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관한 위대한 기록 이 책에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부당한 법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법을 바꾸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도망쳤던 노예 소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었던 러빙 부부, 임신 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절망한 수많은 여성, 9분 29초 동안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당대의 편견과 가치 이익에 맞섰던 법조인들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며 이상을 좇아 꿈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미국이 실은 허점투성이인 나라였다고 지적한다. 독립선언문의 이념과 다르게 헌법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노예제를 ‘적극적인 선’이라 칭하고, 인종 분리를 ‘남부의 생활 방식’이라 포장하고, 사랑할 권리마저 빼앗았던 법은 그저 권력의 편에 서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던 도구였을 뿐이라고. 그러나 이 책은 그 실체를 추상적인 법리 논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람들이 법정 안팎에서 경험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되묻는 방식을 택한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또한 류쭝쿤 박사는 이 오랜 변화의 과정을 ‘승리의 서사’로만 그리지 않는다. 흑백 분리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된 남부의 저항이라든지, 2022년 폐기된 로 판결(여성의 자기 결정권 승소) 등을 실례로 들면서 법은 진보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고, 언제든 후퇴할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밝힌다. 왜냐하면 정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으며, 매 세대가 다시 싸워야 비로소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고 한 최초의 흑인 대법관 서굿 마셜의 말은 법을 바꾸는 일은 법률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시민, 불의를 기록하는 목격자, 변화를 믿고 법정에 서는 평범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법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 책은 우선 법조계 종사자에게 법률가로서의 책무를 묻는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다. 기존 질서를 지킬 것인가, 정의를 향해 균열을 낼 것인가. 머레이 사건에서 브라운 판결로, 러빙 판결과 로 판결로 이어진 전략적 소송의 역사는 한 명의 변호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불어 일반 독자에게 이 책은 미국의 인종 갈등, 총기 규제, 낙태권 논쟁이 왜 그토록 뜨거운지 그 고통의 역사를 톺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대입하여 바라보게 해준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 교육 불평등, 약자를 향한 혐오… 우리 사회의 과제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탓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이다. “부당한 법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당신은 기록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변화가 더디고 좌절할 때 그래도 계속 싸울 것인가?” 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써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펜을 쥔 사람은 법정에 선 우리, 법정에 서게 될 우리, 바로 당신과 나다.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 위대한 기록을 모든 이에게 권한다. ‘법률 질서’ 안에서 평등할 권리를 추구해온 여정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미국 법체계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선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법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건국 당시 생명, 자유와 함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했지만, 실제 역사에서 법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 이 책은 그 간극을 추상적인 법리 논쟁이 아니라 법정에 선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로 메꾼다. 노예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혼혈 소녀 모리슨, 남들처럼 학교에 다닐 권리를 요구한 중국계 린 자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지키려 했던 러빙 부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고자 했던 제인 로 등 미국 법체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다. 시시콜콜한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의 삶이 미국의 인권 운동사와 깊이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투표권, 혼인권, 낙태권, 교육권 등의 권리가 개인에게 확산되면서 허울뿐인 정치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독립선언문」에서 약속한 말이 현실 세계에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은 현대문명의 주춧돌을 쌓았으나, 이와 같은 입법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유민으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노예제에서 BLM(Black Lives Matter)까지, 판례 속에 새겨진 사람들의 싸움 류쭝쿤 박사는 수많은 법원 판결문과 기록 보관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핵심 판례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재판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다. 판사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변호사는 왜 위험을 감수하며 소송을 택했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자얽힘’ 같은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촘촘히 추적한다. 드레드 스콧 판결이 “흑인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던 시대부터, 브라운 v. 교육위원회(공립학교 인종 분리 위헌), 러빙 v. 버지니아(인종 간 결혼 전면 합법화), 로 v. 웨이드(낙태 금지법 위헌), 파일러 v. 도(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공교육 권리 인정)에 이르기까지, 책은 현대사를 바꾼 판결을 “위대한 판사”가 아니라 그 앞에 서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준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 원치 않는 임신 앞에서 절망했던 여성들, 신분 때문에 수업료를 몇 배로 내야 할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 9분 29초 동안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와 그를 둘러싼 시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에 맞서 “푸른 목숨도 소중하다”,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만들어낸 첨예한 갈등, 10대 소년이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 등 가가각의 이야기들은 법정 공방을 넘어 인종·계급·젠더·총기 이슈의 균열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 법은 진보하지만, 언제든 후퇴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데에는 6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 인종 간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이 되기까지는 84년이 걸렸다. 겨우 쟁취한 권리도 늘 안전하지 않았다. 1973년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위헌이라 판결했던 로 v. 웨이드의 경우 2022년, 같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같은 해 미국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동시에 소수 인종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 세대가 피 흘려 확장시킨 ‘행복의 영역’이 다음 세대에서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책의 인물들은 그래서 승리의 순간에도 안심하지 못한다.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결혼을 인정받은 부부, 병원 문을 나서는 여성들 곁에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저자는 각 장에 걸쳐 ‘앞으로 나아간 한 걸음’과 ‘뒤로 끌어당기는 힘’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의 역사가 직선이 아니라 전진과 후퇴, 희망과 좌절이 맞물린 톱니바퀴 같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법은 진보할 수 있지만, 결코 완성형의 정의가 아니라고. 판례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 각 세대는 당면한 문제와 맞서 다시 일어나 싸우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법은 완성형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할 진행형이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법조계 종사자에게는 “법률가의 책무”를, 일반 독자에게는 “부당한 법과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건넨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며, 기존 질서를 지키느냐, 정의를 향해 균열을 내느냐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공방, 교육 불평등, 약자를 향한 혐오, 안전과 인권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까지…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 역시 “법의 문제이자 동시에 행복의 문제”라는 점을 이 책은 환기시킨다. 대만 정치철학자 첸융샹은 이 책을 “법률서의 따분함 대신 인간적인 애환으로 가득 찬, 뛰어난 역사 저작이자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책”이라고 평한다. 독자는 소송의 승패에 울고 웃다가, 결국 이런 싸움들이 측정 가능한 사회적 진보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이렇게 자문하게 될 것이다. “부당한 법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나는 기록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변화가 더디어서 좌절할 때 그래도 계속 싸울 것인가.” 법은 이미 쓰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함께 써 내려가는 문장이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 문장을 다시 써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펼쳐 볼 수 있는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관한 위대한 기록”이다.

저자 : 류쭝쿤 류쭝쿤(劉宗坤)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베이징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원죄와 정의(原罪與正義)』 등의 저서와 『정치의 개념(政治的?念)』, 『정치의 신학(政治的神學)』 등의 역서를 출간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사례를 통해 미국의 법률, 사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책에서 얻은 과거의 이론과 지식이 편향되어 있었음을 느끼고 지속해서 교정할 기회를 얻었다. 책은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편견을 전달한다.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 증거는 대부분의 양측 변호사의 신문과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친 자료이기에 여타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신뢰성이 높고 실제 역사 및 오늘날의 현실에 가깝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미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글을 쓰는 데 매진하며 주로 『사상계간(思想季刊)』, 『독서(讀書)』, 『재신주간(財新週刊)』, 『남방주말(南方週末)』 등의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글을 쓸 때는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도리를 따르고자 노력하며, 린위탕(林語堂) 선생이 비판한 태도인 “배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정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 예의는 있으나 어질지 못한 자의 마음”을 힘써 경계하고자 한다. 판사 중에는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이 적잖으며 간혹 글을 빼어나게 잘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쓴 판결문에는 사실을 명료하게 서술하고 법 이론을 정확하게 논증하는 매력이 있다. 또한 판결문에는 세상사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 온정이 행간에 넘쳐나기 때문에 작가로서 존경할 만한 인문학의 모범이라고 여긴다. 저자 : 강초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 다니 며 다양한 책을 만들었다. 현재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 『13·67』, 『망내인』, 『기억나지 않음, 형사』, 『고독 깊은 곳』, 『과학자의 흑역사』,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 『죽음의 로그인』, 『바츠먼의 변호인』 등이 있다.

서문 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1857년 /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 / 온정주의적 가부장제 / 분리하되 평등하다 / 과거는 아직 과거가 되지 않았다 2장 남쪽보다 더 남쪽 린씨 자매 / 고군분투하는 전임 주지사 / 남다른 판사 / 법원과 헌법의 간극 / 어두운 시대 3장 난제와 신조 군나르 뮈르달 / 남부와 북부의 차이 / 개구리 시각 / 신중한 낙관주의 / 정치적 꼬리표 / 암묵적 규칙 4장 교육 평등권 서굿 마셜 / 우리의 국가 신조 / 거대한 변화 직전 / 전환점 / 만장일치 / 한나 아렌트 5장 사랑할 권리 버지니아 / 유죄 선고와 추방 / 상고 /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 행복을 추구할 자유 / 진실과 화해 6장 공정함으로 법률을 바로잡다 일출 이전의 개정 / 아이들은 죄가 없다 / 평등 보호 / 문맹은 평생의 장애다 / 하층민을 만들어내다 / 플라톤식 보호자 / 두 가지 정의(正義) 7장 역사와 신화 단어의 노예 / 새뮤얼 헌팅턴 /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 토착주의 / 앵글로-색슨 신화 / 보수주의와 문화적 편집증 8장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구원 스트롬 서먼드 / 남부 생활 방식 /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용서와 화해 9장 용기는 최고의 보호자 절반의 시민 / 제인 로 /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 최연소 변호사 / 흩어진 가족 / 후회와 미련 10장 심판 조지 플로이드 / 9분 29초 / 생명의 색 / 법률의 이름으로 / 법정 바깥의 심판 11장 법률의 총격전 수정헌법 2조 / 왜곡된 거울 / 2021년 말 / 불행한 아이들 / 자유를 남용한다면 / 최고이자 최악의 요람 12장 분쟁과 공통 인식 평등권 소송의 50년 / 이상적인 원고와 피고 / 시대의 쟁점 / 더 큰 불평등 / 현실과 먼 곳의 풍경 마치며 상식 이성 / 반계몽주의 / 계몽과 혁명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 법률과 공정성 부록: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 심사권 사법 심사권 / 한밤의 법관 / 헌법을 위반한 법은 법이 아니다 / 법관, 대통령, 정당 찾아보기

미국에는 노예제의 역사에 대한 정계, 학계, 일반 대중 각각의 서술 방식과 평가 모델이 존재한다. 첫째, 노예제를 용납할 수 없는 악이자 문명사회의 치욕, 미국 역사의 오점으로 간주한다. 둘째, 노예제를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부득이했던 제도라고 여긴다. 셋째는 노예제를 적극적인 선(善)으로 본다. 노예제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올바른 제도’이며 ‘신의 안배’라고 여기는 시각이다. (…)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의 서술 방식에는 공통된 이론적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가부장제다. 노예 주인은 가장이고 노예는 자녀다. 주인과 노예는 함께 자비와 가족애로 충만한 대가족을 이룬다. 이처럼 따뜻한 가부장제에 빗댄 역사적 서술 방식이 미국 남부 지방의 정계와 민간사회에 널리 존재했고, 1960년대 인권 운동 이후에 역사학계에서도 유행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본 사람이라면 이런 온정적인 색채를 띤 가부장제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주인과 노예는 각자의 운명에 만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 조화롭게 대가족을 이룬다. 몇몇 역사가들은 이런 온정적인 가부장제가 노예 주인의 신앙인 기독교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뉴올리언스에서 발견된 대량의 법원 문서, 거래 문서를 보면 주인이 노예에게 잘 대해준 데는 종교적 요인과 개인의 품성 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는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노예 주인이 대출을 받아 노예를 구매했다. 그러므로 노예가 도망치거나 사망하면 투자한 금액을 전부 날리는 꼴이었다.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 “살아 있는 노예야말로 가장 좋은 노예다.”_〈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 중

연방항소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법학자 하비 윌킨슨(Harvey Wilkinson)은 “브라운 사건은 20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사건이다”라고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브라운 사건은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회, 법률적 발전의 전환점이다. 58년 전 연방대법원은 플레시 사건에서 법적인 장벽을 세워 민중을 피부색에 따라 2개의 사회적 등급으로 구분했다. 58년이 지난 후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사건에서 이 장벽을 허무는 첫걸음을 뗐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체념은 슬픔보다 더 괴로운 감정이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성문법과 불문율 양쪽에서 인종 분리라는 불평등 속에 살았다. 그들은 불평등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체념했고, 제도와 법률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브라운 사건은 그들에게 제도와 법률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마셜은 미국과 유럽에서 ‘미스터 인권’으로 불릴 정도로 인권 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1967년 존슨 대통령은 마셜을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었다. 『뉴스위크Newsweek』는 마셜에 대해 “30년간 그가 흑인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한 업적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을 포함해 오늘날 생존해 있는 모든 흑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저마다 정치 성향과 가치관뿐 아니라 법을 다루는 성향도 다 다르다. 법을 이론과 학문으로 접근해 고전학자처럼 해석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헌법을 입법한 의회의 의도를 찾으려는 판사도 있다. 대법관이 된 마셜의 철학은 공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 이 말은 곧 법관은 법률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며, 시대가 법률을 뒤로 미루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적극적인 법률 관념은 마셜 판사가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판사와 자주 충돌하는 원인이 되었다._〈4장 교육 평등권〉 중

코헨 변호사의 변론은 버지니아 주법이 수정헌법 14조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진술했으며,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며 버지니아주가 러빙 부부에게 형사죄를 적용한 것을 비판했다. 심지어 형을 선고하고 주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추방함으로써 부당하게 민사상의 처벌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들 가족이 지닌 재산상속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러빙 부부에게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두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한다면 유언장이 없어도 그들의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믿음, 둘 중 한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할 경우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사망한 쪽의 사회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 코헨은 리처드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리처드 대신 법정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관한 법리를 어떻게 진술하더라도, 그중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더라도, 리처드 러빙보다 더 훌륭하게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헨 씨, 법정에서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내와 같이 버지니아주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소박한 보통 사람은 공정과 자유 질서에 관해 근본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미장이일 뿐이지만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공정과 자유 질서를 정당한 절차 조항에 대한 판결에 일관되게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이나 정당한 절차 조항은 모두 국민 개개인이 정부로부터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1960년대는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라가는 시대인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금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같은 인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낡은 관습은 구시대의 편견이 제도적으로 유전된 것이며, 현대의 직업변호사와 법관이 지닌 헌법 해석과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양심과 형평성에도 상처를 준다._〈5장 사랑할 권리〉 중


파일러 사건에 나타난 버거 대법원장과 브레넌, 파월 등 다섯 대법관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진 법률과 공정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의견 차이는 서구 법률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기원전 4세기 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공정함을 이용해 법을 교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정의(正義)와 공정함은 다르지 않고, 둘 다 좋다. 다만 공정함이 단순한 정의보다 낫다. 문제는 공정함 역시 정의지만 법률적 정의는 아니라는 점이며, 공정함은 법률적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적 정의의 바깥에서 공정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 상황에서 법적 정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첫째, 법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둘째, 법은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사안마다 다르기에 하나의 법률을 어떤 사건에 적용하면 공정하지만 다른 사건에 적용하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법관은 공정함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보완 혹은 수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황이 법의 잘못도 입법자의 잘못도 아니며, 인간 행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위는 다양하며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실이 존재한다. 입법자 역시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다 예측해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해 인간 행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면 때문에 공정함의 원칙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함의 원칙으로 법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이용해서 법률을 교정하려 한다. 정의롭지 않은 법률은 없지만, 법률에는 어쩔 수 없이 비어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정함으로 법률을 보완하고 교정하자는 것이다._〈6장 공정함으로 법률을 바로잡다〉 중

보통 사람들의 말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선량한 본성이야말로 그 사회의 궁극적인 희망이다. 제도와 전통은 올바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정상적인 인성이 없다면 어떤 제도와 전통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재판의 증인들과 지켜보던 많은 사람은 시끄러운 정치적 충돌에 가려진 소중한 인간 본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
법원에서 10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컵 푸드’ 식당 앞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다. 현장에 있던 『볼티모어 선The Baltimore Sun』의 기자는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 이제 선고한다!” 카힐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낭독했다. 쇼빈의 2급 살인,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군중은 환호와 더불어 울음을 터뜨렸다. 낭독을 마친 판사가 판결문이 배심원들의 판단인지 질문했다. 배심원들은 1명씩 일일이 “예”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미네소타주를 위해 시민의 역할뿐 아니라 “중량급 배심원의 역할”도 잘 수행했다고 칭찬했다. (…)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해결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들라치면 그 난이도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지난 70여 년간 법률과 정치에서 제도적 차별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사회 전반에 스며든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뿌리 깊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관습, 편견, 암묵적 규칙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인종차별 법률을 개정한 지 거의 100년이 흘렀지만, 사회적 생활 차원에서 이런 풍조를 바꾸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는 법적인 승패가 존재하지만, 이미 발생한 폭력에는 승자가 없다. 피해자에게 법의 정의는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 _〈10장 심판〉 중

청소년과 아동의 총기 범죄, 특히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상황을 보면 범인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총을 소유할 나이가 아니며, 그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나왔다. 연방 법률과 각 주의 법률을 살펴보면 합법적으로 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21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 성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대부분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법률로는 아이가 부모의 총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수백 건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 약 80퍼센트의 범인이 부모나 그 외 어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받았다. 그러나 단 4건에서만 이 어른들이 형사 책임을 추궁받았다. 게다가 처벌이 경미해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야 징역 29개월이었다. 아이가 부모의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부모의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부모가 아이의 살인 행위를 예상하고도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미시간 검찰에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를 네 가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 2021년 4월 켄터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가 연방법상 합법적으로 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다. 미시간주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매시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크리스마스트리 앞에 선 자기 가족사진을 게시했는데, 놀랍게도 매시 부부와 5명의 아이들 모두 돌격 소총을 들고 있었다. 전국이 미시간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중에 매시 하원의원의 이런 행동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 1999년 컬럼바인(Columbine)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감독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15살이면 아직 어린애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준 건가? 출구가 어디에 있나? 나는 이 질문을 20년간 하고 있다. (…) 이제는 질문하기도 지친다. 지난 화요일에 사건이 벌어진 후 나는 계속 침묵했다. 만약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을 것이다.”_〈11장 법률의 총격전〉 중

역사학자 제프리 콜린스(Jeffrey Collins)는 후대 사람들이 계몽운동에서 오랫동안 간과했던 측면이 “느낄 용기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류 역사에 200년 넘게 영향을 미친 그 운동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널리 오해받는 표현인 “이성을 사용할 용기가 있다”와 마찬가지로 “느낄 용기가 있다”고 하는 오해받기 쉬운 말보다는 “행복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 생활 방식의 거대한 변화는 미국 혁명의 이상, 특히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치적 약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계몽운동은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념과 사회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다.” 독립과 건국 이후 200여 년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다. 행복 추구의 이상은 법률 제정, 행정 명령, 법원 판결에서 구체화되어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각 계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국민 전체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지는 긴 발전의 과정이다. 나는 법률사학자 로렌스 프리드먼의 말에 동의한다. 법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록 왜곡된 거울일지라도 사회의 거울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원칙은 구체적인 입법 행위로 반영되어야 현실적 의미가 있으며, 법률 조항과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은 법원 판결에 반영되어야만 생명력이 있다. 또한 법률 조문과 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모든 사건의 사실은 이전의 다른 사건과 같을 수 없으며, 관련된 사실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의 상황과 사회 환경이 다르다. 이런 요소가 법원의 성문법과 관습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미국 법률사』를 “법의 사회사”라고 지칭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법의 거울일 수 있다”, “형식과 기능이 변하는 것이지, 기능과 형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나 “화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기나긴 강줄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사회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다.”_〈나가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