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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인사비전 2045』는 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 고령화, 자연재해 증가, 에너지 수급 불안, 스마트 기기 발달, 일자리 감소 등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인사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미래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담당할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등 민간 학자들과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이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예측한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사 혁신을 위한 인사비전 2045’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직접 미래 정부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물론이고 미래 정부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미래지향적 인사 혁신을 위한 제4차 인사행정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하여 미래 정부의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정부 최초의 인사 행정 미래 전략 보고서’이다.
저자소개저자 :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저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민경찬(인사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정애(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혜련(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태유(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김택동(강원대학교 경영대대학 초빙교수)
박순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안승준(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특임교수)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충렬(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위원)
이석준(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영(교육부 차관)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이창재(법무부 차관)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방문규(보건복지부 차관)
김경환(국토교통부 제1차관)
연구진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책임)
김동원(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배일한(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상지(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순영(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자 : 인사혁신처
저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정민
인사혁신기획과 배원초, 이소영
목차서문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국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
Part 1 혁신을 요구하는 미래의 환경 변화
CHAPTER 1 2045년 국내외 미래 환경 변화 전망 17
1. 사회 19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_19|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양극화 심화_23| 사회적 역동성 상실 가속화_26| 전 지구적 문화의 동기화_27
2. 기술 29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_29 |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_33| 바이오기술, 나노기술_39 | 에너지저장장치, 양자 컴퓨팅, 3D 프린터_41
3. 경제 45
뉴노멀 시대의 도래_45 | 복지 수요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_46|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가계부채 증가_48 | 실업률 증가 및 고령 빈곤층 증가_49| 공유경제의 부상_50
4. 정치 52
다양한 이해집단의 정치 참여 확대_52| 고령민주주의의 도래_53 | 국제적 협력 및 방어체계 증가_55| 통일을 대비한 행정 기반 구축_56
5. 인구 58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_58| 외국 인구의 국내 유입 증가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_59|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_61 |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_62
6. 환경 64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증가_64| 환경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_65 | 판데믹 취약성 증가_68
7. 자원 69
에너지·식량·수자원 부족 심화_69|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및 위험성 증대_71|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_73
CHAPTER 2 미래의 환경 변화가 공무원 인사제도에 주는 시사점 75
1. 제4의 기술혁명, ‘인공지능혁명’ 75
2. 민간 부문의 변화 77
3. 기술의 발전과 미래 정부의 변화 80
Part 2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과거와 현재
CHAPTER 1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관료제 85
1. 신라와 고려,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다 86
2. 조선의 인재 선발 제도 88
3. 과거제도의 영향 90
과거제도의 긍정적 측면_90| 과거제도의 부정적 측면_92
4. 현대와 왕조시대의 인사제도 비교 93
5. 과거제가 21세기 인사 혁신에 주는 두 가지 교훈 96
지역별 인재 할당 강화의 필요성_96| 능력주의 신화의 다원화_99
CHAPTER 2 정부 수립 이후 인사제도 패러다임의 변화 102
1. 의의 102
2. 역대 정부의 인사행정 103
제1공화국의 인사행정_103 | 제2공화국의 인사행정_108| 제3공화국의 인사행정_113 | 제4공화국의 인사행정_117| 제5공화국의 인사행정_121 | 노태우 정부의 인사행정_124| 김영삼 정부의 인사행정_128 |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_131|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_136 | 이명박 정부의 인사행정_140|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정_144
3. 역대 정부의 인사행정의 특징과 함의 148
Part 3. 미래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CHAPTER 1 새로운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 시스템 157
1. 의사결정 시스템 157
디지크라시, 디지털 기술과 직접민주주의의 결합_157| 헤테라키 민주주의, ‘복합 지배’에 기반한 다중 민주주의 모델_160| 코스모크라시, 다층 거버넌스_162 | 사이버크라시, 인터넷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_164
2. 조직 모형 165
애드호크라시, 융통성 있는 혁신적 성격의 임시 조직_166| 홀라크라시, 위계를 거부하는 관리자 없는 조직_170
3. 후기신공공관리의 등장 176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_176| 정부 운영의 모형_179 | 후기신공공관리 시대의 정부 운영_181
CHAPTER 2 미래 정부의 행정 환경 전망 185
1. 스마트 기계와 공무원의 협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_185
2. 위치 기반 스마트 워크의 일상화_201
3. 고도집권과 완전분산의 조화_206
CHAPTER 3 미래 정부와 인사제도의 역할 209
1. 미래 공무원의 역량 요소 209
정부의 R&R 및 요구되는 공무원 역량_209| 조직 모형과 인재 역량_210 | 미래 공무원의 4대 역량과 인재상_213
2. 미래의 인사제도와 정책 과제 216
사회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16| 기술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0| 경제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2| 정치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5| 인구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8| 환경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31| 자원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32| 분야별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 도출_233
3. 미래 정부와 인사 혁신 비전 235
미래 정부의 비전과 역할_235| 인사 혁신의 비전과 목표_240
Part 4 인사 혁신 방향과 실행과제
CHAPTER 1 인사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과 인재상 247
1. 미래 비전은 “관료제의 창조적 해체를 통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 구축” 247
‘근대관료제’에서 ‘인공지능관료제’로 변화한다_247| 관료제와 국가, 그리고 공무원_249 | 인공지능관료제, 미래 인재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_251
2.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253
길잡이형 인재, 유연하게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모험과 변화를 선도한다_253
| 융합·협업형 인재, 전문 영역을 소유하면서 H자 지식 체계나 사고력을 갖춘다_254| 창조적 정보조합형 인재, 정보와 지식을 조합, 편집,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해결한다_255| 감성적 교감형 인재, 인간 본연의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망을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담아낸다_255
3.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256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_256|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_264
CHAPTER 2 인재자원 개발과 관리 269
1.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269
채용·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_269| 기술 발전에 대응한 기술직 채용의 확대_277
2.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281
첨단 기술의 활용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_281| 인간 본연의 사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 강화_285
3. 어떻게 인재를 활용할 것인가 288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_288|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_293
4. 어떻게 인재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 297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과평가제도 확립_297| 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_301
5. 어떻게 인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인가 306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인 공직 문화_306| 맞춤형 공무원 복지 체계의 확충_312
CHAPTER 3 실행 과제별 로드맵 318
1.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 318
2.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 321
3. 채용·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 324
4. 기술 발전에 대응한 인력 채용과 기술직 채용의 확대 327
5. 첨단 기술의 교육훈련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 328
6. 인간 본연의 사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 강화 330
7.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 332
8.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 333
9.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과평가제도 확립 335
10. 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 337
11.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 공직 문화 조성 339
12. 맞춤형 공무원 복지 체계 확충341
참고문헌 345
책속으로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지금 정부가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안들이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우리 선조들도 국가 운용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더 나은 인사관리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반도를 지배한 고려와 조선은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과거제를 중심으로 합리적 인사 시스템의 전통을 유지했고, 덕분에 장기간 통치체제를 유지했다.
-85쪽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우리나라 100만 공무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행정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의 행정수요 및 난제를 충족하고 해결할 책임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책임성과 책무성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관련 가치, 제도, 정책, 문화 등이 시대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53쪽 관료제의 창조적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 및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조직의 변화 없이 관료제 개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래 환경 변화와 미래 정부 형태에 부합한 공공 인재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인재상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며, 최적화된 인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 환경과 정부 형태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 조건을 의미한다. 끝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 정부를 바꾸고 시민에게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위해서는 인사제도 역시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242쪽 출판사 서평도서 소개
『인사비전 2045』는 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 고령화, 자연재해 증가, 에너지 수급 불안, 스마트 기기 발달, 일자리 감소 등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인사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미래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담당할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등 민간 학자들과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이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예측한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사 혁신을 위한 인사비전 2045’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직접 미래 정부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물론이고 미래 정부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미래지향적 인사 혁신을 위한 제4차 인사행정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하여 미래 정부의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정부 최초의 인사 행정 미래 전략 보고서’이다.
특히, 이 책은 정부 기능과 인사를 조망할 수 있는 ‘정부 최초의 인사 행정 미래 전략 보고서’로서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인사 혁신을 위한 인재상 등 미래 정부의 인사 혁신 지향과 인사행정 전략 과제를 담았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일상화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다문화 사회 등 미래의 환경 변화가 우리 정부에 줄 영향과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2045년 미래 정부를 이끌 공직 인재의 선발, 관리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비전 2045』는 다음 세대를 조망하는 장기적 시계와 접근으로 미래 인사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런 예측과 전망은 인사 행정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발전을 위한 인사 혁신의 그림과 방향을 전망하고 미래를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래지향적 인사 혁신을 위한 제4차 인사행정혁명’이 담긴 『인사비전 2045』는 현재 공직자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무원이 되어 우리나라 미래 정부를 이끌어가고 싶은 공무원 지망생(미래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출판사 서평
인공지능이 지배할 미래에도 결국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얼마 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의 세기적 대국 이후 ‘인공지능’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다. 예상보다 빠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더불어 이에 따른 걱정도 생겨났다.
미래는 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증가, 에너지 수급 불안, 스마트 기기의 발달, 저물가, 저금리, 소비 위축, 소득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이고 획기적인 변화 요인들로 인해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할 것이며,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혁명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정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미래의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앞으로 2 0~30년 후 정부의 동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인사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 학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예측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45년 국내외 미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 기술, 경제, 정치, 인구, 환경, 자원 등으로 나누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사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역대 정부의 인사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미래 정부와 인사제도의 역할을 숙고한 후, 2045년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적인 인재상과 필요한 인재의 선발 및 교육훈련 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한 인사 혁신 세부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미래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보다 더 빨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도 ‘사람’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 모든 고민의 답은 ‘사람’으로 귀결되며, ‘사람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 정부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미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불안한 미래가 아닌 기대로 가득 찬 멋진 신세계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현직 공무원과 공무원 지망생의 필독서, 『인사비전 2045』
『인사비전 2045』는 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 고령화, 자연재해 증가, 에너지 수급 불안, 스마트 기기 발달, 일자리 감소 등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인사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미래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담당할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등 민간 학자들과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이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예측한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사 혁신을 위한 인사비전 2045’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직접 미래 정부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물론이고 미래 정부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미래지향적 인사 혁신을 위한 제4차 인사행정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하여 미래 정부의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정부 최초의 인사 행정 미래 전략 보고서’이다.
특히, 이 책은 정부 기능과 인사를 조망할 수 있는 ‘정부 최초의 인사 행정 미래 전략 보고서’로서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인사 혁신을 위한 인재상 등 미래 정부의 인사 혁신 지향과 인사행정 전략 과제를 담았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일상화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다문화 사회 등 미래의 환경 변화가 우리 정부에 줄 영향과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2045년 미래 정부를 이끌 공직 인재의 선발, 관리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비전 2045』는 다음 세대를 조망하는 장기적 시계와 접근으로 미래 인사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런 예측과 전망은 인사 행정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발전을 위한 인사 혁신의 그림과 방향을 전망하고 미래를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래지향적 인사 혁신을 위한 제4차 인사행정혁명’이 담긴 『인사비전 2045』는 현재 공직자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무원이 되어 우리나라 미래 정부를 이끌어가고 싶은 공무원 지망생(미래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미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1. 사회(society): ①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②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양극화 심화, ③사회적 역동성 상실 가속화, ④전 지구적 문화의 동기화
2. 기술(technology): ①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②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③바이오기술, 나노기술, ④에너지저장장치, 양자 컴퓨팅, 3D 프린터
3. 경제((economic): ①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뉴노멀 시대 도래), ②복지 수요의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 ③부동산 거품 및 가계부채 증가, ④실업률 증가 및 고령 빈곤층 증가, ⑤공유경제의 부상
4. 정치(politics): ①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와 구조적 모순 증폭, ②다양한 이해집단의 정치 참여 확대, ③고령민주주의의 도래, ④국제사회로부터의 역할 확대 요구 증가, ⑤통일을 대비한 행정 기반 구축 수요
5. 인구(population): ①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②외국 인구의 국내 유입 증가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③삶과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④1인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6. 환경(environment): ①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증가, ②환경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 ③판데믹 취약성 증가
7. 자원(resources): ①에너지·식량·수자원 부족 심화, ②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및 위험성 증대, ③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
2045년, ‘인공지능’이 지배할 미래의 공직 사회는 이렇게 바뀐다!
『인사비전 2045』는 크게 ‘혁신을 요구하는 미래의 환경 변화’,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인사 혁신 방향과 실행 과제’ 등 4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 형태, 정부 조직 등에 대해 이렇게 전망한다.
30년 후 기술 발달 등으로 달라진 미래의 공직 사회는 지금의 수직적 체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에 따라 이합집산이 가능한 유동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 형태가 정규직과 임기제ㆍ시간제 공무원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공무원제’로 변화할 것이고, 정부 조직은 현장 인력 중심으로 개편되어 관리자는 최소화되고 인력의 대부분이 현장에 배치될 것이다. 정부 조직은 계층과 조직을 단순화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 문진형, 다이렉트형으로 바뀔 것이고, 또 공무원 조직은 프로젝트에 따라 협업을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결집했다가 목표 달성 후 해산하는 ‘태스크 플래시 몹(task flash mob)’ 조직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무원 직군도 로봇과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에 따른 직무 변화를 고려한 인력 계획 수립 및 재배치 등 직무 재설계와 직급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단순한 행정처리 등은 로봇이 맡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로봇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창의력, 감수성, 유연성, 사색능력을 가진 감성적 교감형 인재가 공직 사회에서 각광받을 전망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다룰 줄 아는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가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래에는 다음 4가지 특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①길잡이형(pathfinder type): 유연하게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모험과 변화를 선도한다.
②융합·협업형 인재(h-letter type): 전문 영역을 소유하면서 h자 지식 체계나 사고력을 갖춘다.
③창조적 정보조합형 인재(lego type): 정보와 지식을 조합, 편집,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내거나 해결한다.
④감성적 교감형 인재(renaissance type): 인간 본연의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망을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담아낸다.
미래 정부와 미래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미래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6가지 관점
1.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①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 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
ㆍ직무 다위니즘과 인력 재배치: 공직 내에서 사라질 직무 및 생겨날 직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라 인력 계획 수립 및 인력을 재배치한다.
ㆍ마이스터형 직무의 증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1인이 정책 과정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②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
ㆍ유연근무제도의 확산
ㆍ태스크 플래시몹 구현: 다양한 직렬이 SNS를 매개로 하여 프로젝트에 자발적·순간적으로 결집하여 협업한 후 일이 끝나면 해산한다.
2.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①채용ㆍ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
ㆍ미래인재상을 지향하는 융합형 직무중심 시험제도: 학교 내 공무원 트랙→ 1차 직무 기반 서류전형→ 2차 직무기반 사례전형→ 연수원 검증 및 훈련
ㆍ부처별, 지자체별 맞춤형 인재 발굴
ㆍ‘지역균형선발’에서 ‘글로벌 포용선발’로 확대
ㆍ주문형 인재선발(HR on-demand)
②기술 발전에 대응한 기술직 채용의 확대
ㆍ융ㆍ복합형 테크노크라트의 확대: 인문사회적 소양 위에 전문영역을 확보한 기술직 공무원 유치
ㆍ빅데이터 전문가, 프로그래머, 기술정책집행관 확대
3.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①첨단기술의 활용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
ㆍ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체험식 교육과 훈련을 한다.
ㆍ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자동화 및 무인기술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②인간 본연의 사색능력 및 가치 교육 강화
ㆍ신설 ‘국가인재한림원’을 통한 첨단기술 및 공직가치 교육: 인본적 역량과 공직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한다.
ㆍ국제적 실천가(global doer)로서의 공무원을 양성한다.
4. 어떻게 인재를 활용할 것인가?
①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
ㆍ인간중심형/다품종 소량 인력 양성 시스템의 구축
ㆍ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력 계획
②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
ㆍ일반행정가도, 스페셜리스트도 아닌 제너페셜리스트(gener-pecialist)가 핵심인력이 된다.
ㆍ핵심인재 패스트트래커(Fast-tracker)제도 도입: 핵심인재에게 많은 권한· 책임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5. 어떻게 인재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
①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과평가제도 확립
ㆍ코피티션(COOPETITION) 평가: 경쟁은 물론 협업·공생에 대한 기여도 평가한다.
ㆍ유비쿼터스 성과평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사람이 평가하는 다면적 상시평가가 이루어진다.
②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
ㆍ일괄적 정년 기준 조정과 임금피크제의 모듈화
ㆍ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6. 어떻게 인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인가?
①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인 공직 문화
ㆍ창의촉진형 리더십의 보급
ㆍ감성적 교감을 위한 유니버설 동아리
ㆍ자유공무원제로 전환
②맞춤형 공무원 복지체계의 확충
ㆍ건강지킴 복지 카페테리아(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ㆍ웰다운(well-down)복지(슬로우워킹문화 및 접속피난처 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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