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 출간 | ISBN : 1130398331 | 504쪽 | 규격外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1 I. 서 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2 1.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실태 2 2. 왜 형벌과 형법이 필요한가? 3 3. 형법의 인간상 5 가. 논의의 필요성 5 나. 두 가지 거대한 흐름 5 다. 현대적 종합 5 4. 형법이란 무엇인가? 6 가. 형법의 의의 6 나. 형법의 법원(法源) 7 다. 형법의 기능 8 5. 범죄란 무엇인가? 9 가. 범죄의 의의 9 나. 범죄의 구조 12 다. 범죄의 종류 16 6. 형벌이란 무엇인가? 17 가. 형벌의 특징 17 나. 형벌의 종류 19 다. 형벌의 목적 19 라. 형벌의 부작용과 비범죄화 23 마.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23 II. 죄형법정주의 25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원 25 2. 법적 근거 26 3. 법률주의 27 가. 의의 27 나. 위임입법의 한계 27 4. 명확성의 원칙 28 가. 의의 28 나. 명확성 여부의 판단기준 28 다. 위임입법과 명확성의 원칙 29 라. 형벌과 명확성의 원칙 29 5. 유추적용(해석) 금지의 원칙 30 가. 의의와 대표 사례: 양과 염소의 구별 30 나.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 법리 31 다. 최신 쟁점과 판례의 태도 31 6. 소급효금지의 원칙 32 가.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 32 나.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33 다. 소송절차와 소급효금지 34 라.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34 7.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35 가. 의의 및 헌법적 근거 35 나. 죄형균형의 원칙(일반적 입법의 원리) 35 다. 책임원칙(개별적 양형의 원칙) 36 III. 법해석과 적용의 방법론 37 1. 법해석 방법론 37 가. 문리적 해석 37 나.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38 다. 역사적 해석 38 라. 목적적 해석 39 마. 헌법과 국제규범의 고려 40 바. 소결: 종합적 적용 40 2.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41 가. 연역법(Deduction) 41 나. 귀납법(Induction) 42 다. 가추법(Abduction) 42 라. 유추(Analogy) 43 3. 논리, 경험칙 위반의 효과 43 IV. 형법의 적용범위 44 1. 의의 44 2. 시간적 적용범위 44 가.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44 나.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45 다. 동기설의 폐기: 판례 변경 46 라. 신ㆍ구법의 판단기준: 시행일 46 마. 형의 경중의 비교: 법정형 47 바. 비교의 단위: 개별 조문 48 사. 타 법령의 변경과 법률의 변경 여부 48 아. 소급효금지와의 관계 49 자. 재판 확정 후 법률의 폐지 50 차. 한시법의 문제 50 3. 장소적 적용범위 51 가. 장소적 적용범위의 의의 51 나. 속지주의 51 다. 속인주의 52 라. 보호주의 52 마. 세계주의 53 4. 인적 적용범위 혹은 인적 소추장애사유 54 가. 국내법적 사유 54 나. 국제법적 사유 56 다. 소결 56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57 가. 의의 57 나. 개정경위 57 다. 산입의 방법 58 라. 미결구금 산입 여부 58 6. 형법총칙의 다른 형벌법규에의 적용 58 가. 의의 58 나. 적용 배제의 주요 사례 59 제2편 범죄론 61 I. 범죄론 서론 62 1. 행위론과 범죄체계 62 가. 행위개념과 행위론의 의의 62 나. 행위론의 역사 62 다. 행위와 비행위의 구별(행위론의 한계기능) 64 라. 범죄체계론 64 2.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형사처벌 68 가. 범죄행위의 주체의 의의 68 나.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 69 다. 법인범죄능력 부정설과 자연인 책임의 확장 70 라.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71 마. 법인의 피해자성 75 II. 범죄의 구성요건 76 1. 구성요건의 의의 76 가.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의 의의 76 나. 구성요건의 유형 78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가. 인과관계의 의의 79 나.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0 다. 인과관계 판단의 사후적, 객관적 성질 84 라. 인과관계 부존재의 효과 84 마. 판례의 태도 85 바. 인과관계에서 문제되는 사례유형 87 사. 객관적 귀속론 101 3. 고의 및 고의범 107 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의의 107 나. 미필적 고의 110 다. 택일적 고의 112 라. 개괄적 고의 113 마. 고의범의 구성요건 114 4. 과실 및 과실범 114 가. 구성요건적 과실의 의의 114 나. 과실의 종류 116 다. 과실의 판단기준 118 라. 신뢰의 원칙 120 마. 과실범의 구성요건 122 5. 결과적 가중범 122 가.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22 나.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3 다.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25 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와 미수 130 마.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132 6. 부작위범 134 가. 부작위범의 의의 134 나. 부진정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136 다. 보증인지위 142 라.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146 마.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정리 147 7. 구성요건적 착오 151 가. 형법상 착오의 의의 151 나. 범죄의 성립요소와 착오 152 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54 라.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과 검토 155 마. 가감적 사실에 대한 착오 164 바. 인과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사례 167 III. 위법성 172 1. 위법성의 일반이론 172 가. 위법성의 의의 172 나. 위법성의 본질 173 다.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174 라. 불법의 본질과 종류 175 마.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와 종류 176 바. 주관적 정당화요소 177 2. 정당방위 180 가. 정당방위의 의의 180 나. 객관적 성립요건 182 다. 주관적 성립요건 188 라. 법적 효과 189 3. 긴급피난 190 가. 긴급피난의 의의 190 나. 객관적 성립요건 192 다. 주관적 성립요건 197 라. 법적 효과 197 4. 자구행위 198 가. 자구행위의 의의 198 나. 객관적 성립요건 199 다. 주관적 성립요건 201 라. 법적 효과 201 5. 피해자의 승낙 201 가.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201 나. 객관적 성립요건 203 다. 주관적 성립요건 206 라. 법적 효과 207 6. 정당행위 207 가. 정당행위의 의의 207 나. 법령에 의한 행위 209 다.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213 라. 법적 효과 225 7. 의무의 충돌 226 가. 의무의 충돌의 의의 226 나. 성립요건 227 다. 법적 효과 227 8. 추정적 승낙 227 가.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7 나. 성립요건 228 다. 법적 효과 230 IV. 책임 231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1 2. 형사책임의 근거와 종류 232 가. 형사책임의 근거 232 나. 책임의 종류 237 다. 책임의 본질 237 라. 책임의 구성요소 238 3. 책임능력 239 가. 책임능력의 의의 239 나. 책임능력의 판단방법 241 다. 책임무능력자 243 라. 한정책임능력자 247 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9 4. 책임형태 257 가. 책임형태의 의의 257 나. 책임형태의 종류 258 5.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261 가.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61 나.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 262 다.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 263 라. 위법성의 착오의 종류 263 마. 위법성의 착오의 법적 성질과 효과 264 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271 6.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275 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의의 275 나.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6 다. 강요된 행위 277 라. 과잉방위, 과잉피난과 불가벌적 과잉방위, 과잉피난 278 마. 형법각칙상의 기대불가능성 규정 281 바. 기타 초법규적 기대불가능성 282 V. 미수범 284 1. 미수범 서론 284 가. 미수범의 의의 284 나. 미수의 처벌근거 286 다. 미수범의 선결요건 286 라. 미수의 종류와 체계 288 2. 장애미수 289 가. 장애미수의 의의 289 나. 범행결의 289 다. 실행의 착수 290 라. 장애미수의 처벌 294 3. 불능미수 295 가. 불능미수의 의의 295 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97 다. 불능미수의 처벌 304 4. 중지미수 305 가. 중지미수의 의의 305 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06 다. 중지미수의 처벌 311 5. 예비ㆍ음모죄 313 가. 예비죄의 의의 313 나. 예비죄의 성립요건 315 다. 예비죄의 처벌 316 라. 음모죄 318 6. 관련문제 319 가. 부작위의 미수 319 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21 다. 결합범의 미수 321 VI. 공범 323 1. 공범 서론 323 가. 공범의 의의 323 나. 정범과 공범의 구별 325 다. 정범과 공범의 관계 328 라. 필요적 공범 331 2. 직접정범 336 가. 직접정범의 의의 336 나. 독립범, 동시범, 이시범 336 다. 직접정범과 공동정범, 미수범의 검토순서 337 3. 공동정범 338 가. 공동정범의 의의 338 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40 다. 공모공동정범 344 라. 승계적 공동정범 349 마. 과실범의 공동정범 351 바. 공동정범의 처벌 355 4. 간접정범 356 가. 간접정범의 의의 356 나.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7 다. 간접정범의 제한 362 라. 정범 배후의 정범 365 마. 간접정범의 처벌 367 5. 교사범 370 가. 교사범의 의의 370 나. 교사범의 처벌근거 371 다. 교사범의 성립요건 373 라. 교사범의 처벌 377 마. 관련문제 378 6. 방조범 381 가. 방조범의 의의 381 나. 방조범의 성립요건 382 다. 방조범의 처벌 390 라. 관련문제 390 7. 공범과 신분범 391 가. 공범과 신분범의 의의 391 나. 신분범의 개념과 종류 392 다. 형법 제33조의 해석 394 8. 관련문제 399 가.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399 나. 부작위범의 공범 401 다. 공범과 미수 401 라. 공범과 예비 403 마. 공범과 착오 403 제3편 죄수와 경합 407 I. 죄수와 경합 서론 408 1. 죄수와 경합의 의의 408 2. 죄수론의 구조와 법적 효과 409 가. 일죄의 종류 409 나. 수죄의 종류 409 3. 죄수에 관한 학설, 판례 410 가. 학설의 내용 411 나. 판례 411 다. 검토 412 II. 일죄(一罪) 414 1. 일죄의 의의 414 2. 단순일죄 414 3. 포괄일죄 415 가. 포괄일죄의 의의 415 나.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415 다. 접속범 416 라. 계속범 416 마. 집합범 417 바. 연속범 417 사. 포괄일죄의 효과 418 4. 법조경합 419 가. 법조경합의 의의 419 나. 특별관계 420 다. 보충관계 420 라. 흡수관계 421 마. 법조경합의 효과 422 III. 수죄(數罪) 423 1. 수죄의 의의 423 2. 상상적 경합 423 가. 상상적 경합의 의의 423 나. 요건 424 다. 효과 427 라.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28 3. 실체적 경합 431 가. 실체적 경합의 의의 431 나. 동시적 경합범 433 다. 사후적 경합범 435 제4편 형사제재론 439 I.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440 1.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440 2. 형벌의 분류 440 3. 형벌의 경중 441 4. 보안처분의 종류 441 II. 형벌의 종류와 내용 444 1. 사형 444 가. 사형제도의 의의 444 나. 사형의 존폐논쟁 444 다. 사형의 집행 445 2. 자유형 446 가. 자유형의 의의 446 나. 징역 446 다. 금고 446 라. 구류 446 마. 자유형의 효과 447 3. 명예형 447 가. 자격상실 447 나. 자격정지 447 4. 재산형 448 가. 벌금 및 과료 448 나. 몰수 및 추징 451 III. 형의 유예와 양정 457 1. 형의 유예제도 457 가. 형의 유예제도의 의의 457 나. 형의 선고유예 458 다. 형의 집행유예 460 2. 형의 양정 465 가. 형의 양정의 의의 465 나. 형의 양정의 원칙 465 다. 양형의 단계와 형의 종류 466 라. 형의 가중, 감경, 면제의 사유 469 마. 형의 가중, 감경의 방법 475 바. 형의 면제 477 사. 양형의 조건 477 IV. 형의 집행과 시효 480 1. 형의 집행 480 가. 형의 집행의 의의 480 나. 형집행의 순서 480 다. 형의 집행종료 482 라. 형의 집행면제 482 마. 가석방 483 바. 사면 및 감형 484 사. 복권 487 아. 형기 및 기간의 계산 487 2. 형의 시효와 실효 488 가. 형의 시효 488 나. 형의 실효 490 심화학습 차례 ㆍ심화학습 1 중형주의(엄벌주의)의 문제점과 데이터 기반 형벌정책 24 ㆍ심화학습 2 범죄체계론 논쟁 66 ㆍ심화학습 3 이중적 인과관계라는 난제의 해결방안 99 ㆍ심화학습 4 규범적 잠재결과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통합 104 ㆍ심화학습 5 부작위의 본질과 인과관계 148 ㆍ심화학습 6 구체적 죄질부합설 162 ㆍ심화학습 7 병발 사례와 그 해결 169 ㆍ심화학습 8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원론과 패러다임 공리주의 178 ㆍ심화학습 9 도의적 중립형벌론 234 ㆍ심화학습 10 심리적 동가치책임설 255 ㆍ심화학습 11 고의와 과실의 이중기능과 책임주의의 관철: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의 시각 259 ㆍ심화학습 1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른 범죄 심사의 순서와 구조 270 ㆍ심화학습 13 여러 종류의 미수범의 검토 순서 312 ㆍ심화학습 14 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 369 ㆍ심화학습 15 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전면적 평가의 원칙’ 429 ㆍ심화학습 16 보안처분을 형법에 규정할 것인가? - 형사제재의 이원주의 442 ㆍ심화학습 17 양형과 입법의 지도원리 468 표 차례 ㆍ표 1 보안처분의 종류와 소급금지 여부 34 ㆍ표 2 규범적 인과효과 공식 105 ㆍ표 3 미필적 고의, 과실, 과실없음의 비교 117 ㆍ표 4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비교 136 ㆍ표 5 생물학적 항상성과 규범적 항상성의 비교 150 ㆍ표 6 부합설의 특징 비교 160 ㆍ표 7 구성요건착오의 부합설의 비교 161 ㆍ표 8 가감적 사실의 착오와 학설에 따른 해결 167 ㆍ표 9 양해와 승낙의 비교 202 ㆍ표 1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8가지 유형 257 ㆍ표 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ㆍ판례 비교 268 ㆍ표 12 장애미수, 불능미수, 불능범의 비교 288 ㆍ표 13 불능미수 판례 정리 303 ㆍ표 14 공동정범, 독립범, 미수범의 검토 순서 338 ㆍ표 15 공범과 신분의 학설 대립 397 그림 차례 ㆍ그림 1 연도별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2 ㆍ그림 2 이타적 형벌과 협력행위의 상관관계 4 ㆍ그림 3 규범과 제재의 단계 18 ㆍ그림 4 가설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단절 도해 88 ㆍ그림 5 이중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 도해 90 ㆍ그림 6 보증인지위의 유형 144 ㆍ그림 7 규범적 과잉으로서의 작위와 규범적 미달로서의 부작위 149 ㆍ그림 8 구성요건 착오의 종류 154 ㆍ그림 9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의기수 161 ㆍ그림 10 개괄적 고의 사례의 구조 168 ㆍ그림 1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조 비교 182 ㆍ그림 12 통상의 긴급피난과 방어적 긴급피난의 비교 191 ㆍ그림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시간적 구조 250 ㆍ그림 14 정범과 공범의 체계 324 ㆍ그림 1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28 ㆍ그림 16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432

서문

저자는 지난 25년간 대학 강단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로는 많은 로스쿨 학생 및 학부 학생들과 호흡하며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등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간 강의와 질의답변, 시험채점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특히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명쾌하게 이해하는지를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이러한 수십 년간의 교수(敎授) 경험과 고민을 곳곳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공저로 출간했던 『형법개론』 중 총론 분야를 토대로 하되, 이를 전면 심화하고 확장한 결과물입니다. 기존의 개론서 형식으로는 형법 총론의 방대한 깊이를 모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고, 급변하는 법리와 새로운 이론을 소개할 필요성 또한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기존 내용을 개정하고 최신 판례, 심도 있는 이론적 검토, 그리고 비판적 고찰을 대폭 보완하여 『형법총론』 단행본으로 새롭게 상재(上梓)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질정(叱正)을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시각화와 평이한 서술
형법총론의 난해한 개념과 학설을 독자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률 용어의 개념 정의는 복잡해 보일지라도 의외로 그 본질은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는 이를 고려하여 난해한 법률 용어와 학설 대립을 15개의 표와 16개의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과관계, 구성요건 착오와 부합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불능미수 등에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본문과 〈심화학습〉의 분리 서술
본서는 수험서로서의 효율성과 이론서로서의 깊이를 동시에 갖추기 위해,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다수설적 내용과 판례를 위주로 서술하고, 심화 내용은 별도로 분리하여 17개의 〈심화학습〉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형법의 기초를 다지려는 학부생이나 일반 독자는 기본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반면, 더 깊이 있는 사고를 발전시키려는 학생, 변호사, 실무가, 연구자 등은 심화 학습을 통하여 기존 법리나 학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 AI 기술을 접목한 입체적 학습 지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각 장이나 절마다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음성 대담, PPT 슬라이드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형법총론의 내용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수자 또한 보다 용이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는 YouTube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며, “한상훈 형법총론”으로 검색하면 될 것입니다.

입법 및 판례는 2026. 1. 15.자 판례공보까지 최신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정리와 교정을 도와준 정윤경 석사(박사 수료), 김현학 석사(박사 수료), 오채은 석사(박사 수료)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 큰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극 도와주신 박영사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저자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서가 법학도들의 깊이 있는 형사법 이해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실무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1세기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문화의 배경에서 한국형법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에 작은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2026. 2.
돈암동 서재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