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13일 출간 | ISBN : 1158241968 | 765쪽 | 규격外 | 1판

저자 : 이인규 저자 이인규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현 (주)비앤에듀 형법 전임 [편저서] ㆍ형법입문(학연, 2016) ㆍ특별형법(학연, 2016) ㆍ형법 Blackbox(학연, 2016) ㆍ형법강의(criminal law)(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7) ㆍ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7) ㆍ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7) ㆍ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7) ㆍ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법(학연, 2017) ㆍ온라인 법원직 핵심○× 형법(학연, 2017)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3 Ⅰ. 형법의 의의 / 3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4 Ⅰ. 의 의 / 4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8 Ⅰ. 문제의 제기 / 18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18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19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24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27 제2편 범죄론29 제1장 범죄론의 기초3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31 Ⅰ. 범죄의 의의 / 31Ⅱ. 범죄의 종류 / 3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3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33Ⅱ. 범죄의 단계구조 / 34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34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3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35 제3절 행위의 주체38 Ⅰ. 문제의 제기 / 38Ⅱ. 법인의 범죄능력 / 38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39 Ⅳ. 양벌규정의 기능 / 4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43 제1절 구성요건론43 제1관 서 설43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43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43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4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6 Ⅰ. 서 설 / 46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47 Ⅲ. 객관적 귀속이론 / 50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53 Ⅰ. 서 설 / 53Ⅱ. 고의의 지적 요소 / 53 Ⅲ.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5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56 Ⅰ. 서 설 / 56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5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58Ⅳ. 인과관계의 착오 / 61 제2절 위법성6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63 Ⅰ. 위법성의 의의 / 63Ⅱ. 위법성의 본질 / 63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63Ⅳ. 위법성의 조각 / 6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64 제2관 정당방위65 Ⅰ. 서 설 / 65Ⅱ. 성립요건 / 66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73 제3관 긴급피난74 Ⅰ. 의의 및 본질 / 74Ⅱ. 성립요건 / 75 Ⅲ. 긴급피난의 특칙 / 77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77 Ⅴ. 의무의 충돌 / 78 제4관 자구행위79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79Ⅱ. 성립요건 / 7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8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81 Ⅰ. 서 설 / 81Ⅱ. 피해자의 양해 / 82 Ⅲ. 피해자의 승낙 / 83Ⅳ. 추정적 승낙 / 85 제6관 정당행위87 Ⅰ. 서 설 / 87Ⅱ. 법령에 의한 행위 / 8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92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95 제3절 책임론10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101 Ⅰ. 책임의 의의 / 101Ⅱ. 책임의 본질 / 102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03 제2관 책임능력103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03Ⅱ. 책임무능력자 / 104 Ⅲ. 한정책임능력자 / 107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08 제3관 위법성의 인식111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11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12 제4관 금지착오113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13Ⅱ. 금지착오의 태양 / 113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15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2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22 제5관 기대가능성123 Ⅰ. 서 설 123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23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24 제3장 미수범12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고의범의 실현단계)127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128 Ⅰ. 서 설 / 128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29 Ⅲ. 미수범의 처벌 / 131 제3절 중지미수132 Ⅰ. 서 설 / 132Ⅱ. 성립요건 / 132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35Ⅳ. 관련문제 / 135 제4절 불능미수137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37Ⅱ. 성립요건 / 138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41 제5절 예비죄141 Ⅰ. 예비의 의의 / 141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4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42Ⅳ. 예비죄의 공범 / 144 제4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14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146 Ⅰ. 필요적 공범 / 146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48 Ⅲ. 공범의 종속성 / 150 제2절 간접정범151 Ⅰ. 서 설 / 151Ⅱ. 성립요건 / 152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55Ⅳ. 관련문제 / 155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157 제3절 공동정범157 Ⅰ. 서 설 / 157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58 Ⅲ. 공동정범의 처벌 / 167 제4절 교사범168 Ⅰ. 의 의 / 168Ⅱ. 성립요건 / 168 Ⅲ. 교사의 착오 / 171Ⅳ. 교사범의 처벌 / 172 Ⅴ. 관련문제 / 173 제5절 방조범174 Ⅰ. 방조범의 의의 / 174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174 Ⅲ. 종범의 처벌 / 177Ⅳ. 관련문제 / 17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178 Ⅰ. 서 설 / 178Ⅱ. 제33조의 해석론 / 179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180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83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185 제1절 과실범185 Ⅰ. 서 설 / 185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87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196 제2절 결과적 가중범197 Ⅰ. 서 설 / 197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97 Ⅲ. 구성요건해당성 / 199Ⅳ. 관련문제 / 200 제6장 부작위범204 Ⅰ. 서 설 / 204Ⅱ. 부작위범의 구조 / 204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07Ⅳ. 관련문제 / 211 제3편 죄수론21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215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15Ⅱ. 수죄의 처벌 / 215 제2절 일 죄216 Ⅰ. 일죄의 의의 / 216Ⅱ. 법조경합 / 216 Ⅲ. 포괄일죄 / 223 제3절 수 죄233 Ⅰ. 상상적 경합 / 233Ⅱ. 실체적 경합범 / 240 제4편 형벌론24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251 Ⅰ. 서 설 / 251Ⅱ. 사 형 / 251 Ⅲ. 자유형 / 251Ⅳ. 재산형 / 252 Ⅴ. 명예형 / 261Ⅵ. 형의 경중 / 261 제2절 형의 양정261 Ⅰ. 서 설 / 261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262 Ⅲ. 양 형 / 266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267 제3절 누 범269 Ⅰ. 서 설 / 269Ⅱ. 누범가중의 요건 / 270 Ⅲ. 누범의 효과 / 271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271 제4절 유예제도271 Ⅰ. 집행유예 / 271Ⅱ. 선고유예 / 277 제5절 형의 집행 등280 Ⅰ. 형집행 일반 / 280Ⅱ. 가석방 / 28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281 Ⅰ. 형의 시효 / 281Ⅱ. 형의 소멸 / 282 Ⅲ. 형의 기간 / 284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8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87 제1절 살인의 죄287 Ⅰ. 서 설 / 287Ⅱ. 살인죄 / 287 Ⅲ. 존속살해죄 / 289Ⅳ. 감경적 구성요건 / 290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93Ⅵ. 살인예비·음모죄 / 29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293 Ⅰ. 서 설 / 293Ⅱ. 상해의 죄 / 293 Ⅲ. 폭행의 죄 / 298Ⅳ. 상습상해 등 죄 / 3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04 Ⅰ. 서 설 / 304Ⅱ. 과실치사상죄 / 304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04 제4절 낙태의 죄306 Ⅰ. 서 설 / 306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0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09 Ⅰ. 서 설 / 309Ⅱ. 유기죄 / 309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1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314 제1절 협박의 죄314 Ⅰ. 서 설 / 314Ⅱ. 협박죄 / 31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19 제2절 강요의 죄320 Ⅰ. 서 설 / 320Ⅱ. 강요죄 / 320 Ⅲ. 인질범죄 / 32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323 Ⅰ. 서 설 / 323Ⅱ. 체포·감금죄 / 32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2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328 Ⅰ. 서 설 / 328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328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33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334 Ⅰ. 서 설 / 335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336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341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343 Ⅴ. 독립된 구성요건 / 3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349 Ⅰ. 서 설 / 349Ⅱ. 명예훼손죄 / 349 Ⅲ. 모욕죄 / 363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364 Ⅰ. 서 설 / 364Ⅱ. 신용훼손죄 / 365 Ⅲ. 업무방해죄 / 366Ⅳ. 경매·입찰방해죄 / 3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378 제1절 비밀침해의 죄378 Ⅰ. 서 설 / 378Ⅱ. 비밀침해죄 / 37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3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381 Ⅰ. 서 설 / 381Ⅱ. 주거침입죄 / 382 Ⅲ. 특수주거침입죄 / 389Ⅳ. 주거·신체수색죄 / 38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390 제1절 절도의 죄390 Ⅰ. 서 설 / 390Ⅱ. 절도죄 / 39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4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08 Ⅴ. 친족상도례 / 410 제2절 강도의 죄413 Ⅰ. 서 설 / 413Ⅱ. 강도죄 /413 Ⅲ. 준강도의 죄 / 419Ⅳ. 가중적 구성요건 / 424 제3절 사기의 죄430 Ⅰ. 서 설 / 430Ⅱ. 사기죄 / 431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51Ⅳ. 상습사기죄 / 457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457 제4절 공갈의 죄471 Ⅰ. 서 설 / 471Ⅱ. 공갈죄 / 471 Ⅲ. 특수공갈죄 / 476Ⅳ. 상습공갈죄 / 476 제5절 횡령의 죄476 Ⅰ. 서 설 / 476Ⅱ. 횡령죄 / 477 Ⅲ. 업무상횡령죄 / 501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501 제6절 배임의 죄502 Ⅰ. 서 설 / 502Ⅱ. 배임죄 / 502 Ⅲ. 업무상배임죄 / 525Ⅳ. 배임수증재죄 / 525 제7절 장물에 관한 죄532 Ⅰ. 서 설 / 532Ⅱ. 장물의 죄 / 533 Ⅲ. 상습장물죄 / 539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540 제8절 손괴의 죄541 Ⅰ. 서 설 / 541Ⅱ. 손괴죄 /54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545Ⅳ. 가중적 구성요건 / 545 Ⅴ. 경계침범죄 /54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548 Ⅰ. 서 설 / 548Ⅱ. 권리행사방해죄 / 54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552Ⅳ. 강제집행면탈죄 / 55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55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5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561 Ⅰ. 범죄단체조직죄 / 561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562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564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5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564 Ⅰ. 서 설 / 564Ⅱ. 폭발물사용죄 / 564 Ⅲ. 기타 범죄 / 5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566 Ⅰ. 서 설 / 566Ⅱ. 방화죄 / 566 Ⅲ. 준방화죄 / 569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570 Ⅴ. 실화죄 / 57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571 Ⅰ. 서 설 / 571Ⅱ. 일수죄 / 572 Ⅲ. 수리방해죄 / 573 제5절 교통방해의 죄573 Ⅰ. 서 설 / 573Ⅱ. 교통방해의 죄 / 573 Ⅲ. 과실교통방해죄 / 57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57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577 Ⅰ. 서 설 / 577Ⅱ. 문서위조·변조죄 / 582 Ⅲ. 허위문서작성죄 / 594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605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608Ⅵ. 문서부정행사죄 / 61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614 Ⅰ. 서 설 / 614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61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1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618 Ⅰ. 서 설 / 618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61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624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625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627Ⅵ. 예비·음모죄 / 6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628 Ⅰ. 서 설 / 628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628 Ⅲ. 공인위조·행사죄 / 63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63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631 Ⅰ. 서 설 / 631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63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632 Ⅰ. 서 설 / 632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6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33Ⅳ. 아편등소지죄 / 633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6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634 Ⅰ. 서 설 / 634Ⅱ. 음행매개죄 / 634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63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638 Ⅰ. 서 설 / 638Ⅱ. 도박죄 / 638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6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642 Ⅰ. 서 설 / 642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642 Ⅲ. 사체에 관한 죄 / 64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6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649 제1절 내란의 죄649 Ⅰ. 내란죄 / 649Ⅱ. 내란목적살인죄 / 650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50 제2절 외환의 죄651 Ⅰ.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651Ⅱ. 이적죄 / 652 Ⅲ. 간첩죄 / 652Ⅳ.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54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5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654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654Ⅱ. 국기·국장비방죄 / 6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655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655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655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6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65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57 Ⅰ. 서 설 / 657Ⅱ. 직무유기죄 / 657 Ⅲ. 직권남용죄 / 662Ⅳ. 뇌물죄 / 6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682 Ⅰ. 서 설 / 682Ⅱ. 공무집행방해죄68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89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69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700 Ⅰ. 서 설 / 700Ⅱ. 도주죄 / 700 Ⅲ. 도주원조죄 / 702Ⅳ. 범인은닉죄 / 7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709 Ⅰ. 서 설 / 709Ⅱ. 위증죄 / 709 Ⅲ. 증거인멸죄 / 715 제5절 무고죄719 Ⅰ. 서 설 / 719Ⅱ. 무고죄 / 719 판례색인 728

머리말
『법원직 형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직 형법』은 도서출판 (주)학연의 법원직 수험서 중 법원직 기본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법원직 형법의 특징을 열거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법원직 형법은 제1부 총론 제2편 범죄론의 서술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즉 먼저 고의작위·기수범을 구성요건론(제2장 제1절), 위법성론(제2장 제2절) 및 책임론(제2장 제3절)의 순으로 서술한 후(제2편 제2장), 미수범(제2편 제3장)과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 제2편 제4장)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특수형태의 범죄인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제2편 제5장) 및 부작위범(제2편 제6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신탁재산 처분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6. 5. 19, 2014도6992)와 2016. 5. 29.(배임수재죄) 및 2016. 12. 20. 형법 일부개정내용(형법 제7조)을 반영하고, 2016년까지의 중요한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총론분야의 미수론 부분에서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를 한꺼번에 수록하는 기존의 다른 교재와는 달리, 형법각칙상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는 각론분야의 각 해당범죄 설명 부분에 분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들 판례는 각론상의 개별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 부분에서 서술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하다는 일부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셋째, 최근 일부 개정된 형법 조문에 대해 그 개정 및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습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던 폭처법 제2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던 폭처법 제3조 제1항·제3항 및 상습절도·상습강도·상습장물죄 등을 가중처벌하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등이 삭제되면서, 형법전에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 및 특수공갈죄(제350조의2) 등이 신설되었음에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부분은 눈여겨 보아두어야 합니다.
넷째, 본문은 물론 판례의 해당 부분에 법원직 기출문제의 출제 여부를 일일이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예컨대 2016년 법원직 기출문제로 출제된 부분은 [16법원직]으로, 2015년 및 2012년에 법원직 기출문제로 출제된 부분은 [15·12법원직]으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처음 기본서를 읽을 때부터 기출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독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독자들 스스로 이론 및 판례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오로지 법원직 수험생만을 위해 특화된 『법원직 형법』이 독자들의 수험기간 동안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직 형법』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17. 6. 26.
저자 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