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판례형법각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판례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 김태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청법위반죄 제7장 정통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특조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내년이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고 함) 출범 10년째를 맞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법학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첨단설비를 갖춘 강의실, 모의법정, 도서관 등이 구비된 건물의 신축 또는 확장, 법조인 출신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의 대폭적인 확대, 이미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단계의 교육, 로스쿨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시험 등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서는 이전과는 판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에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다. 여전히 법현실과 괴리된 관념적 이론교육,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실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내용의 시험 등 외양(外樣)이 아니라 내실(內實)에 대한 평가는 로스쿨 출범 직후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학부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나 로스쿨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나 그 구성면에서 차이가 없다”거나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외부에 있는 법조인 출신의 교수를 몇 명을 영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부 수업의 재탕이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선택형시험 문제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이 장황하고 복잡하며, 사례형시험 문제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쟁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어붙인 데 불과하고 쟁점 또한 기존의 관념적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록형시험 문제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제시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법학교육에 대해 강산이 변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외양이 아니라 내실이 과연 변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내실이 변했는가는 공급자인 정부, 대학, 교수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 법조인 그리고 시민이 판단하여야 한다. 로스쿨교육의 첫 번째 수요자인 학생들이 내리는 평가가 위와 같을진대, 과연 법학교육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자는 법조인 출신 교수가 아니라 줄곧 이론을 연구하고 교육해 온 이른바 이론교수이지만, 법학교육의 내실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적 이론을 버리고 법현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이 교재는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법현실이란 실정법(實定法) 그리고 실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이 담긴 판례(判例)를 말한다. 적어도 실정법을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조문의 문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조문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본질은 어떻고, 연혁은 어떻고,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다는 등 관념적 이론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정작 조문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마는 정도로는 실정법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판례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판례가 인용한 법리를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판례와 유사하거나 대조하여 알아두어야 할 판례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교재의 내용이 얼마나 저자의 구상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독자의 몫일 것이지만, 제3판까지 출간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고 싶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를 이용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3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피앤씨미디어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그리고 김인숙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1.31.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