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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제8판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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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판이 출간된 후 2년이 지나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른 시기에 비해 2024년과 2025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법판결이 별로 선고되지 않았다. 형법총론에 관한 판결로서는 대법원 2025.3.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일하다. 동 판결은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는 판결인데, 학계의 다수설도 같은 입장이다. 당연히 이번 개정판에 이 판결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입장에서 좀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8판에서는 분량을 약간 줄였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학문적 관심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축약하거나 작은 글씨로 하였기 때문이다. 각종 국가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주로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현재의 상황에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형법 이론가이든 실무가이든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판례의 논리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은 글씨 부분은 대학원생이나 실무가들이 기존 학설들과 판례를 이해하고 우리 형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한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장유나 차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2.
공동저자 오영근ㆍ노수환
상세이미지 목차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역사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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