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1130399397 | 1776쪽 | 규격外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ㆍ판례 1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33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33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44 제3절 금융투자업 9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123 제1절 개 관 123 제2절 인가ㆍ등록 129 제2장 지배구조규제 146 제1절 총 론 146 제3장 건전성규제 184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84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93 제4장 영업행위 규칙 205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205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240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80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45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453 제2절 증권의 인수 467 제2장 발행공시제도 472 제1절 증권신고서 472 제2절 투자설명서 522 제3절 감 독 533 제4절 손해배상책임 53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611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615 제1절 공개매수 615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667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96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715 제4장 유통공시제도 718 제1절 서 론 718 제2절 정기공시제도 719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730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35 제5절 수시공시 747 제6절 공정공시 760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763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65 제1절 서 론 765 제2절 적용범위 766 제3절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의 특례 767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87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801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820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828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831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832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833 제11절 신종사채ㆍ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835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843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848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849 제15절 의결권배제ㆍ제한 주식의 특례 850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852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853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855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856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857 제6장 기 타 858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77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877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914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96 제1절 시세조종 996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1026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65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1080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80 제2절 형사책임 1105 제3절 과 징 금 1120 제4절 부당이득의 산정 1125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51 제1절 개 관 1151 제2절 집합투자기구 1161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89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89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208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23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23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76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76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86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96 제1절 평가 및 회계 1296 제2절 보관 및 관리 1305 제5장 기 타 1313 제1절 감 독 1313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315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320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327 제1절 감독체계 1327 제2절 감독 및 처분 1340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403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403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407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445 제4절 증권금융회사 1457 제5절 신용평가회사 1462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475 제3장 전자증권제도와 가상자산 규제 1488 제1절 전자증권제도 1488 제2절 가상자산 규제 1554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573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573 제2절 거 래 소 1574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643 제2장 장외시장 1651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1651 제2절 장외거래 1653 -- [세부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3 Ⅰ. 자본시장 규제의 목적 3 Ⅱ. 자본시장 규제의 연혁과 입법례 4 1. 증권거래법 4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0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ㆍ판례 11 Ⅰ. 자본시장법 11 1. 제정배경 11 2. 특 징 12 3. 적용범위 13 4. 개정과정 14 Ⅱ. 관련 법규ㆍ판례 31 1. 법령ㆍ규정 31 2. 판 례 3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33 Ⅰ. 포괄주의의 도입 33 1. 증권거래법상 한정적 열거주의 33 2.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 33 Ⅱ.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범위 33 1. 일반적 정의 34 2.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증권ㆍ파생상품 개념의 관계 38 3. 제외 규정 38 4. 고난도금융투자상품 39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44 Ⅰ. 증 권 44 1. 증권의 개념 44 2. 증권의 종류 46 Ⅱ. 파생상품 76 1. 파생상품의 범위 76 2. 파생상품의 분류 77 3.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88 4.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별 90 5. 미국의 파생상품규제 94 6. 일본의 파생상품규제 96 제3절 금융투자업 98 Ⅰ. 금융투자업의 의의 98 1. 기본 개념 98 2. 기능별 규제 98 3. 적용배제 99 4. 형법상 도박죄와의 관계 101 Ⅱ. 금융투자업의 분류 102 1.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102 2. 집합투자업 107 3.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111 4. 신 탁 업 117 5. 겸영금융투자업자 119 Ⅲ. 영업의 양수도와 폐지 119 1. 승인사항 119 2. 보고사항 119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 관 123 Ⅰ. 무인가ㆍ미등록 영업금지 123 1. 의 의 123 2. 사법상의 효력 123 3. 형사책임 124 4. 불법행위책임 126 Ⅱ.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의 특징 127 1. 금융기능별 규제 127 2. 인가ㆍ등록의 변경 127 3. 인가ㆍ등록요건의 차등화 127 4.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업자별 진입규제 128 제2절 인가ㆍ등록 129 Ⅰ. 인가ㆍ등록의 요건 129 1. 인가ㆍ등록업무 단위 129 2. 인가요건 131 3. 등록요건 135 Ⅱ. 인가ㆍ등록의 절차 137 1. 인가절차 137 2. 등록절차 142 Ⅲ.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 144 1. 인가ㆍ등록의 취소 144 2. 금융위원회의 조치 145 3. 인가ㆍ등록의 취소와 해산 145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1절 총 론 146 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6 1. 제정목적 146 2. 적용대상 147 3.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적용 147 4. 적용배제 147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8 Ⅱ. 임 원 148 1. 임원의 의의 148 2.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149 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154 4. 임원의 겸직 155 Ⅲ. 이 사 회 157 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57 2. 이사회내 위원회 159 Ⅳ.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163 1. 내부통제 163 2. 위험관리 167 3. 선관주의의무와 겸직금지 168 4. 금융회사의 의무 169 Ⅴ.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169 1. 대주주 변경승인 169 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175 Ⅵ. 파생상품업무책임자 176 Ⅶ. 소수주주권 177 1. 금융회사 177 2. 주권상장법인 179 Ⅷ. 처분 및 제재절차 180 1.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180 2.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180 3. 청문 및 이의신청 182 4. 이행강제금 182 Ⅸ. 권한위탁과 공시 183 1. 권한의 위탁 183 2. 공시의무 183 제3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84 Ⅰ. 재무건전성 유지 184 1. 영업용순자본비율 184 2. 순자본비율 185 3. 겸영금융투자업자 186 4. 공시의무 186 Ⅱ. 경영건전성기준 187 1. 경영건전성의 내용 187 2. 경영실태평가 187 3. 적기시정조치 188 Ⅲ. 회계처리 191 Ⅳ. 경영공시 191 1. 업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 191 2. 경영상황 보고 192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93 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93 1. 증권 등의 소유 금지 193 2. 신용공여의 금지 196 3. 예외적 허용 197 4. 위반에 대한 제재 201 5. 거래의 私法上 효력 202 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204 1. 금지행위 204 2. 자료 제출명령 204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205 Ⅰ. 일반적 의무 205 1. 투자자 보호의무 205 2. 상 호 206 3. 명의대여의 금지 209 Ⅱ.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209 1. 겸영업무 209 2. 부수업무 212 Ⅲ.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13 1. 업무위탁의 허용 213 2. 위탁금지업무 217 3. 검사 및 처분 217 Ⅳ. 이해상충 관리의무와 정보교류 차단의무 218 1. 이해상충의 관리 218 2. 정보교류의 차단 218 3. 위반에 대한 제재 221 Ⅴ. 투자권유규제 221 1. 총 설 221 2. 투자권유준칙 222 3. 투자권유대행인 223 4. 투자권유 규정의 이관 225 Ⅵ. 기타 규제 225 1.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225 2. 손실보전 등의 금지 226 3. 약관규제 229 4. 수수료규제 231 5. 자료의 기록ㆍ유지 231 6. 소유증권의 예탁 232 7. 영업폐지와 거래종결 233 8. 자기매매 234 9.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235 10. 손해배상책임 236 11. 외국금융투자업자의 특례 239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240 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40 1. 매매형태의 명시 240 2. 자기계약 금지 241 3. 최선집행의무 242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245 5. 임의매매의 금지 245 6.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49 7. 신용공여 266 8. 매매명세의 통지 275 9.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276 10.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282 11.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83 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85 1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293 Ⅱ.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07 1. 선관의무ㆍ충실의무의 개념과 판단기준 307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308 3. 자산운용의 제한 311 4. 자기집합투자증권 취득의 제한 323 5. 금전차입 등의 제한 323 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325 7. 취득의 제한 327 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28 9. 성과보수의 제한 331 10. 의 결 권 332 11. 자산운용보고서 335 12. 수시공시 338 1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339 14.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341 15. 환매연기 등의 통지 342 16.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342 17. 부동산의 운용 특례 343 18. 청 산 345 Ⅲ.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46 1. 선관의무ㆍ충실의무 346 2. 계약체결과 서면자료교부 347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48 4. 성과보수의 제한 352 5. 투자일임보고서 353 6. 역외투자자문업자ㆍ역외투자일임업자 354 7. 유사투자자문업 356 Ⅳ.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59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359 2. 신탁재산 360 3. 신탁재산 운용의 제한 363 4. 여유자금의 운용 367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67 6.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371 7. 수익증권 372 8. 의 결 권 373 9.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375 10.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376 1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78 12. 합 병 379 13. 청 산 379 14.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380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80 Ⅰ. 총 설 380 1.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380 2. 적용범위 38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3 Ⅱ. 주요 개념 383 1. 금융상품 383 2.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385 3.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386 4.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387 5. 금융소비자 389 Ⅲ.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390 1.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390 2. 금융소비자의 책무 390 3. 국가의 책무 390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391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391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391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391 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394 1. 영업행위 일반원칙 394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395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27 Ⅵ. 금융소비자 보호 432 1.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교육 432 2. 금융분쟁의 조정 433 3. 손해배상책임 435 4. 청약철회권 438 5. 위법계약해지권 440 Ⅶ. 감독 및 처분 442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442 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42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443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444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445 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447 7. 청문과 이의신청 447 8. 처분 등의 기록 447 9. 과 징 금 448 10. 업무위탁 449 11.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449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453 Ⅰ. 기본 개념 453 1. 공모와 사모 453 2. 모집ㆍ매출ㆍ사모 453 3. 청약과 청약의 권유 455 Ⅱ. 50인의 수 산정기준 457 1. 합산대상 457 2. 같은 종류의 증권 458 3. 합산제외대상 459 4.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특례 460 5. 매출시 합산대상 461 Ⅲ. 전매기준 461 1. 의 의 461 2. 적용 요건 462 제2절 증권의 인수 467 Ⅰ. 직접공모와 간접공모 467 1. 의 의 467 2.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67 Ⅱ. 인수의 의의와 종류 468 Ⅲ. 인수인과 주선인 469 Ⅳ. 상법상 인수 470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472 Ⅰ. 의 의 472 Ⅱ. 증권신고서 제출기준과 제출면제 473 1. 기준금액 473 2. 증권신고서 제출의 면제 474 3. 사실상 동일한 증권 480 4. 자료요구권 481 Ⅲ. 제출절차 481 1. 신고의무자 481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483 3.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491 4. 예측정보 493 5. 증권신고서의 심사와 수리거부 495 6.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496 Ⅳ. 일괄신고제도 497 1. 의 의 497 2. 법적 성격 497 3. 대상 증권 497 4. 일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 제출 요건 498 5. 발행예정기간 499 6. 발행횟수 499 7.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특례 499 8.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500 9. 일괄신고 추가서류 501 10.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502 11. 일괄신고서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 502 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502 1. 효력발생기간 502 2. 수리ㆍ효력발생의 의의 503 3. 정정신고서 제출과 효력발생일 503 4.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505 5.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채권 발행 507 Ⅵ. 철회신고서 507 1. 의 의 507 2. 철회가능기간 508 3. 철회의 공시 508 Ⅶ. 정정신고서 508 1.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 508 2. 임의정정과 의무정정 510 3.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512 4. 정정신고서 제출의 효력 513 5. 위반에 대한 제재 513 Ⅷ. 단계별 규제 514 1. 증권신고서 수리 전 514 2. 대기기간 515 3. 증권신고의 효력발생 후 517 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ㆍ매출 518 1. 의 의 518 2. 발행인의 조치 518 3. 참조기재방법 520 4. 호가중개시장을 통한 소액매출 520 Ⅹ. 발행공시의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521 제2절 투자설명서 522 Ⅰ.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522 1. 의 의 522 2. 작 성 524 3. 제출과 비치ㆍ공람 525 4. 종 류 525 5. 투자설명서의 교부 강제 527 6. 집합투자증권과 투자설명서 529 Ⅱ. 미국 증권법상 투자설명서 530 1. 개 념 530 2. 종 류 531 제3절 감 독 533 Ⅰ. 수 리 권 533 Ⅱ. 정정요구권 533 Ⅲ.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권 533 1. 의 의 533 2. 증표의 휴대 및 제시 534 3. 제 재 534 Ⅳ.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과 비치ㆍ공시 534 Ⅴ. 조 치 권 535 1. 조치대상자 535 2. 조치사유 535 3. 조치내용 536 Ⅵ. 과 징 금 536 제4절 손해배상책임 537 Ⅰ. 총 설 537 1. 취 지 537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537 3.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에 의한 피해자 구제의 문제점 538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539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상의 부실표시 539 2. 중요사항 540 3. 부실표시에 대한 증명책임 542 4. 부실표시의 기준시점 542 Ⅲ. 손해배상청구권자 543 1. 발행시장에서의 취득자 543 2.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 543 Ⅳ.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550 1.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이사 551 2.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552 3.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신용평가전문가 등 553 4. 기타 확인자 555 5. 인수인 또는주선인 555 6.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교부자 557 7. 매 출 인 557 8. 연대책임 557 Ⅴ. 면책사유 558 1. 상당한 주의의 항변 558 2. 악의의 항변 563 Ⅵ.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564 1. 면책대상 발행인과 거래 564 2. 면책대상 공시자료 564 3. 예측정보의 기재, 표시 방법 566 4. 면책사유 568 Ⅶ.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571 1. 손해인과관계 571 2. 변론종결 당시 증권을 소유한 경우 572 3.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 573 4.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573 5. 지연손해금 575 6. 관련 문제 576 Ⅷ. 거래인과관계 577 1. 의 의 577 2. 불요구설 577 3. 요 구 설 578 4. 판례의 입장 579 Ⅸ. 배상청구권의 소멸 580 1. 제척기간 580 2.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580 3. 소멸시효와의 차이 581 4. 권리행사기간 582 Ⅹ. 증권관련 집단소송 583 1. 도입취지 583 2. 기본사항 584 3. 소제기 및 소송허가절차 591 4. 소송절차 601 5. 분배절차 604 6. 벌 칙 610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611 Ⅰ. 형사책임 611 1. 제444조 611 2. 제446조 612 3. 양벌규정 613 Ⅱ. 과 태 료 613 1.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13 2.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14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615 Ⅰ. 총 설 615 1. 서 론 615 2. 공개매수의 사전절차 618 3. 공개매수의 개념요소 619 4.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622 5. 공개매수사무취급자 622 Ⅱ. 강제공개매수 623 1. 의 의 623 2. 적용대상 거래 623 3. 매수기간 624 4. 매수장소 625 5. 매수 상대방의 수 625 6. 보유 주식이 5%에 달할 것 627 7.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632 8. 예 외 633 9. 의무공개매수 635 10. 사법(私法)상 효력 637 Ⅲ. 공개매수의 절차 637 1. 공개매수의 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637 2. 공개매수기간 642 3. 정정신고와 정정공고 642 4. 공개매수설명서 646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 647 6. 신고서 등의 공시 648 7. 교환공개매수 648 Ⅳ.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652 1.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652 2. 공개매수의 철회와 응모의 취소 653 3. 별도매수금지 655 4.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657 Ⅴ. 공개매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660 1. 의결권제한과 처분명령 660 2. 손해배상책임 662 3. 형사책임 664 4. 금융위원회의 제재 665 5. 과 태 료 666 6. 공개매수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666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667 Ⅰ. 서 론 667 1. 의 의 667 2. 연 혁 668 3. 보고의 종류 669 4. 사법(私法)상 효력 669 Ⅱ. 보고의무자 670 1. 소유에 준하는 보유 670 2. 특별관계자 673 Ⅲ. 보고의무 면제 677 1. 대량보유보고의무 면제 677 2. 변동보고의무 면제 678 Ⅳ.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679 1. 보유비율 산정방법 679 2. 보고내용 680 Ⅴ. 보고시기 681 1.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681 2. 합산보고 682 3. 보고기준일 682 Ⅵ.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에 관한 특례 683 1. 보유목적에 따른 특례 683 2.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685 Ⅶ. 변경보고 687 1. 보고사유 687 2. 보고시기 688 Ⅷ. 발행인에 대한 송부 및 공시 688 1.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688 2. 보고서 등의 공시 688 Ⅸ. 냉각기간 688 1. 의 의 688 2. 냉각기간 위반의 효과 690 Ⅹ. 조사 및 정정명령 690 1. 조 사 권 690 2. 정정명령 및 조치권 690 ⅩⅠ.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91 1. 의결권제한과 처분명령 691 2. 손해배상책임 695 3. 형사책임 695 4. 과 징 금 696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96 Ⅰ. 총 설 696 1.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의의 696 2. 도입과정 697 3.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자 697 4. 의결권피권유자 699 5.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개념 700 6. 권유대상 주식 702 7. 의결권 대리행사의 법률관계 702 8. 위임의 철회 및 종료 704 Ⅱ.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705 1. 위임장 용지 705 2. 참고서류 709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교부방법과 비치 및 열람 710 Ⅲ. 정당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사용 711 Ⅳ. 의견표명 712 Ⅴ.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 712 1.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정정 712 2. 임의정정과 의무정정 712 Ⅵ.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제 위반의 효과 713 1. 금융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713 2. 형사책임 714 3. 손해배상책임 714 4. 주주총회결의하자와의 관계 714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715 Ⅰ. 공공적 법인의 개념과 범위 715 Ⅱ. 주식의 초과소유제한 715 1. 소유한도 715 2. 승인에 의한 초과소유 허용 716 3. 초과소유분에 대한 제재 717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 론 718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718 Ⅱ.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718 제2절 정기공시제도 719 Ⅰ. 사업보고서 719 1. 사업보고서의 의의 719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719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721 4.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723 5. 연결재무제표 724 6. 예측정보 725 7.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725 8.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726 9.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727 Ⅱ.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728 1. 의 의 728 2. 제출 기한과 제출 면제 728 3. 작성방식 729 4. 중소기업 특례 730 5. 자료요구권 730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730 Ⅰ. 의 의 730 Ⅱ. 제출의무자와 제출기한 731 1. 제출의무자 731 2. 제출기한 732 Ⅲ. 주요사항과 첨부서류 732 1. 주요사항 732 2. 첨부서류 734 Ⅳ. 정보의 교환과 거래소 송부 734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35 Ⅰ. 행정상 제재 735 1.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735 2. 과 징 금 736 Ⅱ. 민사상 제재 736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736 2.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737 3. 면책사유 737 4. 예측정보 739 5. 거래인과관계 739 6. 손해인과관계 741 7. 제척기간 743 8. 손해배상액의 제한 744 9.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746 Ⅲ. 형사상 제재 746 제5절 수시공시 747 Ⅰ. 의무공시 747 1. 공시의무의 주체 747 2. 공시사항 747 Ⅱ. 자율공시 753 Ⅲ. 조회공시 753 1. 의 의 753 2. 면 제 754 3. 조회공시요구의 방법 754 4.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754 Ⅳ. 공시유보 755 1. 의 의 755 2.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755 3.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755 Ⅴ. 공시의 실효성 확보 756 Ⅵ. 불성실공시 756 1. 의 의 756 2.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 757 3. 제 재 758 제6절 공정공시 760 Ⅰ. 의 의 760 Ⅱ. 규제내용 760 1. 공정공시대상정보 760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 761 3.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761 4. 공시시한 761 5.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762 6.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762 7. 공정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62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763 Ⅰ. 의 의 763 Ⅱ. 전자공시제도의 이점 763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 론 765 Ⅰ.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 765 Ⅱ.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 766 제2절 적용범위 766 제3절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의 특례 767 Ⅰ. 상법상 규제 767 1. 종래의 규제 767 2. 개정상법의 규제 769 Ⅱ. 자본시장법상 규제 772 1. 취득방법과 취득한도 773 2. 취득절차 774 3. 처분절차 778 4. 공시의무 782 5. 취득ㆍ처분 금지기간 784 6. 자기주식 소각의무 785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87 Ⅰ. 특례적용 대상 행위 787 Ⅱ. 특례 기준 788 1. 합 병 788 2. 영업ㆍ자산의 양수도, 주식교환ㆍ주식이전, 분할ㆍ분할합병 795 3. 정보의 공시 797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801 Ⅰ. 서 론 801 1.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801 2. 법적성질 802 Ⅱ. 요 건 803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803 2. 이사회 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804 3. 의결권 없는 주식 805 4. 대상 주식 805 5. 대상 결의사항 805 Ⅲ. 통지 및 공고 807 Ⅳ.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808 1. 반대의사의 통지 808 2. 총회 참석과 반대 요부 810 3. 매수청구 811 Ⅴ. 매수가격의 결정 812 1. 협의가격 812 2. 법정 매수가격 813 3. 법원결정가격 814 4.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15 Ⅵ.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817 1. 주식매수대금지급 817 2. 주주의 지위소멸 817 3. 매수대금지급의 지체 818 4. 이익배당ㆍ신주인수권ㆍ의결권 등에 관한 문제 818 5. 매수주식의 처리 818 6.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와 실효 819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820 Ⅰ. 상법상 신주배정 820 1. 주주우선배정 820 2. 제3자배정 820 Ⅱ. 자본시장법상 신주배정 821 1. 의 의 821 2. 실권주처리 822 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무 823 4. 일반공모증자 824 5. 발행가액 826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828 Ⅰ. 우리사주조합원의 정의 828 Ⅱ. 우선배정권 등 828 1. 원 칙 828 2. 예 외 828 3. 절차상 특례 830 4. 확대적용 여부 830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831 Ⅰ. 상 법 831 Ⅱ. 자본시장법 831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832 Ⅰ. 상 법 832 Ⅱ. 자본시장법 833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833 Ⅰ. 준용규정 833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특례 834 제11절 신종사채ㆍ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835 Ⅰ. 상 법 835 Ⅱ. 자본시장법 835 1.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의한 규제 835 2. 조건부자본증권 838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843 Ⅰ. 상법상 중간배당 843 1. 개 요 843 2. 중간배당의 요건 843 3. 중간배당의 방법 844 Ⅱ.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및 주주총회 보고제도 845 1. 개 요 845 2. 분기배당제도의 내용 845 3. 상법규정의 준용 847 4. 주주총회 보고 848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848 Ⅰ. 상 법 848 Ⅱ. 자본시장법 849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849 Ⅰ. 이익배당 849 Ⅱ. 준비금의 자본전입 850 제15절 의결권배제ㆍ제한 주식의 특례 850 Ⅰ. 상 법 850 Ⅱ. 자본시장법 851 1. 한도 적용시 불산입 항목 851 2. 발행한도 확대 851 3. 발행방법의 제한 852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852 Ⅰ. 의의와 준수의무 852 1. 의 의 852 2. 준수의무 853 Ⅱ. 내 용 853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853 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853 Ⅱ. 사외이사 특례 853 Ⅲ. 신 고 854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855 Ⅰ. 의 의 855 Ⅱ. 조치사유 855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856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857 제6장 기 타 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858 1. 외국인의 취득한도 제한 858 2. 공공적 법인의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제한 859 3. 취득한도초과분에 대한 제재 860 4. 준수사항 860 Ⅱ.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861 1. 회계감사 대상 861 2. 제외 대상 862 3. 기 타 862 Ⅲ.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862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준용 862 2.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 863 3. 연대책임 864 4. 거래인과관계 865 5. 주의의무 위반 867 6. 손해배상액 868 7. 제척기간 870 8.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872 Ⅳ.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873 1. 의 의 873 2. 거부의 금지 874 3. 평가기준 874 4.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874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877 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877 1. 연 혁 877 2. 내부정보이용 여부 878 3. 제도의 위헌 여부 879 4. 차익반환의무자 881 5.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884 6. 적용대상 거래 886 7. 기간요건 893 8. 반환절차 895 9. 매매차익산정기준 898 10. 기 타 903 Ⅱ.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904 1.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904 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908 Ⅲ.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909 1. 거래계획 보고의 의의 909 2. 거래계획의 내용 910 3. 보고의무 면제 910 4. 보고자의 의무 912 5. 거래계획의 공시 912 6. 과 징 금 912 7. 거래계획의 철회 91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914 Ⅰ. 서 론 914 1. 의 의 914 2. 효율적 자본시장 가설 915 3.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 916 4.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917 Ⅱ. 연 혁 932 1. 내부자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과정 932 2. 증권거래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규정 개정 933 3.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관련 규정 934 Ⅲ. 적용대상증권 935 1. 상장법인 935 2. 특정증권등 936 Ⅳ.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938 1. 의 의 938 2. 내부자와 비내부자 간의 공범 성립 여부 952 3. 정보수령자 관련 문제 955 Ⅴ. 미공개중요정보 960 1. 미공개정보 960 2. 중요한 정보 964 Ⅵ.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971 1. 의 의 971 2. 공개매수의 실시ㆍ중지 974 3.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ㆍ중지 979 Ⅶ. 내부정보의 이용 983 1. 거래 관련성 983 2. 금지행위 983 Ⅷ. 파생상품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누설ㆍ이용금지 995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1절 시세조종 996 Ⅰ. 서 론 996 1. 시세조종의 의의 996 2. 연 혁 997 3.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997 4. 시세조종의 동기 997 Ⅱ. 시세조종행위의 유형별 규제 998 1. 위장매매 998 2. 매매유인목적행위 1004 3. 시세의 고정ㆍ안정행위 1013 4. 연계시세조종 1020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1026 Ⅰ. 부정거래행위 1026 1. 연 혁 1026 2. 미국 증권법과 일본 金融商品取引法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 1031 3.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1035 Ⅱ. 공 매 도 1052 1. 개 관 1052 2. 공매도규제 1054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65 Ⅰ. 서 론 1065 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1065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1065 2. 시세조종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1073 3.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1076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1078 1. 과 징 금 1078 2. 손해배상책임 1078 3. 형사처벌과의 관계 1078 Ⅳ. 불공정거래행위 통보와 정보제공 1079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80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1080 1. 의 의 1080 2. 특 징 1080 3.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082 4. 손해배상청구권자 1082 5. 인과관계 1085 6. 고의ㆍ과실 1085 7.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086 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087 9. 소멸시효 1089 Ⅱ. 시세조종행위 1090 1. 의 의 1090 2. 손해배상청구권자 1090 3.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1091 4. 인과관계 1092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093 6.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095 7. 소멸시효 1095 8. ELS 조건성취방해 1096 Ⅲ. 부정거래행위 1097 1. 의 의 1097 2.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097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100 4.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100 5. 소멸시효 1101 Ⅳ. 미국의 증권사기소송 1101 1. 묵시적 사적소권과 명시적 사적소권 1101 2. 시장사기이론 1102 3. 손해배상액 1103 4. 제소기한 1104 제2절 형사책임 1105 Ⅰ. 총 설 1105 1. 법 정 형 1105 2.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1108 3. 포괄일죄 1109 4. 경 합 범 1110 5. 공모공동정범 1111 6. 위법성조각사유 1112 7.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1113 8. 양벌규정 1114 9.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1116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1116 제3절 과 징 금 1120 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1120 Ⅱ. 과징금 부과 대상 1120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1120 2.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1121 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1122 Ⅲ. 과징금 부과기준 1122 Ⅳ. 과징금의 감면 1123 1. 감면 대상 1123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감면 1124 3. 과징금 감면 배제 1124 제4절 부당이득의 산정 1125 Ⅰ. 기본 원리 1125 1. 책임주의원칙 1125 2. 부당이득의 개념 1125 3. 인과관계 있는 이익 1126 4.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법정화 1128 Ⅱ. 부당이득 관련 판례 1136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1136 2. 시세조종행위 1139 3. 공범 전체의 이익 1144 4. 승계적 공동정범 1144 5. 행위자 본인이 얻은 이익 1145 6. 고객에 귀속된 이익 1146 7.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 1146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1151 Ⅰ. 집합투자 1151 1. 집합투자 관련 개념 1151 2. 집합투자의 요소 1153 3.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경우 1156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1159 1. 의결권 행사 1159 2. 운용업무 수행 115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위탁 1160 4. 판매계약의 체결 1160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 1160 6. 기 타 1161 제2절 집합투자기구 1161 Ⅰ. 집합투자기구 일반론 1161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와 유형 1161 2. 적용법규 1162 3. 집합투자의 상호ㆍ명칭 1162 4.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1163 Ⅱ.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1166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1166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 1168 3. 전환형집합투자기구 1169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 1169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1173 Ⅲ.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177 1. 등록주체와 등록기관 1177 2. 등록요건 1178 3. 등록신청서의 제출 1179 4.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증권신고서 제출의 이중 규제 1181 Ⅳ. 기 타 1182 1. 연대책임 1182 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1182 3. 투자신탁ㆍ투자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83 4. 자료의 기록ㆍ유지 1183 5. 은행에 대한 특칙 1184 6.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185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89 Ⅰ. 법률관계 1189 1. 신탁계약의 체결 1189 2. 수익자총회 1193 3.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199 4. 투자신탁의 해지 1200 5. 투자신탁의 합병 1203 Ⅱ.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 1206 1. 수익증권의 발행 1206 2. 수익자명부 1207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208 Ⅰ. 투자회사 1208 1. 투자회사의 의의 1208 2. 투자회사의 설립과 등록 1208 3. 자 본 금 1210 4. 투자회사의 주식 1210 5. 이사의 선임과 설립경과의 조사 1211 6. 설립등기 1211 7. 제 한 1212 8. 정관의 변경 1212 9. 이사의 구분 1213 10. 이 사 회 1215 11. 주주총회 1216 12. 해 산 1217 13. 청 산 1219 14. 합 병 1220 15. 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221 16. 상법과의 관계 1221 Ⅱ. 투자유한회사 1222 1. 의 의 1222 2.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1222 3. 지분증권 1222 4. 법인이사 1223 5. 사원총회 1223 6. 기타 준용규정 1224 7. 상법과의 관계 1224 Ⅲ. 투자합자회사 1224 1.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1224 2. 업무집행사원 1225 3. 사원총회 1226 4. 준용규정 1226 5. 상법과의 관계 1227 Ⅳ. 투자유한책임회사 1228 1. 의 의 1228 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1228 3. 지분증권과 지분양도제한 1229 4. 업무집행자 1229 5. 사원총회 1230 6. 기타 준용규정 1230 7. 상법과의 관계 1231 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비교 1231 1. 사원의 구성 1231 2. 업무집행 1231 3. 의결기구 1231 4. 감독기구 1232 5. 출자대상 1232 6. 출자재산의 처분 등 1232 7. 지분단위 및 지분양도제한 1232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232 Ⅰ. 투자합자조합 1232 1. 도입 경위 1232 2.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1233 3. 조합원 구성 1234 4. 조합원총회 1234 5.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1235 6.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1235 Ⅱ. 투자익명조합 1236 1.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1236 2. 영 업 자 1236 3. 익명조합원총회 1237 4. 기타 준용규정 1237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38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238 Ⅰ. 의 의 1238 1. 집합투자증권의 사모 발행 1238 2. 투자자의 총수 1239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 1240 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1240 1. 의 의 1240 2. 적격투자자 1240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241 4. 투자권유ㆍ투자광고 1242 5. 설정ㆍ설립ㆍ보고 1244 6.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1245 7. 공모집합투자기구 규정의 적용에 대한 특례 1248 8. 금융위원회의 조치 1251 Ⅲ.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252 1. 의 의 1252 2. 설립 및 보고 1252 3. 사원 및 출자 1253 4. 재산운용 규제 일원화 1256 5. 투자목적회사 1257 6. 업무집행사원 1258 7. 지분양도 1265 8. 특례규정 1266 9. 적용배제 1268 10.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269 11.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1271 12.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1273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76 Ⅰ. 판매방법과 판매주체 1276 1. 판매계약ㆍ위탁판매계약 1276 2.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1276 Ⅱ. 판매규제 1281 1. 판매가격의 제한 1281 2.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1284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86 Ⅰ. 환매절차 1286 1. 환매청구의 상대방과 환매의무자 1286 2. 환매의 방법 1288 3. 소 각 1289 4. 환매와 손해액 산정 1289 Ⅱ. 환매가격과 수수료 1290 1. 환매가격의 결정 1290 2. 환매수수료 1291 Ⅲ. 환매연기와 일부환매 1292 1. 환매연기 1292 2. 일부환매 1294 3. 환매불응사유 1295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1절 평가 및 회계 1296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산정 1296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296 2.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1298 3.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1298 4. 집합투자업자의 통보와 신탁업자의 확인 1298 5. 기준가격 1299 6.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1300 Ⅱ.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1300 1. 결산서류의 작성ㆍ승인ㆍ공고 1300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1301 3.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303 Ⅲ. 이익금의 분배와 준비금의 적립 1304 1. 이익금 범위내의 이익분배 1304 2. 이익금을 초과한 이익분배 1305 제2절 보관 및 관리 1305 Ⅰ. 선관주의의무 1305 Ⅱ. 적용배제 1305 Ⅲ.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1306 1. 본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보관ㆍ관리 금지 1306 2.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와 예탁 1306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1307 4.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제한 1307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1307 6. 정보 이용 금지 1308 Ⅳ. 운용행위감시 1308 1. 감시의 주체 및 시정요구 1308 2. 신탁업자의 확인의무 1308 3. 운용행위의 시정요구 미이행 및 공시 1309 4.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 1310 5. 확인사항 1310 6. 자료제출 요구권 1310 Ⅴ.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1310 1. 원 칙 1310 2. 교부의무 면제 1311 3. 교부방법 1311 4. 비용 부담 1312 제5장 기 타 제1절 감 독 1313 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1313 Ⅱ.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1313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315 Ⅰ. 일반사무관리회사 1315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1315 2.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 1315 3. 감독ㆍ검사 1316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1317 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1317 1. 등 록 1317 2. 영업행위준칙 1318 3. 준용규정 1318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1318 Ⅲ. 채권평가회사 1319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320 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320 1. 등록의무 1320 2. 등록요건 1321 Ⅱ.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규제 1322 1.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1322 2.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1323 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1324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감독체계 1327 Ⅰ. 금융위원회 132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327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1327 3. 금융위원회의 구성 1327 4. 금융위원회의 운영 1328 5.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1328 Ⅱ. 증권선물위원회 1329 1.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1329 2.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1329 3.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1330 Ⅲ. 금융감독원 1330 1. 금융감독원의 설립과 지위 1330 2. 금융감독원의 구성 1330 3. 금융감독원의 업무 1331 Ⅳ. 상호관계 1331 1.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명령권 1331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1331 3. 권한의 위임ㆍ위탁 1332 4.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1333 5.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1334 Ⅴ. 기 타 1334 1.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1334 2.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과 정보이용금지 1336 3. 분 담 금 1336 4. 규제의 재검토 1336 5. 미국과 일본의 공적규제기관 1337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39 제2절 감독 및 처분 1340 Ⅰ. 명령 및 승인 등 1340 1. 금융위원회의 감독의무ㆍ감독권 1340 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341 3. 승인사항 1342 4. 보고사항 1343 Ⅱ. 검사 및 조치 1345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345 2. 자본시장법 1346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356 Ⅲ. 조사 및 조치 1370 1. 임의조사 1370 2. 강제조사 1376 3.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1381 4. 자본시장조사단 1384 5.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1385 6.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385 Ⅳ. 과 징 금 1392 1. 과징금 부과 대상 1392 2. 과징금 부과의 요건과 절차 1396 3. 불복절차 1398 4.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1398 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399 6. 과오납금의 환급 1400 7. 결손처분 1400 8. 과징금과 다른 제재조치와의 병과 1401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403 Ⅰ. 설 립 1403 1. 목 적 1403 2. 법적 성격 1403 3. 회 원 1404 4. 유사명칭 사용금지 1404 Ⅱ. 업 무 1404 Ⅲ. 감 독 1406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407 Ⅰ. 설립 및 감독 1407 1. 설 립 1407 2. 업 무 1408 3. 결제기관과 결제업무규정 1409 4.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1410 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1410 6. 검사와 조치 1410 7.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통일 1411 8. 증권의 무권화 1411 Ⅱ. 예탁관련제도 1412 1.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1412 2. 증권예탁의 법률관계 1413 3. 예탁자의 예탁과 예탁자계좌부 1417 4. 투자자의 예탁과 투자자계좌부 1418 5. 계좌부 기재의 효력 1418 6.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1423 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1427 8. 실질주주명부 1428 9.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1431 10. 실질주주증명서 1434 11. 실질수익자의 권리행사 규정 삭제 1435 12.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1436 13. 보고 및 확인 1436 14. 증권등의 관리 1436 15.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의 명세 통지 1437 16. 보호예수 1438 17.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1444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445 Ⅰ. 청산기관 1445 1. 지정거래소 1445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446 Ⅱ. 인 가 1446 1.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1446 2. 인가요건 1447 3. 인가요건의 유지 1447 4. 인가업무단위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1448 Ⅲ. 임직원과 소유규제 1448 1. 임직원의 자격 1448 2. 소유규제 1448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 1449 1. 업무의 범위 1449 2. 청산업무규정 1450 3. 부당한 차별의 금지 1450 4. 결제이행확보 1450 5. 거래정보의 보고 1452 6. 청산대상업자 1453 7. 청산대상거래 1453 8. 청산방법 1453 9. 청산의무거래 1455 Ⅴ. 검사와 조치 1456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1456 2. 금융위원회의 조치 1456 Ⅵ. 준용규정 1457 제4절 증권금융회사 1457 Ⅰ. 업 무 1457 1. 증권금융업무 1457 2. 겸영업무 1458 3. 부수의무 1458 Ⅱ. 인 가 1459 Ⅲ. 임 원 1460 Ⅳ. 준용규정 1460 Ⅴ. 사채발행 1460 Ⅵ.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1460 Ⅶ.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조치 1461 1. 감 독 1461 2. 조 치 1461 제5절 신용평가회사 1462 Ⅰ. 신용평가와 신용평가업 1462 Ⅱ. 신용평가업 인가 1463 1.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1463 2. 인가요건 1463 3. 인가신청 및 심사 1464 4. 예비인가 1465 5. 본 인 가 1465 6. 인가요건유지 1466 Ⅲ.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기준 1466 1. 지배구조 1466 2.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1466 Ⅳ. 신용평가회사의 업무규제 1467 1.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1467 2. 독립성ㆍ공정성ㆍ충실성 1469 3.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1469 4. 신용평가서의 제출 및 공시 1471 5. 의결권의 제한 1472 6.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명세 제공 1472 Ⅴ. 감독 및 조치 1473 1. 감독 및 검사 1473 2. 금융위원회의 처분 1473 Ⅵ. 신용평가회사의 책임 1474 1. 민사책임 1474 2. 형사책임 1475 Ⅶ. 준용규정 1475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475 Ⅰ. 종합금융회사 1475 1. 업 무 1475 2. 채권의 발행 1477 3. 신용공여한도 1477 4.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1478 5. 금융위원회의 조치 1479 Ⅱ. 자금중개회사 1480 1. 업 무 1480 2. 인가요건 1480 3. 행위규제 1481 4. 금융위원회의 조치 1481 Ⅲ. 단기금융회사 1482 1. 업 무 1482 2. 인가요건 1482 3. 금융위원회의 조치 1483 Ⅳ. 명의개서대행회사 1484 1.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1484 2. 자본시장법상 명의개서대행회사 1484 Ⅴ. 금융투자 관계 단체 1486 1. 허 가 제 1486 2. 검사와 조치 1487 제3장 전자증권제도와 가상자산 규제 제1절 전자증권제도 1488 Ⅰ. 총 설 1488 1. 상법상 전자등록제도 1488 2.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제도 1494 3. 전자문서증권과의 차이 1494 4.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 1495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96 Ⅱ. 제도운영기관 1497 1. 전자등록기관 1497 2. 계좌관리기관 1500 Ⅲ. 계좌의 개설 1502 1. 발행인관리계좌 1502 2.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1503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1505 4. 전자증권법상 계좌의 구조 1505 Ⅳ. 전자등록 1506 1. 전자등록의 의의 1506 2. 전자등록의 신청 1506 3. 전자등록의 유형 1506 4. 전자등록의 효력 1520 5.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1523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1524 1.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1524 2. 소유자명세 1524 3. 소유자증명서 1529 4. 소유내용통지 1531 5. 권리 내용의 열람 1533 6. 전자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의 관계 1533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535 1. 초과분 해소의무 1535 2.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제한 1538 3.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1539 4.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1540 5. 보고의무 등 1540 6.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1540 7.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1541 8. 긴급사태 시의 처분 1541 9. 준용규정 1541 Ⅶ. 검사 및 감독 1542 1. 보고 및 검사 1542 2.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1542 3.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1543 Ⅷ.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547 1. 단기사채등의 의의 1547 2.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1547 3.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1548 4.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1548 5. 자본시장법상 특례 1548 Ⅸ. 기 타 1549 1. 발행 내용의 공개 1549 2. 전자등록증명서 1549 3.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1550 4.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1550 5.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1551 6.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1551 7. 민사집행 1552 8. 권한의 위탁 1553 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53 10.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1553 11.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1554 제2절 가상자산 규제 1554 Ⅰ. 가상자산 일반론 1554 1. 가상자산의 개념 1554 2. 가상자산의 분류 1555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1556 4.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 1557 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558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1558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1560 3. 불공정거래의 규제 1561 4. 감독 및 처분 1568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573 제2절 거 래 소 1574 Ⅰ. 거래소 발전과정 1574 1.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1574 2.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1574 3. 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 1575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 1575 5.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 1577 Ⅱ. 거래소 허가제 1577 1.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1577 2. 유사명칭사용금지 1578 Ⅲ. 회 원 1579 1. 회원의 구분과 지위 1579 2. 거래의 종결 1580 Ⅳ. 업 무 1580 1. 거래소의 책무 1580 2. 거래소의 업무 1581 3. 청산과 결제 1582 4. 결제이행확보 1590 5.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 1593 6. 채무변제순위 1594 Ⅴ. 지배구조 1595 1. 기본사항 1595 2. 임 원 1595 3. 이 사 회 1596 4. 임원의 자격 1596 5. 정보이용금지 1596 6. 감사위원회 1596 7. 이사후보추천위원회 1597 Ⅵ.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1597 1. 시장의 개설 1597 2. 증권시장 1598 3. 파생상품시장 1619 4. 시세의 공표 1631 5. 착오거래의 구제 1631 Ⅶ. 시장감시 1633 1. 시장감시위원회 1633 2. 시장감시 1633 3. 이상거래의 심리와 회원의 감리 1634 Ⅷ. 분쟁조정 1637 1.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1637 2. 분쟁조정절차 1637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638 Ⅸ. 소유규제 1638 1. 주식소유의 제한 1638 2. 이행강제금 1639 3. 영업양도 등의 승인 1640 4. 거래소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1640 Ⅹ. 감 독 1640 1. 보고와 검사 1640 2. 금융위원회의 조치 1640 3. 거래소 규정의 승인 1641 4. 긴급사태시의 처분 1641 5. 시장효율화위원회 1642 6. 외국거래소와의 정보교환 1642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643 Ⅰ. 의 의 1643 Ⅱ. 업 무 1644 1. 매매체결대상상품과 매매가격결정방법 1644 2. 업무기준과 업무규정 1645 3. 거래규모와 규제차별 1647 4. 청산 및 결제 1648 Ⅲ. 지정거래소의 감시ㆍ감리 1648 1. 지정거래소의 감시 1648 2. 지정거래소의 자료제출요청 및 감리 1649 Ⅳ. 소유규제 1649 Ⅴ. 적용배제규정과 준용규정 1650 제2장 장외시장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1651 Ⅰ. 호가중개시스템 1651 1. 업무기준 1651 2. 소액매출특례 1652 Ⅱ. 전문투자자간 비상장주권 장외매매거래 1652 제2절 장외거래 1653 Ⅰ. 장외거래의 의의 1653 1. 거래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거래 1653 2. 단주거래 1653 3. 장외거래 방법 1654 Ⅱ. 장외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1654 1.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1654 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1655 3. 환매조건부매매 1656 4. 증권대차거래 1658 5.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1661 6. 해외시장 거래 1662 7. 기타 장외거래 1662 Ⅲ.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 1663 1. 일반투자자범위의 확대 1663 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1663 3. 적정성원칙 1663 4. 불초청권유 금지 1664 5. 투자권유준칙 1664 6. 매매규제 1664 7.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1666 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1666 1. 청산결제제도 참가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1666 2. 적격금융거래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1667 ｜판례색인 1669 ｜국문색인 1691 ｜외국어색인 1717

2026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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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제가 매년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들도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을 낸 후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열일곱 번째 판인 2026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발간할 때마다 학계와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판 발간 이후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중요한 개정사항과 각급법원의 중요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인용/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정가액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다렸으나 국회에서 다른 중요한 법안 입법에 밀려서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 기회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판에서는 현행 규정을 기초로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남궁주현 박사(성균관대학교), 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 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 서동수 부장(한국금융투자협회), 석지웅 박사(한국예탁결제원), 오영표 박사(신영증권), 윤민섭 박사(빗썸), 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하고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및 이승현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