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해설서를 출간하는 일은 해묵은 숙제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거쳐 2022년 초 형법총칙을 내놓은 이래 곧바로 시리즈 작업을 구상하였으나 준비부터 첫 번째 출간까지 4년이나 걸렸다. 우선 『형법각칙[Ⅳ]­국가』를 첫 번째로 내고, 곧이어 후속작업을 통해 두 번째로 『형법각칙[Ⅲ]­사회』, 세 번째로 『형법각칙[Ⅰ]­개인(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사생활의 평온)』, 네 번째로 『형법각칙[Ⅱ]­재산죄』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형법각칙의 편제는 국가, 사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되어 있고 시리즈의 출간 시기도 그리 예정하고 있으나, 시리즈의 일련 번호-[Ⅰ][Ⅱ][Ⅲ][Ⅳ]-만큼은 헌법 제10조 등의 헌법 가치와 기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합헌적 편제에 따르기로 했다. 집필 방침은 저자의 다른 저서인 형법총론, 형사소송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키워드는 고딕체로 강조하고, 주요판례는 음영표시로 부각하였다. 중요사항은 적극 도표화하고, 기본부터 심화 및 정리까지 간결하고 세심하며 체계적으로 쉽게 전달하고자 애썼다. 나아가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판례는 정확한 소개에 비중을 두어 큰 따옴표로 원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끊어 읽기, 핵심추출, 술어축약 등 약간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2025. 12. 15.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 주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조속히 후속작업을 마치기까지 조금만 더 양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책의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특히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6.1.2. 저자 드림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3 Ⅰ. 총설 3 1. 의의 및 보호법익 3 2. 구성요건 체계 4 Ⅱ. 내란의 죄 5 1. 내란죄 5 (1) 주체: 조직화된 다수인/5 (2) 목적: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6 (3) 행위: 폭동/7 (4) 공범/8 (5) 죄수/8 2. 내란목적살인죄 8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 제2절 외환의 죄 11 Ⅰ. 총설 11 1. 의의 및 보호법익 11 2. 구성요건 체계 11 Ⅱ.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 12 1. 외환유치죄 12 2. 여적죄 12 3. 이적죄 13 Ⅲ. 간첩죄 14 1. 간첩죄 14 (1) 적국을 위한 간첩/14 (2) 간첩방조/16 (3) 군사상기밀 누설/17 Ⅳ. 기타 범죄 18 1.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8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9 Ⅰ. 총설 19 1. 의의 및 보호법익 19 2. 구성요건 체계 19 Ⅱ. 국기에 관한 죄 19 1. 국기·국장모독죄 19 2. 국기·국장비방죄 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0 Ⅰ. 총설 20 1. 의의 및 보호법익 20 2. 구성요건 체계 21 Ⅱ. 외교관계에 관한 죄 2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2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21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2 Ⅲ. 평화관계에 관한 죄 22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22 2. 중립명령위반죄 23 Ⅳ. 외환죄적 성격의 죄 23 1. 외교상 기밀누설죄 2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 Ⅰ. 총설 25 1. 의의 및 보호법익 25 2. 구성요건 체계 26 3. 공무원의 개념 26 4. 직무범죄의 종류 28 Ⅱ. 직무위배의 죄 28 1. 직무유기죄 28 (1) 주체: 공무원/29 (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직무유기/29 (3) 공범/33 (4) 타죄관계/33 2. 피의사실공표죄 35 3. 공무상비밀누설죄 36 Ⅲ. 직권남용의 죄 38 1. (일반)직권남용죄 38 (1) 주체: 공무원/39 (2) 행위: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40 (3) 고의와 기수시기/52 (4) 죄수와 타죄관계/53 2. 불법체포ㆍ감금죄 54 3. 폭행ㆍ가혹행위죄 55 4. 선거방해죄 56 Ⅳ. 뇌물죄 57 1. 뇌물죄의 일반이론 57 (1) 뇌물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57 (2) 구성요건체계/58 (3) 뇌물의 개념/62 2. 단순수뢰죄 66 (1) 주체: 공무원ㆍ중재인/67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ㆍ약속/68 (3) 고의와 기수시기/70 (4) 공범/70 (5) 죄수/71 (6) 타죄관계/72 (7) 몰수ㆍ추징/74 3. 사전수뢰죄 78 4. 제3자뇌물제공죄 79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79 (2) 행위: 부정한 청탁 + 제3자에게 뇌물공여/79 5. 수뢰후 부정처사죄ㆍ부정처사후 수뢰죄ㆍ사후수뢰죄 83 (1) 수뢰후 부정처사죄/84 (2) 부정처사후 수뢰죄/85 (3) 사후수뢰죄/86 6. 알선수뢰죄 87 (1) 주체: 공무원/87 (2) 행위: 지위이용ㆍ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ㆍ수뢰/87 (3) 죄수/91 (4) 특별법상 알선수재죄/92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94 (1) 증뢰죄: 뇌물공여죄/94 (2) 증뢰물전달죄: 제3자뇌물교부ㆍ취득죄/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7 Ⅰ. 총설 97 1. 의의 및 보호법익 97 2. 구성요건 체계 97 Ⅱ. 일반 공무방해의 죄 98 1. 공무집행방해죄 98 (1)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98 (2) 행위: 폭행 또는 협박/105 (3) 고의와 기수시기/107 (4) 죄수와 타죄 관계/108 2. 직무ㆍ사직강요죄 109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10 (1) 객체: 공무원의 직무집행/110 (2) 행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111 (3) 유형별 고찰: 방해라는 결과발생의 구체적 시기/112 Ⅲ. 특별 공무방해의 죄 120 1.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120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21 3. 공무상표시무효죄 122 (1) 객체: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122 (2) 행위: 손상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5 4. 공무상비밀침해죄 127 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7 6. 공용서류등무효죄 128 (1) 객체: 공용서류등/128 (2) 행위: 손상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9 7. 공용물파괴죄 130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0 Ⅳ. 특수공무방해의 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31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32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13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3 Ⅰ. 총설 133 1. 의의 및 보호법익 133 2. 구성요건 체계 134 Ⅱ. 도주의 죄 134 1. 단순도주죄 134 (1) 주체: 법률에 따라 체포ㆍ구금된 자/134 (2) 행위: 도주/136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136 2. 집합명령위반죄 136 3. 특수도주죄 137 Ⅲ. 도주원조의 죄 137 1. 도주원조죄 137 2. 간수자도주원조죄 138 Ⅳ. 범인은닉의 죄 138 1. 범인은닉ㆍ도피죄 138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38 (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139 (3) 행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141 (4) 고의/145 (5) 죄수/145 2. 공범: 범인의 자기은닉ㆍ도피의 교사 145 (1) 범인의 자기은닉ㆍ도피의 교사/145 (2) 공범자간의 은닉ㆍ도피의 교사/147 3. 친족간의 특례 149 (1) 의의/149 (2) 적용범위/149 (3) 공범관계/150 (4) 범인의 자기도피의 교사ㆍ방조: 정범이 친족인 경우/1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1 Ⅰ. 총설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151 2. 구성요건 체계 152 Ⅱ. 위증의 죄 152 1. 단순위증죄 152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152 (2) 행위: 허위의 진술/156 (3) 고의/158 (4) 공범: 피고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158 (5) 죄수/159 (6) 자백ㆍ자수의 특례/159 2. 모해위증죄 160 (1) 모해할 목적/160 (2) 판례: 공범관계/160 3.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161 Ⅲ. 증거인멸의 죄 162 1. (단순)증거인멸죄 162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62 (2)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163 (3) 행위: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증거를 사용/164 (4) 공범: 범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165 (5) 죄수/167 (6) 친족간의 특례/167 2. 증인은닉ㆍ도피죄 168 3.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168 제5절 무고의 죄 169 Ⅰ. 총설 169 1. 의의 및 보호법익 169 2. 구성요건 체계 169 Ⅱ. 무고죄 170 (1) 주체: 제한 없음/170 (2) 모해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ㆍ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170 (3) 상대방: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172 (4)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173 (5) 법리무죄: 추상적 위험의 부존재/177 (6) 기수시기/179 (7) 고의/179 (8) 죄수: 피무고자의 수/180 (9) 자백ㆍ자수의 특례/180 판례색인 183 사항색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