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 동안의 변화와 함께 기초단체의 현장감 있는 정책과 광역의회 활동을 알려준다! 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정책이 만든 가치〉를 출간 후 4개의 광역의회 활동과 1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두 번째 책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낸다. 전국의 17개 광역의회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책 속에서 우수 모범 사례를 찾아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에 적용할 만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 책에 소개되는 23개의 정책은 참여정부 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루었던 중장기 국정과제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표화해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각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그중에서 현실에 필요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줄이기,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보장,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지역 문화유산의 전국화와 세계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적 원조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정책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들어가며 추천사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전)국제연합아동기금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위성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1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극복 01 밀을 통한 식량 주권 살리기 02 지역 먹거리 소비가 복지이다 03 산불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지키는 일 04 백색농업 시설 재배의 땅 살리기 2부 시민과 어깨동무하는 희망 만들기 01 이웃이 손을 내밀 때 바로 잡아주는 시간 02 씨줄날줄로 엮인 통합돌봄체계 03 네가 태어난 순간 빛은 켜졌어 04 역사 정의의 물꼬를 트다 3부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01 과정이 곧 결과다 02 정주(定住)인구에서 생활인구로 03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기본소득 04 기억을 저장하세요 05 오염된 바다를 치유의 도시로 만들다 4부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01 횡단보도를 건너는 새로운 방법 02 노동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03 부평구의 혁신성장 기반은 부평 청년이다 04 치료를 넘어 예방을 통한 건강지키기 05 민족의 독립을 향한 의열 투쟁의 본향 5부 마을의 가치를 넘어 세계의 가치로 01 아리랑의 시원 정선아리랑 02 익크, 에크, 호야 소리 03 연대의 성공 열쇠는 현지 주민들 04 관광객보다 여행객이 가고 싶은 곳 05 지방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 주신 분 참고문헌

부안군의 밀 산업은 정부의 냉대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우리나라 밀 산업의 살아 있는 역사이다. 부안영농법인은 2021년 국산 밀 소비확대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2022년에는 국산 및 생산단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밀 산업을 이끌고 있다.
--p.38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운영하는 7979상담소의 핵심 중 하나는 전문상담사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만 1,089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씨줄 날줄로 엮고자 하는 단체장의 철학과 호응한 주민들이다.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고 그 관심들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눔과 상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p.88

제주 4·3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많은 운동이 있었으나 그중에 한 축은 30년 만에 부활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치열한 싸움으로써 또 다른 공권력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 주었다. 제주 4·3의 진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중지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된 후 첫 사업으로 4·3의 진실을 밝히는 물꼬를 내었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p.123

신안군의 에너지 이익 공유제도는 전력이 부족한 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섬으로 재탄생의 의미를 넘어 자본으로부터 독점되던 햇빛과 바람을 공공영역으로 확정하고 환원시켰다는 가치를 갖는다. 발생한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공유경제 회복을 통해 당대를 떠나 이후 세대까지 공유하게 된다.
--p.159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하고 1998년부터 충주시의 노력으로 진행된 전통무예 택견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충주시가 꾸준히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택견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비롯해 충주시민의 문화적 자산을 확산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으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p.280

지방자치 30년,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침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자체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때 요건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자치 정책의 성공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은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자가 전국을 뛰며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단순히 정책 사례를 모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책의 이론과 실천이 연결되는 배경과 과정과 결과까지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데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주민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들 이 책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성공적인 정책의 배경과 실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정책 안내서로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1부에서는 기후위기라는 세계적인 고민거리에 대처하는 지방자체단체들의 정책을 수개한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식량 주권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농업(부안군의 국산 밀 살리기),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청양군의 먹거리 계획), 산불 방지 대책(고성군의 주민참여형 특별산불방지종합대책), 시설재배를 통한 백색혁명(부여군의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 하우스 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탐색한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지원(광주광역시 남구청의 행복한 복지 남구 7979상담소), 통합돌봄체계(노원구의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 인권과 권리를 지원(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역사 바로세우기(제주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3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살펴본다. 마을 공동체 회복(보성군의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복원), 정주 인구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대처(옥천군의 전자관광주민증을 통한 생활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신안군의 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사회성과보상제도를 통한 치매 예방 사업(부여군의 치매 예방 SIB사업), 기름을 닦아낸 130만 명 자원봉사의 손길(태안군의 해양치유산업) 등의 정책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4부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살펴본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횡단보도(서울시 성동구의 첨단지능 횡단보도), 노동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울산광역시 동구청의 노동기금 조성사업), 청년을 기원으로 한 혁신성장 기반(인천 부평구의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까지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의열단 활동 홍보를 통한 애국심 고취(밀양시의 의열기념사업) 등을 소개한다. 5부에서는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정책으로 승화한 사례를 살펴본다. 아리랑의 세계화(정선군의 정선아리랑 전국화와 세계화 노력), 전통무예 택견의 전승과 확산(충주시의 택견 진흥을 위한 조례), 공적 원조를 통한 글로벌 연대(수원시의 캄보디아 수원마을 사업), 관광자원의 극대화(신안군의 정원과 전시관 조성사업), 지방 교육의 미래(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이 소개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하고 참고해야 할 사례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다. 지방자치의 성숙이라는 거대한 목표도 새로움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더욱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더욱 필요해졌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조례와 정책은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나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