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 출간 | ISBN : 1130398390 | 715쪽 | 규격外 | 3판

저자 : 정성근 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총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저자 : 정준섭 鄭畯燮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편집이사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법강의 총론(공저)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공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ㆍ불합치결정의 효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선방안(공저) 형법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합동범의 공동정범 외 논문 다수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3 [§ 1] 살인의 죄 3 Ⅰ. 총 설 3 Ⅱ. 살인죄 4 1. 의의ㆍ성격/4 2. 객관적 구성요건/4 3. 주관적 구성요건/8 4. 위법성배제사유/9 5. 죄 수/9 Ⅲ. 존속살해죄 10 Ⅳ. 촉탁ㆍ승낙살인죄 14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16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촉탁ㆍ승낙살인ㆍ자살결의죄 19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20 [§ 2] 상해의 죄 21 Ⅰ. 총 설 21 Ⅱ. 상해죄 22 1. 의의ㆍ성격/22 2. 객관적 구성요건/23 3. 주관적 구성요건/26 4. 위법성배제사유/26 5. 특별형법(보복상해와 치사)/27 Ⅲ. 존속상해죄 27 Ⅳ.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27 Ⅴ. 특수상해죄 30 Ⅵ.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4 Ⅶ. 상해의 동시범 36 Ⅷ. 상습상해죄 39 [§ 3] 폭행의 죄 41 Ⅰ. 총 설 41 Ⅱ. 폭행죄 41 1. 의의ㆍ성격/41 2. 객관적 구성요건/42 3. 주관적 구성요건/44 4. 위법성배제사유/44 5. 반의사불벌죄/44 Ⅲ. 존속폭행죄 45 Ⅳ. 특수폭행죄 45 Ⅴ. 폭행치사상죄 46 Ⅵ. 상습폭행죄 47 [§ 4]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총 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50 [§ 5] 낙태의 죄 58 Ⅰ. 총 설 58 Ⅱ. 동의낙태죄 60 Ⅲ. 업무상동의낙태죄 62 Ⅳ. 부동의낙태죄 62 Ⅴ. 낙태치사상죄 63 [§ 6] 유기와 학대의 죄 64 Ⅰ. 총 설 64 Ⅱ. 유기죄 65 1. 의의ㆍ성격/65 2. 객관적 구성요건/66 3. 주관적 구성요건/69 Ⅲ. 존속유기죄 69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70 Ⅴ. 학대죄ㆍ존속학대죄 70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72 Ⅶ. 아동혹사죄 74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76 [§ 7] 협박과 강요의 죄 76 Ⅰ. 총 설 76 Ⅱ. 협박죄 77 1. 의의ㆍ성격/77 2. 객관적 구성요건/77 3. 주관적 구성요건/80 4. 위법성배제사유/80 5. 반의사불벌죄/81 6. 특별형법/81 7. 죄수ㆍ타죄와의 관계/81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3 Ⅵ. 강요죄 83 1. 의의ㆍ성격/83 2. 객관적 구성요건/83 3. 주관적 구성요건/86 4. 위법성배제사유/8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87 Ⅶ. 특수강요죄 87 Ⅷ. 중강요죄 88 Ⅸ. 인질강요죄 88 Ⅹ. 인질상해ㆍ치상죄 91 ⅩⅠ. 인질살해ㆍ치사죄 92 [§ 8] 체포와 감금의 죄 92 Ⅰ. 총 설 92 Ⅱ. 체포ㆍ감금죄 93 1. 의의ㆍ성격/93 2. 객관적 구성요건/93 3. 주관적 구성요건/96 4. 위법성배제사유/9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9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8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8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9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100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00 Ⅷ. 특별형법(보복체포ㆍ감금죄) 101 [§ 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2 Ⅰ. 총 설 102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03 1. 의의ㆍ성격/103 2. 객관적 구성요건/104 3. 주관적 구성요건/107 4. 위법성배제사유/107 5. 특별형법/107 Ⅲ. 인신매매죄 108 Ⅳ.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약취ㆍ유인죄 109 Ⅴ.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약취ㆍ유인죄 111 Ⅵ. 국외이송목적약취ㆍ유인죄, 피약취ㆍ유인자국외이송죄 112 Ⅶ.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인신매매죄 113 Ⅷ.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죄 114 Ⅸ. 국외이송목적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국외이송죄 114 Ⅹ.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살해ㆍ치사죄 115 Ⅹ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자 수수ㆍ은닉죄 116 ⅩⅡ.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모집ㆍ운송ㆍ전달죄 117 [§ 10] 강간과 추행의 죄 118 Ⅰ. 총 설 118 Ⅱ. 강간죄 119 1. 의의ㆍ성격/119 2. 객관적 구성요건/119 3. 주관적 구성요건/123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23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6 1. 의의ㆍ성격/126 2. 객관적 구성요건/126 3. 주관적 구성요건/130 4. 상습범/130 Ⅴ. 준강간ㆍ준유사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유사강간ㆍ의제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ㆍ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간음ㆍ추행죄 137 Ⅸ. 업무상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139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ⅩⅠ. 강간 등 예비ㆍ음모죄 142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관한 죄 143 [§ 11] 명예에 관한 죄 143 Ⅰ. 총 설 143 Ⅱ. 명예훼손죄 144 1. 의의ㆍ성격/145 2. 객관적 구성요건/145 3. 주관적 구성요건/153 4. 위법성배제사유/154 5. 반의사불벌죄/157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57 Ⅲ. 사자명예훼손죄 15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8 Ⅴ. 모욕죄 160 [§ 1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4 Ⅰ. 총 설 164 Ⅱ. 신용훼손죄 165 1. 의의ㆍ성격/165 2. 객관적 구성요건/165 3. 주관적 구성요건/167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67 Ⅲ. 업무방해죄 167 1. 의의ㆍ보호법익/167 2. 구성요건/168 3. 위법성배제사유/174 Ⅳ.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175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78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181 [§ 13] 비밀침해의 죄 181 Ⅰ. 총 설 181 Ⅱ. 비밀침해죄 18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85 [§ 14] 주거침입의 죄 188 Ⅰ. 총 설 188 Ⅱ. 주거침입죄 189 1. 의의ㆍ성격/190 2. 객관적 구성요건/190 3. 주관적 구성요건/197 4. 위법성배제사유/19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97 Ⅲ. 퇴거불응죄 198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200 Ⅴ. 신체ㆍ주거 등 수색죄 200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205 [§ 15] 재산죄 일반론 205 Ⅰ. 재산죄의 의의와 분류 205 Ⅱ. 재산죄의 보호객체 206 Ⅲ. 친족상도례 213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216 [§ 16] 절도의 죄 216 Ⅰ. 총 설 216 Ⅱ. (단순)절도죄 217 1. 의의ㆍ성격/218 2. 객관적 구성요건/218 3. 주관적 구성요건/226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2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9 Ⅳ. 특수절도죄 23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5 Ⅵ. 상습절도죄 237 [§ 17] 강도의 죄 240 Ⅰ. 총 설 240 Ⅱ. (단순)강도죄 241 1. 의의ㆍ성격/241 2. 객관적 구성요건/241 3. 주관적 구성요건/246 4. 위법성/24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47 Ⅲ. 특수강도죄 248 Ⅳ. 준강도죄 249 1. 의의ㆍ성격/249 2. 객관적 구성요건/250 3. 주관적 구성요건/253 4. 미수와 기수의 구별/253 5. 죄수ㆍ공범ㆍ타죄와의 관계/254 Ⅴ. 인질강도죄 255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59 Ⅷ. 강도강간죄 26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3 Ⅹ. 상습강도죄 264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265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266 [§ 18] 사기의 죄 266 Ⅰ. 총 설 266 Ⅱ. 사기죄 268 1. 의의ㆍ성격/268 2. 객관적 구성요건/268 3. 주관적 구성요건/283 4.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284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85 6. 관련문제/287 7. 신용카드와 사기죄/290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95 Ⅳ. 준사기죄 29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00 Ⅵ. 부당이득죄 302 Ⅶ. 상습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ㆍ준사기ㆍ편의시설부정이용ㆍ부당이득)죄 304 [§ 19] 공갈의 죄 305 Ⅰ. 총 설 305 Ⅱ. 공갈죄 306 1. 의의ㆍ성격/306 2. 객관적 구성요건/306 3. 주관적 구성요건/311 4. 권리남용ㆍ권리초월과 공갈죄/311 5. 권리행사와 공갈죄/311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312 Ⅲ. 특수공갈죄 314 Ⅳ. 상습공갈죄 314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315 [§ 20] 횡령의 죄 315 Ⅰ. 총 설 315 Ⅱ. (단순)횡령죄 317 1. 의의ㆍ성격/317 2. 객관적 구성요건/317 3. 주관적 구성요건/330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331 5.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332 Ⅲ. 업무상 횡령죄 33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41 [§ 21] 배임의 죄 343 Ⅰ. 총 설 343 Ⅱ. (단순)배임죄 345 1. 의의ㆍ성격/345 2. 객관적 구성요건/345 3. 주관적 구성요건/354 4. 공범ㆍ타죄와의 관계/354 5. 이중저당ㆍ이중매매와 배임죄/355 Ⅲ. 업무상 배임죄 357 Ⅳ. 배임수재죄 358 Ⅴ. 배임증재죄 363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365 [§ 22] 장물의 죄 365 Ⅰ. 총 설 36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67 1. 의의ㆍ성격/367 2. 객관적 구성요건/367 3. 주관적 구성요건/375 4. 타죄와의 관계/376 5. 친족간의 특례/377 Ⅲ. 상습장물죄 377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378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380 [§ 23] 손괴의 죄 380 Ⅰ. 총 설 380 Ⅱ. 재물ㆍ문서 등 손괴죄 38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86 Ⅳ.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388 Ⅴ. 특수손괴죄 389 Ⅵ. 경계침범죄 389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4 [§ 24] 권리행사방해의 죄 394 Ⅰ. 총 설 394 Ⅱ. 권리행사방해죄 394 1. 의의ㆍ보호법익/394 2. 객관적 구성요건/395 3. 주관적 구성요건/398 4. 친족간의 범행/39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399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00 Ⅴ. 강제집행면탈죄 401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09 [§ 25]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총 설 409 Ⅱ. 범죄단체조직죄 410 1. 의의ㆍ성격/410 2. 객관적 구성요건/410 3. 주관적 구성요건/412 4. 죄수ㆍ특별법과의 관계/412 Ⅲ. 소요죄 413 Ⅳ. 다중불해산죄 415 Ⅴ. 공중협박죄 417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1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ㆍ이행방해죄 41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20 [§ 26] 폭발물에 관한 죄 422 Ⅰ. 총 설 422 Ⅱ. 폭발물사용죄 422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24 Ⅳ.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424 Ⅴ.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25 [§ 27] 방화와 실화의 죄 425 Ⅰ. 총 설 425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26 1. 의의ㆍ성격/427 2. 객관적 구성요건/427 3. 주관적 구성요건/431 4. 위법성/431 5. 특별규정/431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431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32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33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34 Ⅵ. 일반물건방화죄 435 Ⅶ. 연소죄 435 Ⅷ. 진화방해죄 436 Ⅸ. 실화죄 437 Ⅹ.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439 ⅩⅠ. 폭발성물건파열죄 440 ⅩⅡ.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41 ⅩⅢ.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41 ⅩⅣ.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42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443 ⅩⅥ.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444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4 Ⅰ. 총 설 444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ㆍ일수치사상죄 445 Ⅲ.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46 Ⅳ.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446 Ⅴ. 방수방해죄 447 Ⅵ. 과실일수죄 448 Ⅶ. 일수예비ㆍ음모죄 448 Ⅷ. 수리방해죄 449 [§ 29] 교통방해의 죄 450 Ⅰ. 총 설 450 Ⅱ. 일반교통방해죄 450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453 Ⅳ. 기차 등 전복죄 45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55 Ⅵ. 과실교통방해죄 456 Ⅶ.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456 Ⅷ. 교통방해예비ㆍ음모죄 45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58 [§ 30] 문서에 관한 죄 458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론 458 1. 형법에 있어서의 문서보호/458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458 3. 문서의 개념/460 4. 문서의 종류/464 Ⅱ.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466 1. 의의ㆍ성격/466 2. 객관적 구성요건/466 3. 주관적 구성요건/472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472 5. 몰 수/473 Ⅲ.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474 Ⅳ.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475 Ⅴ.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477 Ⅵ.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480 Ⅶ.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483 Ⅷ.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484 Ⅸ.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485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91 ⅩⅠ. 위조ㆍ변조ㆍ작성 등 사문서행사죄 497 ⅩⅡ. 위조ㆍ변조ㆍ작성 등 공문서행사죄 499 ⅩⅢ.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 500 ⅩⅣ.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501 [§ 31] 통화에 관한 죄 504 Ⅰ. 총 설 504 Ⅱ.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5 Ⅲ.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8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9 Ⅴ.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09 Ⅵ.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12 Ⅶ.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13 Ⅷ.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14 Ⅸ. 통화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515 [§ 32]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15 Ⅰ. 총 설 515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16 Ⅲ. 유가증권기재사항위조ㆍ변조죄 521 Ⅳ.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52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22 Ⅵ. 위조ㆍ변조유가증권행사 등 죄 524 Ⅶ. 인지ㆍ우표 등 위조ㆍ변조죄 525 Ⅷ.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 등 행사 등 죄 526 Ⅸ.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 등 취득죄 527 Ⅹ. 인지ㆍ우표 등 소인말소죄 527 ⅩⅠ. 인지ㆍ우표 등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죄 528 Ⅹ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528 [§ 33] 인장에 관한 죄 529 Ⅰ. 총 설 529 Ⅱ. 사인(私印)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29 1. 의의ㆍ성격/530 2. 구성요건/530 3. 타죄와의 관계/53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533 Ⅳ. 공인(公印)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34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535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36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536 Ⅰ. 총 설 53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36 Ⅲ.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538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3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39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40 Ⅶ. 수도불통죄 540 [§ 35] 아편에 관한 죄 541 Ⅰ. 총 설 541 Ⅱ. 아편흡식죄 542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43 Ⅳ. 아편 등 소지죄 543 Ⅴ.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44 Ⅵ. 아편흡식기구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45 Ⅶ.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545 Ⅷ. 상습아편흡식ㆍ소지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546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47 [§ 36] 성풍속에 관한 죄 547 Ⅰ. 총 설 547 Ⅱ. 음행매개죄 54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49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554 Ⅴ. 공연음란죄 555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7 Ⅰ. 총 설 557 Ⅱ. 도박죄 558 Ⅲ. 상습도박죄 561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562 Ⅴ. 복표발매죄 564 Ⅵ. 복표발매중개ㆍ취득죄 565 [§ 38] 신앙에 관한 죄 566 Ⅰ. 총 설 56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66 Ⅲ. 시체 등 오욕죄 568 Ⅳ. 분묘발굴죄 569 Ⅴ. 시체 등 손괴ㆍ영득죄 570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72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77 [§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77 Ⅰ. 총 설 577 Ⅱ. 직무유기죄 579 Ⅲ. 피의사실공표죄 583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584 Ⅴ. 직권남용죄 587 Ⅵ. 불법체포ㆍ감금죄 590 Ⅶ. 폭행ㆍ가혹행위죄 591 Ⅷ. 선거방해죄 593 [§ 40] 뇌물의 죄 594 Ⅰ. 뇌물죄 일반론 594 1. 총 설/594 2. 뇌물죄의 본질ㆍ보호법익/594 3.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595 4. 뇌물의 개념/596 5. 뇌물의 몰수ㆍ추징/600 Ⅱ. (단순)수뢰죄 602 Ⅲ. 사전수뢰죄 604 Ⅳ. 제3자뇌물제공죄 606 Ⅴ. 수뢰후 부정처사죄 608 Ⅵ. 사후수뢰죄 609 Ⅶ. 알선수뢰죄 610 Ⅷ. 증뢰죄(뇌물공여ㆍ증뢰물전달죄) 613 Ⅸ.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16 [§ 41]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6 Ⅰ. 총 설 616 Ⅱ. 공무집행방해죄 617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23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25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ㆍ소동죄 628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30 Ⅶ. 공무상봉인ㆍ압류ㆍ강제처분표시무효죄 631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635 Ⅸ. 기술적 수단이용 공무상비밀침해죄 636 Ⅹ.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36 ⅩⅠ. 공용서류 등 무효죄 638 ⅩⅡ. 공용물파괴죄 640 ⅩⅢ.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640 ⅩⅣ. 특수공무집행방해죄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641 [§ 4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3 Ⅰ. 총 설 643 Ⅱ. (단순)도주죄 643 Ⅲ. 집합명령위반죄 646 Ⅳ. 특수도주죄 647 Ⅴ. 도주원조죄 64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50 Ⅶ. 범인은닉ㆍ도피죄 651 [§ 4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6 Ⅰ. 총 설 656 Ⅱ. (단순)위증죄 657 Ⅲ. 모해위증죄 66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65 Ⅴ. 증거인멸죄 666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670 Ⅶ.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죄 671 [§ 44] 무고의 죄 672 Ⅰ. 총 설 672 Ⅱ. 무고죄 672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80 [§ 45] 내란의 죄 680 Ⅰ. 총 설 680 Ⅱ. 내란죄 681 Ⅲ. 내란목적살인죄 685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87 [§ 46] 외환의 죄 688 Ⅰ. 총 설 688 Ⅱ. 외환유치죄 688 Ⅲ. 여적죄 690 Ⅳ. 모병이적죄 690 Ⅴ. 시설제공이적죄 691 Ⅵ. 시설파괴이적죄 691 Ⅶ. 물건제공이적죄 692 Ⅷ. 간첩죄 692 Ⅸ. 일반이적죄 695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96 ⅩⅠ.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96 [§ 47] 국기에 관한 죄 697 Ⅰ. 총 설 697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697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98 [§ 48] 국교에 관한 죄 699 Ⅰ. 총 설 699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0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01 Ⅳ.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01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02 Ⅵ. 중립명령위반죄 703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704 찾아보기 705

제3판 머리말

제2판이 출간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형사법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형법도 수차례 개정되었고, 형사판례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다. 형법 개정으로서는 먼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와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신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개선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 형면제와 친고죄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한 판례의 변경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종래 최협의설에서 협의설로 변경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례변경과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침입의 개념에 관한 판례변경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법부가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제3판에서는 아래의 점을 유념하며 기술하였다.
첫째, 형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내용과 변경된 판례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통하여 변화된 법현실과 사법부의 법해석 태도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변경된 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였다. 전 분야에 걸쳐 가능한 많은 판례를 인용함과 동시에 그 사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은 대부분 포함하고자 하였는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셋째, 통설과 판례에 대한 소개는 물론 그에 반대하는 견해도 함께 소개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비판적 시각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장차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제2판에서와 같이 내용을 보충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각주를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전체적인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2판에 비해 50여 쪽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 저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 제3판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출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가친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또 새 책을 받아 본 독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지난해는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형사실무계의 큰 혼란이 있었고, 특히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 등 국가적ㆍ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다. 2026년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초판에서부터 이번 제3판의 출간까지 기꺼이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책의 교정과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팀 정성혁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 2.
정 준 섭

제2판 머리말

초판이 출간된 지도 벌써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에서도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신설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의 연령 상향 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반영한 사법부의 시각을 입법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형법 조문의 한글화 작업을 통해 종래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법률용어가 개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판례들도 많이 등장하였다. 주목할 만한 판례로는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나, 공동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는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관련 판례의 변경,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외에 의무없는 일의 강요나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별도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기낙태죄와 의사에 의한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소급하여 무효화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여성의 권익신장과 함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 현실의 변화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아래의 점을 유념하며 기술하였다.
첫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전면적인 형법 개정으로 한자어로 되어 있던 많은 용어들이 한글화되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표현을 다듬었다. 80년대 말 대학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기존 용어를 사용해 왔기에 아직 익숙하지 아니하여 많은 부분에서 흔적이 남아 있지만, 향후 내용을 보완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둘째, 형법강의총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충해야 할 부분은 가급적 각주를 활용하였다. 초판에서는 각주가 많지 않았으나, 제2판에서는 상당부분 추가되었다.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은 물론,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새로운 판례들 또한 다수 등장하였다. 제2판에서는 법 개정내용은 물론 2022년 2월까지의 이루어진 새로운 판례는 대부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넷째, 교과서에 인용된 문헌들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이 출간되는 많은 교과서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지면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제2판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출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여전히 능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아직도 형법은 너무도 어렵고 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가친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던 한해였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다. 2022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제자리로 돌아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형법강의각론 제2판의 출간이 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초판에 이어 제2판의 출간까지 기꺼이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책의 교정과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팀 장규식 차장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2.
정 준 섭

머 리 말

새로 출간하는 “형법강의 각론”은 이미 출간된 “형법강의 총론”의 자매편으로 엮은 것이다.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의 일반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개의 범죄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형법학은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관련을 유지하면서 연구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만 총론은 범죄이론의 체계구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각론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구성요건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모두 각칙상의 개별범죄들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총론에 못지 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절대다수가 각칙상의 개별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각론교과서는 총론교과서에 비하여 월등히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스쿨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준섭 교수가 교과서 분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중요한 최근의 판례와 이론상의 논점을 빠짐없이 기안한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통설 내지 다수설을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것이 이 교과서이다. 형법을 공부하는 초보자도 큰 부담없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가 되리라 믿는다.
2016년에도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개정이 있었고 판례도 변경된 것이 있었다. 형법각칙의 개정에서는 간통죄가 삭제되고,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가 새로 신설되었다. 특별형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처벌되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이 변경된 것이 많았다. 대법원의 판례도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였고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도 있었다. 이 교과서에는 새로 신설된 범죄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 개정된 특별형법의 내용과 2016년도에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완전무결한 형법교과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학문을 다듬고 덕을 쌓아가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총론에 이어 각론까지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편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다듬어 주신 한두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7년 설날을 앞두고
정 성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