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수사기관은 자백보다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특히 방대한 양의 민감 정보를 담은 전자증거 압수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판례법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이 수많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 경험과 내부 교육용으로 축적해 온 판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책으로 엮었다. 저자들은 준항고 및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례법이 생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준수’의 긴장 관계 속에서 후자를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온 최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물 간의 관련성 판단 기준, 원격지 서버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 참여권 미보장과 같은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등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핵심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본서는 압수수색 현장을 ‘총성 없는 전쟁터’로 여기고 대응하는 변호사들은 물론, 수사 실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Ⅰ.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 9 Ⅱ.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 25 1.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 / 27 2.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미국법상 Plain View 원칙에 의한 증거 수집의 한계 / 39 Ⅲ.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 / 51 1.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 가능 여부 / 53 2.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 / 63 3. 선행 사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후행 사건에서 탐색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76 Ⅳ. 압수수색 절차 위반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 83 1.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결여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85 2.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이 제시된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95 3.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03 4.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11 5. 실질적 정보 보유자로서 압수수색 선별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120 6. 제3자가 타인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임의제출 한 경우 정보의 원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130 7. 키워드 선별의 적법성과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의 허용범위 / 139 8. 유류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 및 관련성 제한 조건 미적용 / 155 9. 압수목록 교부 절차가 위반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162 Ⅴ.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71 1.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 173 2.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종료 이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 183 3.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종료 이후 미선별자료에 대한 파기의무 불이행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192 4. 압수물 원본을 장기간 미반환한 경우에 대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 205 Ⅵ.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 / 215 1.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17 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24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범죄 현장을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32 4.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사인 참여의 불법성 / 240 5. 기소 이후 준항고를 통해 압수물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