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 이론적 토대와 실행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한 책!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부동산 쏠림, 가계부채, 양극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김용기 전 아주대 교수의 신간 《생산적 금융》은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등 경제정책 핵심 인사들의 추천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람, 지역을 살리는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의 혈관으로 기능하는 금융을 뜻한다. 저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고착된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며, 이를 돌려세우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이라는 국가 전략을 학문적·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작이자 한국 금융시스템 개혁의 실질적 청사진이다.

추천사 책을 펴내며 서론: 저성장의 원인은 금융인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투자 부진 금융의 자산 편향 불평등과 청년 금융소외 금융의 재정립 과제 1부 왜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는가 1장 한국 금융의 팽창과 구조적 특징 1. 실물경제를 앞지른 금융자산 2. 금융자산의 급증을 낳은 다섯 가지 구조적 요인 3. 한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문제 4. 산업금융·정책금융·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전환 프레임워크 2장 산업순환 vs 금융순환 1. 자본주의를 보는 순환의 시각 2. 산업적 순환과 금융적 순환의 차이 3. 산업·금융 분리에 대한 경제사상사적 논의 4. 역사적 흐름: 금융순환의 부상과 산업순환의 약화 5. 금융순환이 산업순환을 압도한 이유 6. 금융적 순환을 억제할 것인가, 재구성할 것인가? 7. 순환의 방향을 재설정할 시간 3장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구조 1. 주택담보대출의 금융상품적 특징과 현황 2. 주택담보대출이 한국 금융의 중심이 된 이유 3. 2008년 이후 가계부채/GDP 급등의 배경 4. 자산가격을 키우는 주택담보대출의 메커니즘 5. 경제 전반에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의 영향 6. 가계부채 질적 변화와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역할 7. 국제 비교 속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8.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의 비교: 위험성과 파급 범위 9. 위기 신호와 ‘느린 붕괴’ 가능성 10.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SR 등)의 효과와 한계 11. 주택담보대출 중심 금융시스템의 향후 과제 4장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1. 왜 청년·무자산 계층인가 2. 국제적 흐름과 청년 포용금융의 시사점 3. 청년 탈금융화와 금융소외 현상 4. 금융소외의 구조적 원인 분석 5. 국제 비교 속 청년 금융소외 6. 청년 금융소외의 사회적 결과 7. 청년 포용금융의 필요성 5장 지역금융의 역할과 재구성 1. 지역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2. 지역금융의 이론적 근거 3. 일본 지역금융이 건재한 이유 4. 한국 지역금융의 구조적 문제 5. 해외 우수사례(일본·독일·미국) 6. 지역금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 6장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 1. 돈을 돌고 있지만, 어디로 도는가? 2. 이론적 토대: 케인스와 슘페터의 통찰 3. 한국 금융의 현실: 산업 대신 자산을 순환하다 4. 금융적 순환의 사회적 비용과 국제 비교 5. 생산지향적 금융순환의 기준 7장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인과 귀결 1. 1990년대 이후의 전환점 2. 세계화와 금융자유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과 3.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구조적 귀결 8장 산업·금융순환의 재구성 가능성 1.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는 교훈 2. 해외 사례에서의 교훈 3. 한국이 얻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 4. 지향해야 할 생산적 금융체제의 방향 9장 민간금융의 산업지향 전환 가능성 1. 민간금융의 구조적 제약 요인 2.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 3.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4. 민간금융 전환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 5. 구조적 한계와 비판적 성찰 10장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1. 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가? 2. 정책금융기관의 유형과 기능 3.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현재 모습과 역할 4. 해외 주요국 정책금융기관 비교 5.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의 관계: 세 가지 모델과 현황 3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 그 빛과 그림자 11장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의 핵심 진단 1. 신자유주의 금융시대의 10대 현상 2. 금융화의 일반화 3. 주주가치 극대화 4.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5. 금융시장의 팽창과 파생상품 6. 부동산 거품과 자산 효과 7.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세계화 8. 통화정책의 금융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우선시 9. 단기성과 압박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부상 10. 금융위기의 상시화(Perpetual Crises) 11. 실물경제의 금융 의존 심화 결론: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의 길 11개 장의 종합적 시사점 한국 금융시스템의 역사적 궤적과 구조적 문제 대외 의존성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 산업·지역금융의 약화와 경제순환의 단절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금융 안정 리스크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지속 가능 성장의 조건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 극복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종합 금융정책 제언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 개혁 전략 참고문헌

금융시스템이 다시 산업적 순환을 복원하는 건강한 금융으로 전환될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금융화의 병리적 구조를 진단하고, 금융이 다시금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는 금융화와 자산시장 의존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처방이 고용, 불평등, 청년 세대 기회 부족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다른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금융의 생산적 전환이다.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구조 전환이다. 지금까지 금융이 ‘부동산 담보→ 대출 → 자산가격 상승 → 추가 대출’이라는 금융적 순환에 갇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 생산 → 고용 → 소득 → 소비 → 재투자’라는 산업적 순환으로 돌아가야 한다. - ‘서론’ 중에서

산업적 순환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연다. 반면 금융적 순환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를 안긴다. 경제가 어느 쪽 순환에 더 의존하느냐에 따라, 분배와 사회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산업적 순환은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만들지만, 금융적 순환은 가진 자산에 더 큰 자산을 더하는 구조로 부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를 살고 있을까? - 2장 ‘산업적 순환 vs 금융적 순환’ 중에서

결국 주택담보대출은 단순히 ‘집을 사는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금융자본의 흐름을 실물경제에 연결하고, 생산·고용·소비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자산 형성과 세대별 경제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기와 금융시스템의 균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된다. 지금은 주로 기존 자산 거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 그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이를 균형 회복의 도구로 다시 설계하는 일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3% 성장과 양극화 완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다. - 3장 ‘3장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구조’ 중에서

청년 포용금융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지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다. 금융 구조개혁을 통해 담보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신용이력과 현금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청년 친화적 장기 저축, 연금,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 경로를 열어야 한다. 또한 주거·고용·교육 정책과 포용금융 정책을 결합해 청년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장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중에서

지역금융은 단순한 ‘지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다. - 5장 ‘지역금융의 역할과 재구성’ 중에서

결국 이 장에서 던진 질문-“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의 답은 명확하다. 금융은 산업과 혁신, 고용과 소득,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순환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저성장과 불평등의 덫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길이며, 이 책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의 출발점이다. - 6장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 중에서

민간금융의 전환은 자율적 변화가 아니라,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압력의 산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전환 가능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오히려 민간금융의 본질적 제약을 가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전환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드시 “그러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 9장 ‘민간금융의 산업지향 전환 가능성’ 중에서

정책금융은 단순히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촉매제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금융순환 위주의 구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나아가려면, 정책금융의 이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10장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중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금융이 어떻게 실물경제를 압도하고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금융의 강화는 단순한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이념과 제도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였다. - 11장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의 핵심 진단’ 중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3% 성장과 포용경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산업정책·지역정책·글로벌 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경제를 다시금 생산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춘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핵심적 조건이 될 것이다. - 결론: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의 길’ 중에서

“부동산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금융 혁신 로드맵! “돈이 금융거래 속에서만 순환하고 실물경제로 흐르지 못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높은 집값, 과도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자산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일해서 번 돈’보다 ‘자산으로 번 돈’이 더 큰 사회, 금융이 기업을 키우기보다 집값을 키우는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기회의 사다리를 잃고, 실물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이 책 《생산적 금융》은 이 현실을 ‘금융의 순환이 산업에서 자산으로 잘못 흘러간 결과’로 진단하며, 그 원인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하며,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생산과 노동에서 나오는 월급이 아니라 집값이 삶을 결정하는 세상’을 만든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서 찾는다.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자산 거래 중심의 ‘금융적 순환’에 고착화된 병리적 구조를 통렬하게 진단한다. 자산가격 급등과 담보 중심의 금융 구조 속에서 청년층과 무자산 계층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은 이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상층부를 확인시켜주는 장치로 변모했다. 이 책은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취약성을 파헤치고, 청년과 지역 경제를 소외시키는 중앙집중적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적확하게 진단한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해답은 바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즉,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규율의 차별적 적용, 그리고 3%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종합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금융 혁신 로드맵을 들려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금융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서로서 손색이 없다. “금융적 순환에서 산업적 순환으로” - 새로운 성장의 설계도 이 책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병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저자는 ‘부동산 담보 → 대출 →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금융적 순환에서, ‘투자 → 생산 → 고용 → 소득 → 소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산업적 순환으로의 복귀를 한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금융의 재구조화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금융의 생산적 전환 및 산업순환의 복원’이다. 금융의 흐름을 산업적 순환으로 되돌리는 구조 전환이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민간금융이 건전성 규율, 수익성 논리 등의 본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산업금융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혁신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등 정책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민간자본이 산업으로 흐르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포용적 금융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지역 소외 해소를 위해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저금리·무담보 대출 프로그램이나 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해 금융을 다시 자산 축적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차별화를 통해 지방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 특화 산업 지원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이 사적 이익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안정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금융의 민주화와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며,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즉 산업금융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며, 정책금융기관의 성과 평가 기준을 단기적 ‘수익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산업적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기적 혁신과 고용 창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해법들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이론적 토대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 말할 수 있다. “금융이 부동산과 자산을 담보로만 작동한다면 새로운 산업과 혁신 기업은 자랄 수 없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정신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금융이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과 혁신의 가능성에 투자할 때, 3% 성장과 포용경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된다. 이 책은 단순한 금융 비판서가 아니다. 정책금융·민간금융·지역금융을 아우르며 한국 금융의 구조적 전환을 설계한 종합 개혁 전략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금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설계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이론을 아우르며 한국 금융의 새 길을 모색한 기획서다.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산업 중심의 금융으로, 수익 중심에서 사회적 순환 중심으로의 전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금융이 다시 사람과 산업, 지역의 활력을 일으킬 때 그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비롯해 3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자산 불평등은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리는 구조적 왜곡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흐름을 ‘금융적 순환’에서 ‘산업적 순환’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1부 ‘왜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는가’에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길을 잃게 된 구조적 문제와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한국 금융자산의 급격한 팽창과 그 특징을 분석하며(1장), 경제 순환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산업적 순환에서 자산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금융적 순환으로 압도되는 현실을 대조한다(2장). 특히 한국의 부채 경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가계부채를 누적시키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지만, 실물경제 기여는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3장).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청년 및 무자산 계층의 금융소외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4장), 지역금융의 역할을 약화시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5장).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에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의 덫을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구체적인 전략과 해법을 제시한다. 2부의 핵심 질문은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로, 저자는 금융이 자산 대신 산업과 혁신, 고용과 소득, 사회적 안정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6장). 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산업이 분리된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7장), 정책금융기관이 단순히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 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적 촉매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8장). 또한 민간금융이 건전성 규율(BIS 규제)과 수익성 논리라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자발적으로 산업금융으로 전환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9장), 정책금융기관은 민간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혁신 투자, 전략 산업 지원, 그리고 지역 금융의 공백을 메우는 시장의 공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시장 실패 보완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촉매제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장). 3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 그 빛과 그림자’에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금융화 현상의 큰 흐름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조망하고, 이 현상의 핵심적 특징 10가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한다(11장). ‘결론’에서 저자는 자유주의 금융화 현상의 극복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불평등·금융 불안이라는 ‘삼중 위기’를 넘어설 핵심 열쇠이며, 이를 위해 금융의 흐름을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성·형평성·안정성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종합 금융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