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 출간 | ISBN : 113034987X | 634쪽 | 규격外 | 2판

PART 01 총 설 Chapter 0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 3 Ⅰ. 총설 3 Chapter 02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 28 Ⅰ. 들어가며 28 Ⅱ. 행정작용의 수탁 29 Ⅲ. 사법작용의 수탁 40 Ⅳ. 소결 41 Chapter 03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 43 Ⅰ. 서론: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 43 Ⅱ.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46 Ⅲ.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과제 53 Ⅳ.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 5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58 Chapter 04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63 Ⅰ. 자국 플랫폼의 개념과 기능 63 Ⅱ. 자국 플랫폼의 기능과 가치 75 Ⅲ.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83 PART 02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Chapter 05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 91 Ⅰ. 서론 91 Ⅱ.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 93 Ⅲ.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우려 99 Ⅳ.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비판과 뉴 브랜다이스 운동의 대두 103 Ⅴ. 뉴 브랜다이스 운동에 대한 비판 110 Ⅵ. 결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3 Chapter 0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119 Ⅰ. 들어가며 119 Ⅱ.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산업 121 Ⅲ. 온라인 플랫폼과 규제체계의 전환 133 Ⅳ. 결론을 대신하여: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방향 151 Chapter 07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규제법적 분석 / 157 Ⅰ. 문제의식 157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전략 159 Ⅲ. 디지털 사회에서의 플랫폼 166 Ⅳ. 규제법 모델의 적용방식 173 Ⅴ. 결어 183 Chapter 08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 189 Ⅰ. 머리말 189 Ⅱ.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경쟁력 190 Ⅲ. 디지털 플랫폼 혁신 형태 194 Ⅳ. 플랫폼과 혁신, 경쟁 함의 199 Ⅴ. 맺음말 203 Chapter 09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 207 Ⅰ. 자율규제의 의의와 논의 필요성 207 Ⅱ. 구별 개념 및 확장 개념 210 Ⅲ.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 216 Ⅳ. 자율규제 실행의 방식 225 Ⅴ. 플랫폼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발전 방향 230 Ⅵ. 맺음말 234 PART 03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Chapter 10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 243 Ⅰ. 머리말 243 Ⅱ.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 영향력의 확대와 경쟁법의 적용 245 Ⅲ. 플랫폼 분야 주요 사례 검토 252 Ⅳ. 맺음말 263 Chapter 11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 268 Ⅰ. 개요 268 Ⅱ. 디지털 공화국법 269 Ⅲ. DMA 및 DSA에 대한 입장 272 Ⅳ. 디지털 안전ㆍ규제법 277 Chapter 12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 286 Ⅰ. 서론 286 Ⅱ. CALERA(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정안 290 Ⅲ. 미국 5대 법안(SOE 법안) 303 Ⅳ. The Open App Market Act 개정 323 Ⅴ. 결론 및 시사점 329 Chapter 13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 338 Ⅰ. 들어가며 338 Ⅱ. 중국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339 Ⅲ. 중국 데이터 안전법의 10대 법률 쟁점 350 Ⅳ. 생성형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중국 인공지능법의 최신 동향 359 Ⅴ. 비교 및 평가 368 Ⅵ. 나가며 387 Chapter 14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 393 Ⅰ. 개관 393 Ⅱ. 플랫폼 3법의 주요 내용 394 Ⅲ.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및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 409 Ⅳ.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책 동향 411 Ⅴ. 검토 416 PART 04 플랫폼과 경제 문제들 Chapter 15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 421 Ⅰ. 플랫폼과 데이터 422 Ⅱ. 데이터 이동성 426 Ⅲ. 데이터 이동성의 정책 방향 433 Chapter 16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 439 Ⅰ. 서론 439 Ⅱ.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랫폼 갈등 442 Ⅲ. 플랫폼 갈등의 주요 이슈 451 Ⅳ. 결론 및 논의 464 Chapter 17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 471 Ⅰ. 서론 471 Ⅱ. 인터넷 망 이용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정리 472 Ⅲ. ISP-플랫폼 간 망 이용 분쟁의 배경 477 Ⅳ. 플랫폼-ISP 간 주요 분쟁 사례 483 Ⅴ. 정책 논의 동향 494 Chapter 18 이커머스 플랫폼 / 498 Ⅰ. 서론 498 Ⅱ. 크로스보더 플랫폼: 아마존과 C커머스 플랫폼 499 Ⅲ. 한국 이커머스 시장과 C커머스의 도전 505 Ⅳ. 결론 및 시사점 514 Chapter 19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 518 Ⅰ. 서론 518 Ⅱ.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519 Ⅲ.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553 Ⅳ. 결론 563 Chapter 20 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 568 Ⅰ. 총설 568 찾아보기 611

「플랫폼의 법과 정책」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났다. 여전히 미국의 구글·아마존·메타·애플, 중국의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한국의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각국에서 시가총액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학졸업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일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의 시간을 가장 오래 잡고 있는 미디어이기도 하다.
최근 미·중 간 AI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AI 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플랫폼과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국의 플랫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규제와 행정 집행을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가 밀접하게 의존하는 현상이다. 플랫폼이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가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비록 유럽이 DMA, DSA, AI act를 본격 시행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작년 10월 파리 AI 정상회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약 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AI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AI 규제도 중복을 조정해 단순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향후 167조 원의 투자를 통해 프랑스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존 EU AI 규제는 미친 규제(crazy regulation)라고 혹평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에 따른 플랫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AI 관련해서는 반독점법 집행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지명된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도 빅테크가 경제적 권력을 표현의 자유 억압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12월 5일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를 법무부 반독점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빅테크는 수년 동안 폭주하면서 가장 혁신적인 부문에서 경쟁을 억제했으며, 시장 지배력을 사용하여 중소기업과 미국인의 권리를 억눌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플랫폼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시대에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플랫폼의 국가화 및 플랫폼과 국가와의 협력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자는 이제 공동의 가치 창출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정부는 규제자에서 촉진자로, 기업은 단순한 피규제자에서 공동의 정책 설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반해 아직 한국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다만 지난 3월 3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이다. 한국으로서는 관세 협상을 위해 플랫폼 규제 완화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6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면서 플랫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새로운 변화를 담아 기존의 내용을 대폭 현행화하였으며,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논의와 함께 플랫폼 가치 분석, 플랫폼 생태계 연구 등 양적 연구도 추가함으로써 명실상부 플랫폼에 대한 법정책 이론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플랫폼 규제 및 정책적 시사점, 제4부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혁신과 경쟁,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전통시장의 플랫폼 활용을 중심으로를 추가했다.
이처럼 본 개정판은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행정법, 경쟁법,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와 박사 등 총 21분이 참여해 주셨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며, 우석진 편집위원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6
편저자 이성엽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