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7일 출간 | ISBN : 1130399877 | 244쪽 | 규격外 | 5판

저자 : 김성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1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저자 :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6회, 8회, 12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저자 : 박언경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자율전공학부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서강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한국안보통상학회 부회장 저자 : 배정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회, 4회, 8회, 11회, 14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저자 :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4회, 7회, 10회, 12회, 14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역임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회장 저자 : 이세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13회, 15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1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7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저자 : 정동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5회, 9회, 12회, 15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무역구제학회 부회장 저자 : 정환희 법무법인(유) 법조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4회, 6회, 14회) 미국 하와이주립대 로스쿨 졸업(LLM) 국방부 법제과 국제법담당 법무관 저자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2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해외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역임 등

제1편 국가책임법 ∥9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17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41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51 제4부 일반규정 6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3 제1부 총강 6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75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91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03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07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7 제1부 기본원칙 125 제2부 일반적 예외 147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163

5판 머리말
이번에 출간하는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제5판은 기존 제4판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점들을 반영하였다. 우선 수험서로서 분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동안 저작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는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를 전부 제외하였다. 문제의 완성도가 변시보다 높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는데, 향후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실전문제와 부록으로 추가한 법전도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250페이지 내외를 유지하여 수험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한다. 이번에 제외되는 실전문제들은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장 최근인 총 15회까지의 변시 출제위원들 가운데 각 회당 최소 1명씩을 포함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배정생 교수, 정환희 변호사를 공동저자로 초빙하였다. 동 저서의 저변 확보 및 완성도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15회 변시에는 794명의 수험생이 국제법을 응시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선택과목 국제법 1,000명 응시생 시대를 기대하게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한 국제법 현안에 대한 이해에 동 수험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5판에 이르기까지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편집, 재편집, 출판사와의 연락 등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한편, 출간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동 저서의 지속적인 출간 작업에 함께하여 주시는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2월
집필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