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로스쿨 행시 공무원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저자 : 권순현 저자 권순현은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PART 1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5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6장 행정조사 PART 4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쟁송 행정법각론 PART 1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범 제4장 토지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재무행정법 제7장 군사행정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비가 내리고 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다. 처음 행정법 교재를 출판한 것이 2004년이었다. 몇 곳의 출판사를 거치며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출판을 해 오고 있다.

시중의 일반적인 행정법 교재는 행정법총론이 1,000쪽에 육박하고, 행정법각론은 600쪽 정도이다. 수험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행정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행정법총론에 대한 일반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개별법과 판례, 학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법은 초학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

방대한 양과 종합 법학적 성격을 띤 행정법을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특히 수험생의 경우에는 교재를 반복해서 독서하고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의욕은 있으나 시간 부족으로 반복하여 독서를 못하고 주로 문제집에 의존하여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판을 계획하게 되었다.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을 합쳐서 1,600쪽을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하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미 저자의 경우도 ‘행정법총론 2.0’과 ‘행정법각론 2.0’을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있다. 이러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내용을 압축하여 500쪽이 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 본 교재이다.

본 교재의 이름은 ‘코어(core) 행정법’으로 정했다. 코어(core)라는 말이 알갱이, 핵심이라는 뜻이므로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린 글자로 봐서 교재의 이름으로 정했다.

본 교재를 독서를 하거나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내용은 ‘행정법총론 2.0’과 ‘행정법각론 2.0’을 참고하여 공부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교재는 로스쿨, 행시, 공무원 7급?9급 시험, 승진 시험 대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의 강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의 필요성을 알려준 신라대학교 제자와 함께, 출판을 담당해 주는 피앤씨미디어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교재를 독서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출판할 것을 약속하며 글을 마친다.

2017년 8월 10일
백양산 연구실에서
권 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