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사법고시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 : 이인규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주요저서]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Ⅰ)(학연, 2015) 형법입문(학연, 2016) 특별형법(학연, 2017) 2018 개정판 형법강의(criminal law)(학연, 2018)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8) 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8)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8) 이것만은 알고쓰자! 형법 판례!(학연, 2018)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18) 형법 Blackbox(학연, 2018) 2018시행 형법 문제해설 및 진도별 지문정리(학연, 2018) 2020대비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9) 2020대비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9) 2020대비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19)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53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7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00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2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50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7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9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19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4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6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9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320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34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37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39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425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44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47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500

[머리말]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로 여덟 번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3년의 재학기간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는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3법만 출제하고, 행정법, 민사소송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 후4법은 사례형문제 및 기록형문제로만 출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배점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택형문제의 출제과목이 축소되고 선택과목의 배점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택형문제의 출제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의 배점 조정 등이 이왕 공론화되었으니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양자 모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인바(변호사시험법 제8조 및 제9조 참조), 주지하시다시피 -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령의 경우 - 법령개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최소 2∼3년은 현행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도서출판 (주)학연의 2019년판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의 출간일정은 예년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시리즈의 선택형문제 해설서의 경우, 기본3법은 ① 「Rainbow 변시‘기출’해설 선택형(회차별)」(기출문제의 기본3법 문제만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년도 역순으로 배열), ②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기출문제 전부와 최근 3년 법전협 모의문제의 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배열) 및 ③ 「Rainbow 변시‘모의’해설 선택형(년도별)」(법전협 모의문제 전부를 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 년도 및 차수별로 배열)으로 각 3권씩 출간합니다(이상 9권). 그러나 후4법의 경우는 예년과 동일하게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기출문제 전부와 최근 수년간의 법전협 모의문제의 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배열)을 출간합니다(이상 4권 : 총 13권).
2. 시리즈의 사례형문제 해설서는 민사법 영역 뿐 아니라 공법 및 형사법 영역도 「Rainbow 변시‘기출’해설 사례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사례형」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총 6권).
3. 시리즈의 기록형문제 해설서는 민사법, 공법 및 형사법 영역 모두 「Rainbow 변시‘기출’해설 기록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기록형Ⅰ(2015년 이전)·Ⅱ(2016년 이후)」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총 9권).
4. 시리즈의 선택과목의 문제해설서도 예년처럼 출간합니다. 즉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국제거래법 사례형」,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환경법 사례형」 및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국제법 사례형」을 출간합니다(총 3권).
5. 이상과 같이 도서출판 (주)학연의 2019년판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는 선택형해설서 13권, 사례형해설서 6권, 기록형 해설서 9권 및 선택과목 사례형해설서 3권 등 총 32권으로 구성됩니다.

본 2019년판 「Rainbow 변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년도별)」은 법전협 등 모의고사의 형사법 선택형 모의문제 중 형법문제만을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년도 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편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판은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9. 1. 22.
기해년 아침에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