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객관식문제집

저자 : 이창선 ㆍ 제41회 7급 선관위직 공채 ㆍ 선거연수원 사이버 강사 ㆍ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ㆍ 메가CST 공직선거법 강사 [저 서] ㆍ 이창선 국가직면접 가이드(제2판) (st&books, 2015) ㆍ 공직선거법 7ㆍ9급 모의고사(제2판) (st&books, 2016) ㆍ 공직선거법 기본서(에스티 유니타스, 2017) ㆍ 이창선SUN 공직선거법 THE 압축(학연, 2017) ㆍ 이창선 경찰면접 가이드(학연, 2017) ㆍ 이창선 SUN 공직선거법 실전동형 모의고사(학연, 2018) ㆍ 이창선SUN 공직선거법 (학연, 2020)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CHAPTER 06 후보자 PART 02. 선거운동과 금지ㆍ제한 CHAPTER 07 선거운동 CHAPTER 07의2 금지ㆍ제한 CHAPTER 08 선거비용 CHAPTER 09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PART 03. 투개표, 각종 특례 및 보칙 CHAPTER 10 투 표 CHAPTER 11 개 표 CHAPTER 12 당선인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4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CHAPTER 16 보 칙

[Prologue]
〈SUN 공직선거법 객관식 문제집〉을 다섯 번째 내면서, 실제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2019년도 기출 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2020년 3월 20일까지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25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헌재결정도 2020년 2월말까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법 제5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②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 개정 :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③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법 제60조제1항제5호 개정, 법 제86조제1항 개정)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법 제86조의4제6항 신설)
2020년 1월 14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선거권 연령 및 선거운동 연령의 하향 조정 : 19세 → 18세(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개정, 법 제60조제1항제2호 개정)
②국회의원 의원정수의 명확화 : 300인 →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을 합하여 300명(법 제21조제1항 개정)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 민주적 선출 절차 도입(법 제47조제2항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모두를 등록 무효화 함(법 제52조제4항 신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있어 준연동제 도입(법 제18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개정)

이 책으로 선거행정직을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이창선

구성과 특징 1. 기출과 예상문제가 진도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거행정직 9급 기출 140문제, 선거행정직 7급 기출 140문제, 사시 등 각종 시험 기출문제 45문제, 선관위 내부 기출 150문제, 자체 제작한 197여 문제 등 총 672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 공포된 법률까지 반영하여 그에 맞게 문제의 내용이나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선관위 내부 시험문제는 5개 지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행정직 7급과 9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4개 지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전 지문 OX 해설을 하였습니다. 본 문제집의 해설은 전 지문 OX 해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전 지문에 대해 OX 해설을 함으로써 기본서를 다시 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지문 OX 해설이 부적합한 몇 문제는 간단히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설 중에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진하게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문제와 해설을 한 지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문제와 해설이 한 페이지 또는 펼친 두 페이지 내에 모두 들어가게 편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을 함에 있어서 도표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이 너무 길어서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몇 문제가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4일, 2020년 3월 25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법 조문은 관련된 문제 해설 부분에 수록하여 문제풀이와 해설, 법조문 확인 등이 유기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조문 중에 중요한 단어는 볼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