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출간 | ISBN : 115932977X | 216쪽 | 규격外 | 1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이 석) 제2장 북한의 시장가격 및 데이터의 기본 사항 분석(이 석) 　제1절 서 론 　제2절 미시 조사 분석: 시장의 구조와 데이터 그리고 관측치 　제3절 비교 분석: 북한 시장가격의 체계와 구성 및 특징 　제4절 추세 분석: 북한 시장가격 관측치의 신뢰성 　제5절 의미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북한 시장의 상품가격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남진욱)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 시장 상품가격 형성과 특징 　제3절 북한 시장 상품가격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북한 시장의 비상품가격(최지영) 　제1절 머리말 　제2절 서비스가격 　제3절 조세와 준조세 　제4절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결 론(이 석) 　부 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조명하여 이를 한 차원 더 높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연구가 당면한 어려움 또는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우리의 관측치에 다양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가격 움직임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의구심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앞으로 더욱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가격과 이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측치 자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북한의 상품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더욱 나아가 이제까지 제대로 태클되지 않은 북한의 시장서비스가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역시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북한 시장가격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측치가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가격을 분석하는 일은 가능하며,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표면적으로 이들 관측치에 나타나는 관측 결과의 불일치성 등과 같은 문제는 북한 시장가격의 특징 자체로 인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신뢰성 역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에 생성된 관측치들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북한의 시장가격 형태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가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물과 같은 상품가격은 물론, 서비스의 가격,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 금융에 대한 가격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시장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각종 장세와 사회적 과제 등과 같은 국가납부금 역시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역시 정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장에서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상품가격에 대한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를 뛰어넘어 서비스나 금융, 임금, 각종 국가납부금과 기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사용 비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들 각각의 시장가격은 그것의 형성 메커니즘과 발전 방식이 서로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모든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각각의 상품, 서비스, 금융, 노동 등 거래되는 품목에 있어 나타나는 방식은 매우 다르며, 특히 이러한 현실은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만, 현재 북한의 시장가격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격 형성 과정이 서비스의 그것보다 더욱 안정적이며 경쟁적이고, 나머지의 가격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분석은 우선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상품가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서비스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아가 여타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의 집적과 정보의 분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북한 시장이 합법화된 후 상품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가격 및 북한당국의 정책이 북한 시장 상품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평양, 신의주, 혜산 등의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물류 및 지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은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주요 상품의 시장가격은 중국 시장가격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환율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이는 북한의 상품가격에 대한 국제가격의 전이 현상이 뚜렷함을 나타내고, 이는 다시 북한 시장의 대외 의존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국제가격과의 연계가 약화되었으며, 상품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상품가격에 편중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북한 시장가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비상품가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 시장의 비상품가격은 서비스가격과 조세, 준조세로 구분하였으며,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에서 2023년 9월~2024년 10월에 거래된 55개 서비스가격과 40여 개 조세, 준조세에 대해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비상품가격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가격은 비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가격 수준과 외화 거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기, 수도와 같은 생산자 서비스는 국정가격정보가,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무료’라는 결과 등이 취합된 데 반해, 비공식화 수준이 높은 음식, 미용 등의 개인서비스, 물류/운송 서비스의 경우는 시장가격 정보가 취합되었다. 또한 이미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서비스들도 불법성이 높을수록 가격 수준이 높고, 외화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상품가격의 지역별 격차는 품목별로 상이했으나, 개인서비스와 국가납부금의 규모는 평양이 신의주, 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부문의 사용료, 사금융시장의 이자율, 수수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준조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1년여간 조사한 준조세의 종류는 약 35~40개에 달하며, ‘농번기 농촌활동’, ‘8.3 비용’, ‘외화벌이’와 같은 보편적 준조세 이외에도 월평균 약 4개, 약 3만 4천원~5만원의 기타 준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별 준조세의 강제성 수준과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준조세 부담이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상품가격은 상품가격과 함께 북한 가계지출의 수준과 구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조사,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