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 머리말 -- 회사법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 2025년 한해여러 드라마틱한 이슈가 많았지만, 그 중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것은 한국 증권시장의 활황이었다. ‘박스피’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에서 탈출한 코스피(KOSPI)는 2025년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지만 그 중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 이른바 상법 개정, 더 정확히 말하면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회사법 개정이다. 7월의 1차 개정으로 이른바 이사의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가 명시되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소위 합산 3%룰을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9월의 2차 개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가 의무화되었고,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숫자가 최소 2인으로 확대되었다. 회사법 개정과 주가상승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정부 및 국회가 소액투자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자본시장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장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들이 소액주주들을 의식하고 사후적 책임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은 개정 회사법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충실의무 등 개정 회사법 조문의 추상성, 집중투표ㆍ합산 3%룰?ㆍ분리선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때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책이 이러한 혼선의 정리에 조금이나마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5년 한해 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도 꽤 바뀐 것이 있고, 다양한 회사법 판례 및 훌륭한 회사법 논문들이 나왔다. 특히 해가 갈수록 회사법 판례들이 그 폭과 깊이에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역시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회사법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에서 각 장별로 추가, 수정된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주식과 주주): 주식의 준공유 제4장(주식회사의 기관):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계약, 전자주주총회, 이사의 선임, 이사의 의무, 대표소송, 감사위원회 구성 제6장(주식회사의 재무):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주식소각,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제7장(기업구조 개편): 영업양도, 합병무효와 가처분 제8장(기타의 중요한 변경): 감자 이번 개정으로 본서는 제10판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책이든 열 번째 판의 출간은 나름 기념할 일이다. 전문서적으로 자리잡고 나름의 틀도 갖추었다는 뜻일 터이니. 공저자로 참여할 당시만 하더라도 판을 거듭할수록 개정 사항도 줄고 수정작업도 간단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사법 개정 등 영향으로 공저자들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독자분들 읽기에 너무 과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서술을 목표로 하지만, 짧으면서도 이해가 쉬운 서술이란 쉽지 않음을 절감한다. 그래도 가급적 분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으려 노력 중이다. 다만 올해에도 다양한 업데이트 수요가 기다리고 있어 향후 그 바람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족을 붙이자면 근간 자기주식 의무소각 등을 포함한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일단 2026년 1월말 법령을 기준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감사할 분들이 많다. 공저자분들은 말할 것 없고, 학계와 실무계의 선후배분들은 필자가 의지할 단단한 버팀목이다. 이모저모 피드백과 인풋을 제공하는 대학원 및 로스쿨 학생들에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개정 작업을 흔쾌히 진행해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노 혁 준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이제까지 회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교과서라고 부르기는 너무 길고 체계서라고 하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튼실하지 못하니 그저 회사법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참고서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저자가 처음 회사법에 입문한 1970년대에 비하면 회사법은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우리 회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사법 관련 거래와 분쟁이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법에 관한 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사법분야의 성숙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회사법적 현상치고 우리 경제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명 섞어 말하자면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회사법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입법적 결함과 아울러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서 비롯된 충돌과 모순을 정합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문과 마주쳤고 새삼 천학(淺學)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회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무상 의미 있는 사항은 가급적 짧게라도 빠짐없이 언급하되 주요 논점과 판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둘째, 학설과 판례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회사법의 경혈(經穴)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독자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 셋째, 회사법 법리의 세부요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리 기업의 현실과 회사법적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회사법의 개별 법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자칫 맹목이나 공론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야심찬 의도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진한 구석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나갈 요량이다. 문헌인용과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싶다. 평소는 물론이고 이 책을 쓰면서도 선배ㆍ동학의 선행연구로부터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서와 논문이 워낙 많고 또 저자가 게으르다보니 솔직히 참고한 것보다는 아쉽게도 참고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인용한 문헌의 선택도 특별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우연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니라 문헌인용은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차츰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초고단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창현, 김혜성, 김지평, 박권의, 윤태한 다섯 분 변호사님과 박재홍 위원님이 유익한 지적을 해주셨다. 문헌인용과 교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저자의 지도를 받고 졸업한 고정표 군과 전예라 양의 도움이 컸다. 특히 고군은 지난 1년간 여러 면에서 저자의 잡무를 덜어주었다. 또한 저자가 관여하는 법률전문저널인 BFL의 편집위원들도 정보와 자료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법 두툼한 책을 내다보니 새삼 학부시절 회사법을 가르쳐주신 고 정희철 선생님을 비롯한 옛 은사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가 과분하게도 모교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최기원, 양승규, 송상현 선생님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의 마음이 절실해지고 있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대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4년 12월 21일 김 건 식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5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9 제2절 정관의 작성 101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7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5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8 제6절 설립등기 120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2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4 제9절 설립의 무효 141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7 제2절 주식의 종류 155 제3절 주 권 184 제4절 주주명부 194 제5절 주식의 양도 206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20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7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40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50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93 제2절 주주총회 298 제3절 업무집행기관 374 제4절 이사의 의무 432 제5절 이사의 책임 510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51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85 제2절 결산과 공시 589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609 제4절 이익배당 624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57 제2절 신주발행 669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709 제4절 사채발행 728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71 제2절 영업양도 781 제3절 주식매수 791 제4절 합 병 802 제5절 회사의 분할 839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70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91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915 제2절 자본금의 감소 918 제3절 조직변경 924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27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30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43 제2절 합자회사 976 제3절 합자조합 988 제4절 유한회사 994 제5절 유한책임회사 1023 제6절 외국회사 1031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42 목 차 --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Ⅰ. 기 업 3 1. 기업의 의의 3 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4 Ⅱ. 공동기업 5 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 5 2. 조합형 기업형태 5 3. 상법상 회사 8 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 12 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 12 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 13 1. 서 설 13 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13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14 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 14 5. 모회사와 자회사 15 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16 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 16 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17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Ⅰ. 서 설 19 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9 2. 회사법의 법원(法源) 20 3. 회사법의 연혁 22 Ⅱ. 회사법의 과제 23 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 24 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4 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5 Ⅲ. 회사법의 규제방식 26 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 26 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 26 3. 배상형 구제수단 27 4. 퇴사형 구제수단 27 5. 정보개시의 강제 28 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성과 사적자치 29 1. 서 설 29 2. 강행규정의 근거 29 3. 주주간계약 30 4. 정관자치 31 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32 1. 서 설 32 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 34 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35 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 42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5 Ⅰ. 서 설 45 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 45 1. 영리성의 의의 45 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 46 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 48 4. 공익의 추구 49 5. 사회공헌활동 50 Ⅲ. 사단성과 1인회사 51 1. 상법 제169조와 사단성 51 2. 1인회사의 적법성 52 3. 1인회사의 법률관계 53 Ⅳ. 법인성과 권리능력 55 1. 의 의 55 2. 회사의 권리능력 57 Ⅴ. 법인격부인법리 62 1. 총 설 62 2. 요 건 63 3. 효 과 67 4. 적용범위 68 Ⅵ. 회사법상의 소 70 1. 의 의 70 2. 종 류 71 3. 소송절차상의 특칙 73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6 Ⅰ. 주주의 유한책임 76 1. 의 의 76 2. 기 능 76 3. 회사채권자의 보호 77 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 77 Ⅱ. 자 본 금 77 1. 서 설 77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79 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 80 4. 자본금의 변동 81 Ⅲ. 주식의 평가 81 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 81 2. 기본적인 평가방법 82 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 84 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 84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9 Ⅰ. 의 의 89 Ⅱ. 설립의 형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90 1. 의 의 90 2. 상법상의 구별 91 Ⅲ. 설립절차의 개관 92 1. 서 설 92 2. 정관의 작성 92 3. 주주의 확정 92 4. 회사재산의 형성 93 5. 기관의 구성 93 6. 설립경과의 조사 93 7. 설립등기 94 Ⅳ. 설립의 주체: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94 1. 발 기 인 94 2. 발기인조합 95 3. 설립중의 회사 95 4.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97 제2절 정관의 작성 101 Ⅰ. 서 설 101 1. 정관의 의의 101 2. 정관의 성격 101 3. 정관과 사적자치 102 Ⅱ. 정관의 기재사항 102 1. 의 의 102 2. 절대적 기재사항 103 3. 상대적 기재사항 105 Ⅲ. 정관의 효력 106 Ⅳ. 기 타 106 1. 등 기 106 2. 정관의 비치ㆍ열람 106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7 Ⅰ. 서 설 107 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07 Ⅲ. 발기설립 108 1. 주식인수 108 2. 납 입 108 3. 현물출자의 이행 109 Ⅳ. 모집설립 109 1. 주식인수 109 2. 출자의 이행 110 Ⅴ. 주식인수의 무효주장ㆍ취소의 제한 111 1.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원칙 111 2. 제한되는 시기 111 3. 제한되는 사유 112 Ⅵ. 가장납입 112 1. 서 설 112 2. 예합과 견금 112 3. 사법적 효력 113 4. 형사책임 113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5 Ⅰ. 서 설 115 Ⅱ. 발기설립 115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115 2. 대표이사의 선임 115 3. 이사와 감사의 지위 116 Ⅲ. 모집설립-창립총회 116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116 2. 창립총회 116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8 Ⅰ. 서 설 118 Ⅱ. 발기설립 118 Ⅲ. 모집설립 119 1. 발기인의 보고 119 2. 이사와 감사의 조사ㆍ보고 119 3. 창립총회의 조치 119 제6절 설립등기 120 Ⅰ. 의 의 120 Ⅱ. 등기사항과 제공할 정보 120 Ⅲ. 설립등기의 효과 121 1. 본연의 효과 121 2. 부수적 효과 121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2 Ⅰ. 의 의 122 Ⅱ. 종 류 122 1. 발기인의 특별이익 122 2. 현물출자 123 3. 재산인수 125 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127 Ⅲ.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 128 1. 검사인의 선임 128 2. 검사인의 조사ㆍ보고 130 3.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 130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31 Ⅳ. 사후설립 132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4 Ⅰ. 서 설 134 Ⅱ. 발기인의 책임 134 1.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 134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 137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38 1. 의 의 138 2. 요 건 138 3. 책임의 범위 139 Ⅳ.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39 1. 이사ㆍ감사의 책임 139 2.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40 제9절 설립의 무효 141 Ⅰ. 회사설립의 하자 유형 141 Ⅱ. 회사설립무효의 소 142 1. 당 사 자 142 2. 설립무효의 원인 142 3. 절차상의 특칙 143 4. 판결의 효력 143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7 Ⅰ. 서 설 147 Ⅱ. 주식의 의의 147 1. 주주, 주식, 주권 147 2. 사채와의 차이 148 3. 주식과 자본금 148 Ⅲ. 주식의 단위 148 1. 주식의 균일성 148 2. 주식의 불가분성 148 3. 주식의 준공유 149 Ⅳ. 주식의 액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151 1. 의 의 151 2. 액면주식 151 3. 무액면주식 152 Ⅴ. 주식의 취득과 상실 153 1. 주식의 취득 153 2. 주식의 상실 153 제2절 주식의 종류 155 Ⅰ. 서 설 155 1. 종류주식의 의의 155 2. 종류주식의 기능 155 3. 종류주식과 보통주 156 4. 종류주식의 발행 156 5.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취급 157 Ⅱ.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59 1. 서 설 159 2. 우 선 주 159 3. 배당과 관련된 기타의 종류주식 164 Ⅲ.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65 1. 의 의 165 2. 발 행 167 3. 주주의 권리 168 Ⅳ.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70 1. 의의와 유형 170 2. 발행요건 170 3. 상 환 173 Ⅴ.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78 1. 서 설 178 2. 발 행 179 3. 전환권의 보호 181 4. 전환권의 행사 182 5. 전환의 효과 182 제3절 주 권 184 Ⅰ. 서 설 184 1. 의 의 184 2. 주권의 종류 184 3. 주권의 양식 185 Ⅱ. 발 행 185 1. 회사의 주권발행의무와 권한 185 2. 주식의 존재와 주권발행 186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87 4. 주권의 실효 187 Ⅲ. 주권의 선의취득 188 1. 의 의 188 2. 선의취득의 요건 188 3. 선의취득의 효과 189 Ⅳ.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89 1. 주권의 상실이나 멸실 189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190 Ⅴ. 주권불소지 192 1. 의 의 192 2. 불소지의 신고 193 3. 회사의 조치 193 4.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의 청구 193 제4절 주주명부 194 Ⅰ. 서 설 194 1. 의 의 194 2. 기 능 194 Ⅱ. 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 195 1. 기재사항 195 2. 비치 및 열람 195 Ⅲ. 명의개서-주주명부의 효력 195 1. 의 의 195 2. 절 차 196 3. 명의개서의 효과 197 4.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 199 5. 명의개서대리인 202 Ⅳ.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의 확정 203 1. 서 설 203 2. 주주명부의 폐쇄 203 3. 기 준 일 204 제5절 주식의 양도 206 Ⅰ. 의 의 206 Ⅱ. 주식양도의 방법 206 1. 주권의 교부 206 2. 적용범위 207 Ⅲ. 주식양도의 제한 207 1. 서 설 207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208 3. 계약에 의한 제한 212 4. 권리주의 양도제한 214 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15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20 Ⅰ. 주식의 담보 220 1. 서 설 220 2. 주식의 입질 220 3. 주식의 양도담보 223 Ⅱ. 주식의 대차 225 1. 의 의 225 2. 유 형 226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7 Ⅰ. 서 설 227 1.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예탁결제제도 227 2.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전자등록제도 227 3. 전자등록제도와 예탁결제제도의 활용범위 228 Ⅱ. 주식의 전자등록 228 1. 개 관 228 2. 권리의 발생 231 3. 권리의 승계 231 4. 권리의 행사 232 5. 관련 문제 233 Ⅲ. 주식 예탁결제제도 234 1. 주권의 예탁 234 2. 주식의 대체결제 238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40 Ⅰ. 주식의 소각 240 1. 의 의 240 2. 종 류 240 3.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 240 4. 자기주식의 소각 242 Ⅱ. 주식의 병합 243 1. 의 의 243 2. 절 차 244 3. 단주처리와 소수주주 보호 244 4. 효 과 246 Ⅲ. 주식의 분할 247 1. 서 설 247 2. 절 차 248 3. 효 과 248 4. 위법한 주식분할 248 5. 무액면주식의 분할 248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50 Ⅰ. 총 설: 누가 주주인가? 250 1. 주주의 의의 250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경우 254 3.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56 4. 주권절취자에 의한 신청 또는 신청 오류 등으로 명의개서된 경우 257 5.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257 Ⅱ. 주주평등의 원칙 261 1. 서 설 261 2. 내 용 262 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264 4.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부여의 경우 265 5.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67 6. 주주평등원칙의 보충성 267 Ⅲ. 주주의 권리 일반 268 1.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주주 268 2. 사원권으로서의 주주권 269 3. 자익권과 공익권 269 4.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270 Ⅳ. 주주권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72 1. 의 의 272 2. 이익공여의 당사자 272 3. 재산상 이익의 공여 272 4. 주주권행사와의 관련성 273 5. 금지위반의 효과 274 Ⅴ. 주주의 의무 275 1. 회사에 대한 의무 275 2. 채권자에 대한 의무 275 3. 주주의 신인(信認)의무 275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7 Ⅰ. 총 설 277 Ⅱ.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 277 1. 의의 및 청구요건 277 2. 회사의 거부 278 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 279 Ⅲ.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청구 279 1. 의의 및 청구요건 279 2. 회사의 거부 280 Ⅳ.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청구 281 1. 의의 및 청구요건 281 2. 열람의 대상 282 3. 열람청구권의 행사 28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93 1. 기관의 의의 293 2. 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 293 3. 경영자와 대리문제 293 4. 기관의 분화와 기관에 의한 감독 295 5. 기관구조와 권한배분 296 제2절 주주총회 298 Ⅰ. 서 설 298 1. 의 의 298 2. 필요적 기관 298 3. 최고의사결정기관 298 Ⅱ. 권 한 299 1. 서 설 299 2. 상법상의 권한 300 3.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장 301 4. 주주총회 권한사항의 제한 303 Ⅲ. 소 집 304 1. 서 설 304 2. 소집권자: 원칙 304 3. 소집권자: 예외 305 4. 소집시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07 5. 총회의 소집지, 소집장소, 소집시간 308 6. 소집의 통지ㆍ공고 309 7. 소집의 철회 및 변경 312 Ⅳ. 의제와 의안 313 1. 의제와 의안 313 2. 이사회의 결정 313 3. 주주제안권 314 Ⅴ.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 319 1. 총 설 319 2. 의결권의 주체 321 3. 의결권의 제한 322 4. 의결권행사의 자유와 남용 330 5. 의결권의 대리행사 331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335 7. 의결권(구속)계약 336 8. 의결권신탁 339 Ⅵ. 의사진행 및 결의 341 1. 서 설 341 2. 총회의 의장 341 3. 주주의 질문권과 이사의 설명의무 342 4. 결 의 342 5.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49 6. 서면결의 352 7. 전자주주총회 352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53 1. 총 설 353 2. 결의취소의 소 355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63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65 5.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 369 6. 다른 소송과의 관계 370 Ⅷ. 종류주주총회 371 1. 의 의 371 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 371 3. 결의요건 372 4. 결의의 하자 372 제3절 업무집행기관 374 Ⅰ. 서설: 업무집행의 기관구조 374 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374 2. 업무집행의 실행: 외부적 실행과 내부적 실행 374 3. 업무집행의 실행에 관한 관행 374 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375 Ⅱ. 이 사 376 1. 의 의 376 2. 이사의 선임 381 3. 이사의 종임 386 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393 Ⅲ. 이 사 회 396 1. 서 설 396 2. 권 한 397 3. 이사회의 소집 402 4. 이사회의 의사운영 404 5. 이사회의 결의 404 6. 의 사 록 407 7. 결의의 하자 408 8. 이사회 내 위원회 409 Ⅳ. 대표이사 410 1. 의 의 410 2. 임 면 411 3. 대 표 권 413 4. 공동대표이사 418 5. 표현대표이사 419 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425 Ⅴ. 집행임원 426 1. 도입의 배경 426 2. 개 요 426 3. 집행임원의 설치 427 4. 집행임원의 임면 428 5. 권 한 429 6. 의 무 430 7. 책 임 430 8. 감 독 431 제4절 이사의 의무 432 Ⅰ. 총 설 432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432 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433 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적용범위 433 4. 미국법상 신인의무와의 차이 434 5.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상대방 434 Ⅱ. 선관주의의무 438 1. 수단채무 438 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38 3. 경영판단의 원칙 440 Ⅲ. 법령준수의무 446 1. 주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446 2. 법령의 의의 447 3. 법령위반과 회사이익 447 4. 법령위반과 주의의무 위반 447 Ⅳ.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448 1. 서 설 448 2. 감시의무의 주체 449 3. 감시의무의 범위 449 4. 내부통제 451 Ⅴ. 충실의무 456 1. 2025년 개정 전의 제382조의3 456 2. 2025년 개정된 제382조의3-이른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457 3. 영미법상 충성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 459 Ⅵ.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거래-자기거래 461 1. 의 의 461 2. 자기거래의 범위 462 3. 이사회의 승인 468 4.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471 5. 위반의 효과 472 6. 자기거래에 대한 기타의 규제 474 Ⅶ. 경쟁금지 479 1. 의 의 479 2. 금지행위의 주체: 이사 480 3. 경 쟁 481 4. 이사회의 승인 483 5. 위반의 효과 484 Ⅷ. 회사기회유용금지 485 1. 의 의 485 2. 회사기회의 범위 486 3. 회사기회의 이용 490 4. 이사회의 승인 491 5. 위반의 효과 492 Ⅸ. 이사의 보수 495 1. 서 설 495 2. 보수의 의의 495 3. 보수의 결정절차 498 4. 보수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과 499 5. 보수결정절차를 밟은 경우의 효과 501 6. 이사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02 Ⅹ.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509 1. 의 의 509 2. 영업상 비밀 509 3. 비밀의 이용 509 제5절 이사의 책임 510 Ⅰ. 서 설 510 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11 1. 의 의 511 2. 요 건 511 3. 손해배상액 515 4. 책임의 감면 517 5. 시효 및 지체책임 520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521 1. 의 의 521 2. 법적 성질 521 3. 책임발생의 요건 523 4. 시 효 526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책임주체의 확대 528 1. 서 설 528 2. 업무집행지시자 529 3.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531 4. 업무집행권한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자 532 5. 효 과 532 Ⅴ. 주주대표소송 534 1. 서 설 534 2. 요 건 536 3. 소송절차 541 4. 판결의 효과 543 5. 다중대표소송 544 Ⅵ. 위법행위유지청구 548 1. 의 의 548 2. 요 건 549 3. 효 과 550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51 Ⅰ.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 551 Ⅱ. 감 사 552 1. 총 설 552 2. 임 면 554 3. 감사의 권한 556 4. 감사의 의무 561 5. 감사의 책임 563 Ⅲ. 감사위원회 565 1. 서 설 565 2. 설치와 구성 567 3. 운 영 571 4. 권한과 의무 571 5. 감사위원의 책임 573 Ⅳ. 기타의 감독기능수행자 573 1. 검 사 인 573 2.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575 3. 외부감사인 578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85 Ⅰ. 기업회계와 법 585 Ⅱ. 기업회계법의 법원(法源) 585 1. 상법과 회사의 회계 586 2. 외감법과 회계처리기준 586 3. 상법과 외감법의 관계 586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요 587 1. 결산과정 588 2. 기업내용의 공시 588 3. 재무구조의 변동 588 4. 기 타 588 제2절 결산과 공시 589 Ⅰ. 서 설 589 Ⅱ. 회계의 원칙 589 1.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 589 2. 시행령 제15조 591 3. 회계원칙의 위반 592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의의 592 1. 재무제표의 범위 592 2. 대차대조표 593 3. 손익계산서 594 4. 자본변동표 595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595 6. 현금흐름표 595 7. 주 석 596 8. 부속명세서 596 9. 연결재무제표 596 10. 영업보고서 597 Ⅳ.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597 1. 대표이사에 의한 작성 597 2. 이사회의 승인 598 3.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 598 Ⅴ.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599 1. 재무제표의 제출 599 2.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 599 Ⅵ.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602 1. 재무제표 등의 비치 602 2.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602 Ⅶ. 재무제표의 승인 등 602 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 602 2. 승인결의의 효과 603 3. 대차대조표의 공고 604 4. 이사회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604 Ⅷ.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 605 1. 서 설 605 2. 책임해제의 요건 606 3. 증명책임 608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609 Ⅰ. 서 설 609 Ⅱ. 자본과 자본금 609 1. 기업회계상 자본 609 2. 상법상의 자본금 610 3. 자본금 산정의 예외 610 Ⅲ. 준 비 금 611 1. 서 설 611 2. 자본준비금 612 3. 이익준비금 615 4. 법정준비금의 사용 616 5.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617 6. 법정준비금의 감소 621 7. 임의준비금 623 제4절 이익배당 624 Ⅰ. 총 설 624 1. 회사재무의 관점에서 본 이익배당 624 2. 이익배당의 의의 624 3. 이익배당의 요건과 효과 625 Ⅱ. 배당가능이익 625 1. 의 의 625 2. 배당가능이익의 산식 626 3. 미실현이익 626 4. 배당가능이익과 임의준비금 628 5. 배당가능이익과 회사채권자보호 628 Ⅲ. 이익배당의 결정권한 629 Ⅳ. 이익배당의 시기 630 Ⅴ. 이익배당의 기준 630 1.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익배당 630 2. 배당금수령권자 631 3. 이익배당의 금액 631 Ⅵ.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633 1. 의의 및 종류 633 2. 이익배당청구권의 권리성 634 3. 이익배당청구권의 양도 등 634 Ⅶ.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635 Ⅷ. 위법배당 635 1. 의 의 635 2. 이익배당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 636 3. 회사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 636 4.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 637 5. 이사ㆍ감사의 책임 638 Ⅸ. 중간배당-배당시기의 유연화 638 1. 서 설 638 2. 요 건 639 3. 중간배당의 기준과 지급시기, 시효 641 4. 위법한 중간배당 641 5. 이익배당으로 보는 경우 642 Ⅹ. 현물배당-배당재산의 유연화 642 1. 서 설 642 2. 요 건 643 ⅩⅠ . 주식배당-배당과 주식분할의 한계 645 1. 서 설 645 2. 요 건 647 3. 절 차 649 4. 효 과 650 5. 위법한 주식배당 652 6. 몇 가지 특수한 문제 653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57 Ⅰ. 회사재무와 회사법 657 Ⅱ. 회사재무와 이익충돌 659 Ⅲ.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660 Ⅳ.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 661 1. 상법의 규제 661 2. 자본시장법의 규제 661 Ⅴ.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다양화 662 1. 증권의 두 가지 요소: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 662 2. 증권 다양화의 구체적 양상 663 3. 다양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 665 Ⅵ. 잉여자금의 반환 667 1. 서 설 667 2. 반환대상인 주주 667 3. 반환의 재원 668 4. 반환의 절차 668 5. 반환의 시기 668 제2절 신주발행 669 Ⅰ. 서 설 669 1. 신주발행의 의의 669 2. 신주발행의 유형 669 3. 신주발행과 상법 670 Ⅱ. 발행가액 673 1. 액면미달발행 673 2. 액면이상발행 675 Ⅲ.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의 상대방에 관한 제한 677 1. 의 의 677 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주보호 677 3.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제한 678 4.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681 5.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 683 6.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 684 7. 신주인수권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685 8. 신주인수권의 침해 686 Ⅳ. 신주발행 절차 686 1. 발행의 결정 686 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 687 3. 인수: 청약과 배정 688 4. 납입과 현물출자 688 5. 현물출자의 검사 690 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692 7. 등 기 693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693 Ⅴ. 신주발행과 자본충실 694 1. 서 설 694 2. 청약이나 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제한 694 3.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695 4. 통모인수인의 책임 695 Ⅵ. 신주발행의 위법 또는 불공정에 대한 구제수단 696 1. 서 설 696 2. 신주발행유지청구 696 3. 신주발행무효의 소 699 4.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민사책임 706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709 Ⅰ. 서 설 709 1.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709 2. 제한의 근거 709 3. 현행 상법규정 711 4.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711 Ⅱ.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 713 1. 취득의 결정 713 2. 취득의 방법 713 3. 취득의 한도와 시기 714 Ⅲ.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등 714 1. 제341조의2에 의한 취득 허용 714 2. 해석상의 취득 허용 716 Ⅳ. 취득 후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처분 716 1. 처분의무와 보유공시 716 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717 3. 처분의 결정과 주주 이익 718 4. 소 각 720 Ⅴ. 위법한 취득의 효력 722 Ⅵ. 기타의 규제 723 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723 2. 자기주식의 담보취득 726 3. 자본시장법의 특례: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727 제4절 사채발행 728 Ⅰ. 서 설 728 1. 사채의 의의 728 2. 상법상 사채관련규정의 의의 728 3. 사채의 종류 729 4. 상법상의 특수사채 731 5. 사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731 Ⅱ. 사채의 발행 733 1. 서 설 733 2. 발행절차 738 Ⅲ. 사채의 유통 740 1. 사채의 발행과 사채원부 740 2. 사채의 양도 740 3. 사채의 입질 740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740 1. 이자지급 740 2. 사채의 상환 741 3.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741 Ⅴ. 사채의 관리 742 1. 서 설 742 2. 사채권자집회 742 3. 사채관리회사 745 Ⅵ.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749 1. 전환사채 749 2. 신주인수권부사채 758 Ⅶ. 기타의 특수사채 763 1. 서 설 763 2. 이익참가부사채 763 3. 교환사채 765 4. 상환사채 766 5. 파생결합사채 767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71 Ⅰ. 기업구조개편: 실질적 개편과 형식적 개편 771 Ⅱ. 기업인수의 개요 772 1. 의 의 772 2. 기본형태 772 3. 인수형태의 결정 772 4. 기업인수와 법 773 Ⅲ. 기업인수와 회사법 775 1. 우호적 기업인수와 적대적 기업인수 775 2. 기업인수와 이사의 신인의무 778 제2절 영업양도 781 Ⅰ. 서 설 781 Ⅱ. 영업양도의 의의 782 1. 영업의 개념 782 2. 양도의 의미 784 3. 중요한 영업용 재산 또는 자회사 주식의 양도 784 4. 영업양수와의 비교 785 Ⅲ. 영업양도의 절차 785 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785 2. 영업양도의 승인결의 786 3. 공 시 786 4. 영업양도계약의 이행 787 Ⅳ. 영업양도의 효과 787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87 2. 경업금지의무 788 3.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788 제3절 주식매수 791 Ⅰ. 서 설 791 1. 의 의 791 2. 주식매수의 3가지 유형 792 Ⅱ.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 793 1. 절 차 793 2.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보호 794 3. 대상회사 채권자의 보호: LBO 796 Ⅲ. 거래소에서의 매수 797 Ⅳ. 공개매수를 통한 매수 798 1. 의 의 798 2.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798 3. 대상회사 이사의 의무 799 Ⅴ. 주식매수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 799 1. 주식매수계약의 체결 799 2. 주식매수계약의 주요내용 800 제4절 합 병 802 Ⅰ. 서 설 802 1. 의의 및 종류 802 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인수 803 3. 합병에 대한 제한 803 Ⅱ. 절 차 804 1. 서 설 804 2. 합병계약의 체결 805 3. 주주총회의 승인 810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11 5. 채권자 이의절차 811 6. 합병기일 813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813 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813 9. 합병등기 814 10. 사후적 합병정보의 개시 814 Ⅲ. 특수한 합병 814 1. 서 설 814 2.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814 3.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815 4. 교부금합병 817 5.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819 6. 2단계 합병 822 Ⅳ. 합병의 효과 823 1. 법인격의 변동 823 2. 주주, 임원지위 등의 변동 823 3. 소멸회사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824 Ⅴ. 합병의 무효 824 1. 합병무효와 합병무효의 소 824 2. 무효사유 825 3. 당 사 자 826 4. 소송절차상 특칙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826 5. 무효판결의 효과 826 Ⅵ. 합병조건 불공정의 규제 827 1. 서 설 827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828 3. 전문가에 의한 보호 828 4. 주식매수청구권: 탈퇴형 구제 828 5. 합병무효와 가처분 829 6.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831 Ⅶ. 회계와 재무상의 몇 가지 문제 832 1. 흡수합병 시의 자본금 증가 832 2.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 및 무증자합병 832 3. 합병당사회사가 자기주식이나 상대방 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의 처리 833 Ⅷ. 자본시장법의 특칙 834 1. 서 설 834 2. 특칙의 적용범위 834 3. 합병의 요건과 방법 835 4. 합병에 관한 공시 837 제5절 회사의 분할 839 Ⅰ. 서 설 839 1. 의 의 839 2. 제도의 취지 839 3. 용어의 정리 840 Ⅱ. 회사분할의 유형 841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841 2.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843 3. 소멸분할(완전분할)과 존속분할(불완전분할) 844 4. 분할유형의 조합 845 Ⅲ. 분할의 요건 845 1. 주체: 주식회사 845 2. 분할의 대상: 영업인가 재산인가 845 3. 채무초과부문의 분할 846 4. 전재산의 분할 847 Ⅳ. 상법상의 절차 847 1. 서 설 847 2.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847 3. 분할에 관한 정보의 공시 850 4. 분할의 승인결의 851 5. 회사설립규정의 준용 853 6. 채권자 이의절차 854 7. 분할의 등기 855 Ⅴ. 분할의 효과 855 1. 서 설 855 2. 권리와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 856 3. 주식의 배정 858 4.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861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865 6. 근로관계의 승계 865 Ⅵ. 분할의 무효 866 1. 합병무효의 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866 2. 무효원인 866 3. 원고와 피고 867 4. 기타 절차 867 5. 무효판결의 효력 867 6. 무효의 등기 868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70 Ⅰ. 서 설 870 1. 의 의 870 2. 연 혁 871 3.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수단 871 4.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872 5. 합병과의 비교 872 6. 주주지위의 전환 873 Ⅱ. 주식교환 873 1. 의 의 873 2. 절 차 874 3. 주식교환의 효과 880 4. 주식교환의 무효 881 5. 특수 문제 883 Ⅲ. 주식이전 884 1. 서 설 884 2. 절 차 884 3. 주식이전의 효과 888 4. 주식이전의 무효 888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91 Ⅰ. 주주의 퇴사와 축출 891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92 1. 의 의 892 2. 기 능 892 3. 실체적 요건 893 4. 절차적 요건 896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898 6. 매수가격의 결정 900 7. 가격결정의 기준 901 Ⅲ.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축출 905 1. 서 설 905 2. 축출의 요건 906 3. 매도청구의 효과 909 Ⅳ.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11 1. 의 의 911 2. 행사의 요건 911 3. 행사의 효과 912 4. 매매가액의 결정 912 5. 주식의 이전 912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915 Ⅰ. 서 설 915 1. 의 의 915 2. 정관변경의 한계 915 Ⅱ. 정관변경의 절차 91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915 2. 종류주주총회 916 3. 기타의 절차 916 Ⅲ. 정관변경의 효력 917 1. 효력발생의 시기 917 2.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917 제2절 자본금의 감소 918 Ⅰ. 의 의 918 Ⅱ.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918 1. 회사와 주주의 이익 918 2. 채권자의 이익 919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920 Ⅳ. 절 차 920 1. 주주총회 특별결의 920 2. 채권자 이의절차 921 3. 주식의 병합ㆍ소각 921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 922 1. 효 력 922 2.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922 제3절 조직변경 924 Ⅰ. 조직변경의 의의 924 Ⅱ. 조직변경의 절차 및 효과 925 1. 주주총회의 결의 925 2. 채권자 이의절차 925 3. 조직변경의 등기 925 4. 조직변경의 효과 925 5. 조직변경의 무효 926 Ⅲ.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926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27 Ⅰ. 서 설 927 Ⅱ. 영업전부의 임대 927 Ⅲ. 영업전부의 경영위임 928 Ⅳ. 손익공동계약 928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30 Ⅰ. 해 산 930 1. 의 의 930 2. 해산사유 930 3. 해산명령 930 4. 해산판결 931 5. 휴면회사의 해산 932 6. 해산의 효과 933 7. 회사의 계속 933 Ⅱ. 청 산 934 1. 서 설 934 2. 청 산 인 935 3. 청산의 실행 937 4. 청산의 종결 938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43 Ⅰ. 서 설 943 1. 의 의 943 2. 기 능 943 3. 조합과의 비교 943 Ⅱ. 설 립 944 1. 개 요 944 2. 조합계약과 정관의 작성 945 3. 정관의 기재사항 945 4. 설립등기 946 5. 설립의 무효와 취소 947 Ⅲ. 내부관계 948 1. 의 의 948 2. 사원의 출자 949 3. 회사의 업무집행 950 4. 사원의 의무 953 5. 회계와 손익의 분배 955 6. 지 분 956 Ⅳ. 외부관계 958 1. 의 의 958 2. 회사대표 959 3. 사원의 책임 960 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963 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 964 1. 입 사 964 2. 퇴 사 964 Ⅵ. 퇴사원의 책임 969 1.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969 2. 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 969 3. 상호변경청구권 970 Ⅶ. 중요한 변경 970 1. 정관변경 970 2. 합 병 970 3. 조직변경 971 Ⅷ. 해산과 청산 971 1. 해 산 971 2. 청 산 972 제2절 합자회사 976 Ⅰ. 서 설 976 1. 의 의 976 2. 기 능 977 Ⅱ. 설 립 977 1. 개 요 977 2. 유한책임사원의 참여 977 3. 등 기 978 4. 설립의 무효ㆍ취소 978 Ⅲ. 내부관계 978 1. 의 의 978 2. 사원의 출자 978 3. 회사의 업무집행 978 4. 사원의 의무 980 5. 회계와 손익분배 980 6. 지 분 981 Ⅳ. 외부관계 982 1. 의 의 982 2. 회사대표 982 3. 사원의 책임 983 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 984 1. 입 사 984 2. 퇴 사 985 Ⅵ. 중요한 변경 986 1. 정관변경 986 2. 합 병 986 3. 조직변경 986 Ⅶ. 해산과 청산 986 1. 해 산 986 2. 회사의 계속 987 3. 청 산 987 제3절 합자조합 988 Ⅰ. 서 설 988 1. 의 의 988 2. 유사한 기업형태와의 비교 988 3. 기 능 989 Ⅱ. 설 립 989 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989 2. 조합계약 990 3. 출 자 990 4. 등 기 991 Ⅲ. 운 영 991 1. 내부관계 991 2. 외부관계 992 Ⅳ.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양도 992 1. 지분양도 992 2. 탈 퇴 993 3. 가 입 993 4. 제 명 993 Ⅴ. 해산 및 청산 993 제4절 유한회사 994 Ⅰ. 서 설 994 1. 의 의 994 2. 주식회사와의 비교 994 Ⅱ. 설 립 995 1. 총 설 995 2. 정관의 작성 996 3. 회사기관의 구성 997 4. 출자의 이행 998 5. 설립등기 998 6. 설립에 관한 책임 998 7. 회사설립과정의 하자: 불성립, 설립의 무효, 취소 999 Ⅲ. 사원과 지분 1000 1. 사원의 수와 자격 1000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1000 3. 지 분 1001 Ⅳ. 기 관 1004 1. 서 설 1004 2. 사원총회 1005 3. 이 사 1008 4. 감 사 1011 5. 검 사 인 1011 Ⅴ. 회 계 1012 1. 서 설 1012 2. 결산절차 1012 3. 이익배당 1013 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1013 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14 Ⅵ. 자본금의 변동 1014 1. 서 설 1014 2. 자본금의 증가 1014 3. 자본금의 감소 1017 Ⅶ. 정관의 변경, 사채 발행 1018 Ⅷ. 합 병 1018 1. 서 설 1018 2. 요 건 1018 3. 물상대위 1019 4. 합병등기 1019 5. 준용규정 1019 Ⅸ. 조직변경 1019 1. 조직변경의 절차 1020 2. 조직변경의 효과 1020 Ⅹ. 해산과 청산 1020 1. 해 산 1020 2. 청 산 1021 제5절 유한책임회사 1023 Ⅰ. 서 설 1023 1. 의 의 1023 2. 기 능 1023 Ⅱ. 설 립 1024 1. 사 원 1024 2. 정관의 작성 1024 3. 출자의 이행 1024 4. 등 기 1024 5. 설립무효와 취소 1025 Ⅲ. 기관 및 운영 1025 1. 내부관계 1025 2. 외부관계 1026 Ⅳ. 사원의 가입, 탈퇴, 지분의 양도 1027 1. 지분양도 1027 2. 가입, 탈퇴, 제명 1027 Ⅴ. 회계 및 재무 1028 1. 재무제표 1028 2. 자 본 금 1028 3. 잉여금의 분배 1029 Ⅵ. 중대한 변경 1029 1. 해산 및 청산 1029 2. 합 병 1029 3. 조직변경 1030 제6절 외국회사 1031 Ⅰ. 서 설 1031 1. 외국회사의 국내활동 1031 2. 외국회사에 대한 법적용 1031 Ⅱ. 상법상 외국회사의 범위 1032 1. 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 1032 2. 외국회사의 의의 1033 Ⅲ. 외국회사의 국내영업 1034 1. 국내영업의 요건 1034 2. 국내에서의 영업 1034 3. 대표자의 선임과 주소 1035 4. 영업소의 설치 1035 5. 등 기 1036 Ⅳ. 대차대조표의 공고 1037 Ⅴ. 유사외국회사 1037 1. 의 의 1037 2. 효 과 1038 Ⅵ.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준용규정 1039 Ⅶ. 영업소 폐쇄 및 청산 1039 Ⅷ. 외국회사의 지위 1040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42 1. 서 설 1042 2. 협동조합 1042 3.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 1043 4.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회사 1044 판례색인 1045 사항색인 1057 법령약어표 -- [공등(令)] 공사채 등록법(동 시행령) [공정거래(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구상] 개정 전 상법 [국세] 국세기본법 [금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배(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법 [단사]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獨株] 독일 주식법 [민] 민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발행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법세(令)] 법인세법(동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상등] 상업등기법 [상등규] 상업등기규칙 [상증(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 시행령) [소세] 소득세법 [신탁] 신탁법 [令] 상법 시행령 [외감(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은행] 은행법 [日會] 일본 회사법 [자시(令)(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시행규칙) [전등] 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특(令)]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형] 형법 ※ 괄호 속에 단지 숫자만 기재한 것은 상법의 조문을 가리킨다. 다만 앞의 본문에서 법령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문을 가리킨다. [국내서] [약칭]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6판), 삼영사, 2015 권기범6 권재열ㆍ노혁준ㆍ양기진ㆍ이재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권재열 외, 보고서 김건식, 회사법연구 Ⅰ, Ⅱ, 소화, 2011, 회사법연구 Ⅲ, 박영사, 2021 연구Ⅰ, Ⅱ, Ⅲ 김건식ㆍ노혁준ㆍ박준ㆍ송옥렬ㆍ안수현ㆍ윤영신ㆍ천경훈ㆍ최문희 옮김,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14(Reinier Kraakma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해부 김건식ㆍ정순섭, 자본시장법(제3판), 두성사, 2013 김/정3 김정호, 회사법(제5판), 법문사, 2019 김정호5 김홍기, 상법강의(제4판), 박영사, 2019 김홍기4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석광현 송옥렬, 상법강의(제9판), 홍문사, 2019 송옥렬9 오성근, 회사법, 박영사, 2019 오성근1 이기수ㆍ최병규, 회사법(제11판), 박영사, 2019 이/최11 이창희, 세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22 이창희20 이철송, 회사법강의(제30판), 박영사, 2022 이철송30 임재연, 회사법Ⅰ, Ⅱ(개정6판), 박영사, 2019 임재연6Ⅰ,Ⅱ 장덕조, 회사법(제3판), 법문사, 2017 장덕조3 정동윤, 상법(상)(제6판), 법문사, 2012 정동윤6 정찬형, 상법강의(상)(제22판), 박영사, 2019 정찬형22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4대정판), 박영사, 2012 최기원14 최준선, 회사법(제14판), 삼영사, 2019 최준선14 홍복기ㆍ박세화, 회사법강의(제7판), 2019 홍/박7 한국상사법학회(편), 주식회사법대계Ⅰ, Ⅱ, Ⅲ(제3판), 2019 대계3Ⅰ,Ⅱ,Ⅲ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전정3판), 박영사, 2014 예탁결제 [외국서] [약칭] 江頭憲治郞, 株式?社法(第8版), 有斐閣, 2021 江頭8 江頭憲治郞, 株式?社ㆍ有限?社法(第4版), 有斐閣, 2005 田中亘, ?社法(第3版), 東京大?出版?, 2021 新版 注釋會社法, 有斐閣 江頭(구) 田中(3) 日注會 Uwe H?ffer, Akiengesetz(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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