부분은 주로 케이스 작은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간혹 수험생들 중에는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쓰시오’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쓰시오’ 등의 문제가 나오면 소의 적법성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그냥 암기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본안판단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 소의 이유유무(처분의 위법성 판단) ⑴ 처분의 법적성질 처분의 법적성질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해 행정행위가 하명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 인가인지를 지적하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처분성을 판단합니다.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따라 위법성 판단 방법에 차이가 있고, 어떠한 유형의 행정작용이냐에 따라 위법성 판단시 검토해야 할 요건이나 한계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법적성질에서 앞서 언급한 대상적격의 처분성 인정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판단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⑵ 처분의 위법성 여부 1) 개 설 행정법 케이스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본안판단을 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인용’ 판결을 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고, 당해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적법하다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검토순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① 주체 ② 형식 ③ 절차 ④ 내용 순으로 검토합니다.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내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문제풀이에서도 주체?형식?절차?내용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절차상 하자 이외에 대부분의 케이스가 내용의 적법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곧바로 내용 요건의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3) 내용의 적법성 검토 행정처분의 내용의 적법성은 ⅰ) 법률유보, ⅱ) 법률우위, ⅲ) 기타 처분의 고유한 요건이나 한계 등 충족여부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부분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케이스 문제에서는 각 처분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한계 준수 등의 검토가 기본이 되고 주로 법률우위 부분에서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 법률유보：일정한 행정작용의 경우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이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경찰처분은 침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 주어야 합니다. ② 법률우위：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이 법규를 준수하였는가 여부만 살피면 위법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되면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 법규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하였더라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인정되면 재량하자가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시 여러 판단 요건 중에서도 일반원칙의 준수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 문제도 이 부분에서 출제되고 행정처분이 각 원칙의 요건이나 한계에 맞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따져 주느냐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은 언제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처분의 고유한 요건, 한계 등 충족여부：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이나 한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행정청은 ⅰ) 철회권의 유보, ⅱ) 부담의 불이행, ⅲ)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 ⅳ)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 ⅴ) 법령의 개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해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또 경찰책임에서 제3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려면 ⅰ) 위험이 이미 발생했거나 목전에 급박할 것, ⅱ) 직접원인제공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무의미 할 것, ⅲ) 경찰 자신에 의해서 해결이 불가능할 것, ⅳ) 비책임자에 수인가능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⑶ 위법성의 정도 일단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반드시 위법성의 정도를 따져 주어야 합니다.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에 해당하는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공정력, 쟁송형태, 제소기간 등의 판단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가 끝나면 필히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Ⅲ.국가배상 1. 개 설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소송 다음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큰 핵심축이 바로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 부분은 행정소송 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정형화 되어 있어 케이스 몇 개 정도만 해결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사실관계가 국가배상법 조문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국가배상부분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제2조)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제5조)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공무원 ⑵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⑶ 고의?과실로 ⑷ 법령에 위반하여(위법성) 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국가배상부분은 조문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요건마다 학설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각 요건별로 통설?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케이스의 사실관계가 통설?판례의 입장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조직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위임?위탁받은 단체나 개인도 포함하는 최광의의 공무원 개념이 통설?판례의 입장이고, 판례는 ‘교통할아버지’의 경우 행정의 보조자로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외형이론)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운전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정도의 내용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공공의 영조물 ⑵ 설치?관리상의 하자 ⑶ 타인에게 손해발생 ⑷ 면책사유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 역시 제2조에 의한 배상과 마찬가지로 각 요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조문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케이스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Ⅳ.결 어 앞서 설명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이외에도 케이스 문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의 기본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적법성과 본안판단입니다. 문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목차 구성도 다를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의 위법성 검토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다른 여러 유형에 대해서도 응용력이 발휘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와 특별한 유형의 문제를 구분하여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배상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2조와 제5조의 배상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 예외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한 다면 쉽게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