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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사례와 Q&A로 알아보는『이혼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다』. 저자 강호순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이혼에 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 대법원 또는 서울 가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된 것을 중심으로 구성한 책이다.
저자소개저자 : 강호순
저자 강호순은
[저자 학력]
배재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 행정대학원 세법?세무회계학과 졸업
[저자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심사보상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민법 전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 가사법 전문)
목차제1편 이혼의 개념
1. 이혼의 의미
2. 부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효력
3. 동성동본간 혼인의 법적 효력
4. 형부와 처제의 혼인 가능 여부
5. 월남한 배우자의 중혼과 이혼
6. 사기결혼의 취소와 이혼
7. 이혼의 방식
제2편 협의 이혼
1. 협의이혼의 절차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취하와 철회
3. 가장협의이혼의 법적 효력
제3편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청구권자
2. 재판상 이혼사유
3. 부정행위의 의미
4. 악의의 유기(遺棄)의 의미
5.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6. 성기능장애와 이혼청구
7. 정신질환과 이혼청구
8. 이혼합의의 효력과 이혼청구
9. 부부 중 일방 탈북자의 이혼청구
10.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1. 유책주의의 예외
제4편 위자료
1. 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의 산정기준
3. 혼인관계 유지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4. 이혼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위자료 청구권의 승계
5. 위자료 청구권과 소멸시효
6. 위자료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제5편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1.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2. 친권자 지정의 기준
3. 친권자 및 양육자의 분리와 공동친권자 지정
4. 친권자 양육자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5. 단독 친권자의 사망과 친권자 지정
6.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과 사후 변경
7. 임시적인 양육자의 지정과 유아인도 청구
8. 부모 쌍방의 양육자 지정 거부와 제3자 양육자 지정
9. 양육비의 개념과 부담 시한
10. 양육비 산정기준과 방식
11. 과거의 양육비 청구
12.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13. 이혼소송 중의 양육비 청구(사전처분)
14. 임의적인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의무
15.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
16.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1) : 양육비 부담조서
17.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8.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3)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19. 면접교섭권의 개념
20.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제6편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4.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5. 혼인 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6.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7.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8. 단기간의 혼인해소와 재산분할 : 예물·예단비 및 혼수품비 반환
9. 혼인 성립후 혼수품 구입비용 등에 대한 재산분할
10.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의미
11. 별거후 이혼성립시까지 증감된 재산의 분할 여부
12. 특유재산의 개념과 분할가능성
13. 명의신탁된 재산의 분할방법
14.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
15. 부부 중 일방의 사업상 채무와 재산분할
16. 부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1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부동산의 분할방법
18.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분할방법
19. 퇴직금, 명예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20.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21. 재산취득능력에 대한 재산분할
22. 재산분할의 방법
23.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24. 재산분할청구권의 추가 행사
25. 분할대상 재산의 파악방법(1) : 재산명시
26. 분할대상 재산의 파악방법(2) : 재산조회
27.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확보방안
28. 재산분할청구권의 사후이행 확보 방안
29. 재산분할과 세금
30. 외국법원의 재산분할판결과 그 집행
제7편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1. 국제결혼한 부부의 국내 법원 재판관할권
2. 국제이혼과 국내이혼의 소송절차상 차이점
3.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법원 재판관할권
4. 외국법 절차에 따른 혼인과 이혼소송
5. 국제이혼의 준거법
6. 외국법원이 선고한 이혼판결의 국내법적 효력
출판사 서평작년(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11만4,300여 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라고들 하며 실제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돌싱’(돌아온 싱글)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과연 이혼이 현실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므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으로 유추하여 최악의 불행을 막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자의 수백 건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극히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저술되었습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페이지 표시)
........ 현재 이혼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다수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 전파되고는 있지만, 정작 이혼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성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부부가 서로 만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과정과 모습들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부부의 이혼사례가 다른 부부의 이혼문제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이혼에 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 대법원 또는 서울 가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혼은 결혼생활로 야기된 현재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가족의 해체로 인한 장래의 새로운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이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책은 부득이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과 이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 이혼 관련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술되었습니다. (접어보기, 펼쳐보기 넣고)
저자의 의도대로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할 좋은 사례집이 되고 예비법조인과 학생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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