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1159303150 | 350쪽

저자 : 존 알렉산더 (Rev. Dr. John Alexander, SDB) 가톨릭교 돈보스코 살레지오 신부. 루뱅대학교(벨기에)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인도 및 여러 국가의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인도 타밀 나두지역 첸나이 주의 살레지오 교구에서 부교구장(Vice Provincial), 돈보스코대학(Don Bosco College, India)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Are you Ready to Love: Pathways to Life in Fullness』 등 7권의 저서를 냈고, 인도 내외의 다양한 학술저널에 100편 이상의 연구 보고 및 논문을 발표했다. 역자 :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에서 박사과정(국제비교교육)을 마쳤다. 교육, 발전, 불평등, 사회정의가 맞닿는 주제에 관심 있고,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역자 : 이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글로벌교육협력)과 박사과정(교육사회학)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교육 및 웰빙에 대한 주제와 함께 사회정의교육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감사의 글 서문 제1부 토대역량접근에 대한 조망 1. 센의 공리주의 비판 2. 롤즈 정의론 재검토 3. 정의의 토대역량이론을 위하여 제2부 토대역량, 도덕성, 정치학 4. 광의의 결과주의 이론 5. 개인 책임에 대한 질문 6. 아리스토텔레스와 누스바움의 토대역량 혼합 이론 7. 어떤 자유, 어떤 종류의 공적 추론인가? 역자의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나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주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간의 토대역량과 정의에 관한 협정을 탐색했다. 하나는, 토대역량의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토대역량을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보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장과 특성을 찾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대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연구 주제로 삼는 연구자 중에 토대역량접근을 전적으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내에 끌어다 위치 지으려는 시도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해석·설명하려는 과정을 통해, 토대역량접근이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을 비판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9쪽, ”서문”)

롤스의 정의론과 토대역량접근은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서로 빚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사 특징을 다수 공유한다. 마치 ‘사촌간’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두 이론 모두 비공리주의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이익과 지위를 객관적 기준에 기초해 평가하려고 한다. 롤스의 이론에서는 이 기준이 기본재인 반면, 센의 토대역량접근에서는 가치로운 기능성을 위한 사람들의 기본 토대역량이다. 이 두 이론 모두, 형평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효용이 아닌 기본재 혹은 기본 토대역량이다. (99쪽, 2장 “롤스 정의론 재검토”)

센은 ‘토대역량’이란 용어를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다. 우선, 토대역량이란 말은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지닌 역량이나 권력을 가리킨다. 토대역량은 영양과 건강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이성의 사용이나 지역사회에서 자기 존중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좀 더 복잡한 것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놓여있다. 둘째, 이 말은 기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배양하고 행사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역량은 이들의 가족, 사회, 정치적 환경에서 직면하는 기회에 따라 고양되거나 저해될 수 있다. 센은 기능성이란 용어와 비교해 볼 때, 토대역량이라는 용어가 피할 수 없는 ‘모호함’을 일정 정도 지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기능성이라는 말이 한 개인의 ‘성취’를 의미하는 반면, 토대역량은 그 개인이 갖는 ‘성취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10~111쪽, 3장 “정의와 토대역량을 위하여”)

누스바움이 숙고하듯, 우리는 비극적 질문과 선택에 관한 철학적 성찰과 토대역량 목록을 관계 지을 수 있다. 삶에서 비극적 영역의 존재는 건설적인 사회 및 정치적 사고에 대한 초대이다. 이는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기본적인 권리의 핵심군을 식별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들을 보장하려는 것일 테다. 사회의 목표가 무엇이든, 사회 내 개인들은 번영하는 삶을 위해 최소한의 토대역량을 확보받아야 한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의 규범적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개인의 토대역량 원칙’을 채택한다. 더욱이 결과론적 추론과 상호 절충에 관한 ‘도덕적 제약’으로서 기본 토대역량의 목록을 구상한다. (185~186쪽, 4장 “광의의 결과주의 이론”)


사회정의론으로서 토대역량접근은 개인의 행위 주체성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개인 선택의 결과로서 토대역량 결핍에 대한 보상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특히 책임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토대역량접근은 책임에 대한 상호적 관점을 옹호하고 개인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기에 다른 현대 이론들과 다소 다르다. 그것은 적절한 자유와 선택의 조건이 개인이 행위 주체로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훨씬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222쪽, 5장 “개인 책임에 대한 질문”)

누스바움은 정치 지도자, 변호사, 판사가 각 분야의 전문성 외에 연민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은 그들의 대표자가 되기 바라는 이들의 삶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결정을 숙고하고 내릴 책임이 있으므로, 사람들의 곤경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연민의 능력은 그들에게 종종 요구되는 중립성과 비당파성의 역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적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258쪽, 6장 “아리스토텔레스와 누스바움의 토대역량 혼합 이론”)

이 책은 추상도 높은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문제를 좀 더 실제적인 인간의 삶과 연계해 들여다보게 하고, 각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이끈다. 역자가 보기에, 토대역량접근은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뭔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변화, 변혁, 혁신으로 포장하도록 하자는 접근과는 다른 안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안목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다양한 정치철학적 논쟁의 날카로움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출신인 센의 사상적 토대와 고대철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전개해 온 누스바움의 사회적 감각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309쪽, “역자의 말”)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철학적 화두를 향한 좀 더 실질적인 접근과 기준! 1부 1~3장에서는 토대역량접근의 기본 통찰과 개념을 두 개의 다른 영향력 있는 현대정치철학 이론(공리주의와 롤스의 정의론)과 함께 소개하며, 이들 이론의 한계가 어떻게 토대역량 중심의 정의를 이해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지 논의한다. 센과 누스바움 그리고 앤더슨이 토대역량접근에 기여한 바와 최근 철학 문헌에 등장하는 토대역량접근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을 아울러 소개한다. 토대역량접근이 이론과 실천이라는 수준에서 풀어내야 할 특유의 난점과 모호성이 있음에도, 정의에 대한 토대역량 기반 이해가 설득적인 비공리주의적 접근으로 등장했다고 결론짓는다. 2부 4~7장에서는 토대역량접근에 관련된 철학적 전통과 함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기본 원칙을 깊고 자세하게 검토한다. 광범위한 결과주의 이론과 개인적 책임을 둘러싼 이슈, 누스바움의 결합 토대역량이론이 토대역량 기반 사회정의론을 위한 주요 철학적 토대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각각의 이 영역에 관계된 문제와 쟁점을 논의한다. 제7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토대역량접근의 전체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때 특별히 토대역량접근이 정치적 관념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두 가지로 결론을 맺는다. 첫째, 토대역량접근은 잠재적으로 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념을 비판한다. 토대역량접근이 ‘적극적 자유와 공적 사유’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기본 토대역량 실현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토대역량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은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을 비지배로 통합하기 위해 토대역량접근의 이론적 분석 틀을 확장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급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도 사회정의에 관한 많은 논쟁적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고, 주로 거대 담론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토대역량’이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좀 더 정의롭고 인간다운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역자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