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5일 출간 | ISBN : 113034973X | 1000쪽 | 규격外 | 4판

제1편 국제조세법의 틀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1절 ‘국제조세’라니? 3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9 Ⅰ. 개 요 9 Ⅱ. 현행법상의 과세관할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0 Ⅲ. 현행법제의 역사적ㆍ이념적 기초 12 1. 소득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속지주의ㆍ속인주의 12 2. 납세의무자의 내외(內外) 구분 18 Ⅳ. 과세관할권과 효율 20 1. 자본수입국의 비과세 전략과 유해(有害) 조세경쟁 20 2. 자본수출국: 속인주의 v. 속지주의 22 3. 자본수출국의 국익(國益) 23 4. 외자는 비과세, 대외투자는 손금산입 30 5. 세계경제의 효율 30 Ⅴ. 피지배외국법인: 전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의 타협 36 1. 개념 또는 말장난 37 2. 세제의 정치경제학 39 3. 자본유치 경쟁 41 4. GILTI와 필라(Pillar) 2 43 5. ‘멋진 신세계’? 45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 구분 47 Ⅰ. 원천의 내외구분의 의의 47 ◑Commissioner v. Piedras Negras 48 ◑Korfund v. Commissioner 50 Ⅱ. 원천지 판정 규칙: 경제적 실질과 법형식 54 ◑United States v. Balanovski 55 Ⅲ. 소득 구분의 상대성 59 Ⅳ. 소득의 단위와 소득금액 60 1. 소득금액과 환율 6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61 2. 소득에 대한 법적평가 단위 64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64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65 Ⅰ. 외국단체와 법인격 6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68 Ⅱ.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두 가지 73 1. 신고납세 74 2. 원천징수 75 3. 비 교 법 76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8 Ⅲ.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준 78 1. 자연인의 거주지 판정 7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79 2. 비영주자 80 3. 내국법인 v. 외국법인 8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83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159 전원재판부 결정 84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1절 조세조약(租稅條約)이란? 86 Ⅰ. 국가간 2중과세와 조세조약 86 1. 조세조약은 왜 생기는가? 86 2.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91 3. 모델조약과 국제공조 92 Ⅱ. 다자조약과 유럽법 96 Ⅲ. 조세조약의 체결 100 Ⅳ. 조세조약 전부의 종료 또는 일부 조항의 정지 101 Ⅴ. 조약과 국내법 103 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103 2.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조약? 104 ◑Murphy v. Asahi 105 3.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 단위 109 ◑Rev. Rul. 84-17 109 4.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 111 ◑Kappus v. Commissioner 113 ◑BVerfG, Urteil vom 15.12.2015-2 BvL 1/12, BVerfGE 140, 317 116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19 Ⅰ. 조세조약의 해석과 비엔나 협약 119 Ⅱ.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 121 1. 법해석방법의 대립과 조세조약 121 ◑Strathalmond (Lord)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 121 ◑The Great-West Life Assurance Co. v. United States 123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v. Commerzbank AG 125 2. 조세조약의 특성과 해석방법 128 3. 실질과세와 해석방법 130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31 Ⅲ. 조세조약과 입법의도의 파악 131 ◑Xero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132 Ⅳ. OECD 모델 주석과 조약해석 134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36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139 ◑National Westminster Bank v. United States 140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4 Ⅴ. 국내법에 따른 조약해석 14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5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147 제3절 조약에 관한 다툼의 해결 149 Ⅰ. 행정심판과 소송 149 Ⅱ. 권한 당국 사이의 상호합의 14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53 Ⅲ. 중 재 155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1절 조약상의 거주지 판정 158 Ⅰ. 거주자의 의의 159 Ⅱ.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63 1. 제4조 제1항 제2문 163 2. 장소 v. 납세의무 164 ◑Abdul Razak A. Merman In re 164 3. 납세의무의 범위 165 ◑McFadyen v. The Queen 165 ◑Conseil d’?tat, 9 Juin 2020, No 434 972 167 4.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의 뜻 168 ◑Crown Forest Industries Ltd. v. Canada 169 5. 거주자 개념의 목적론적 해석 171 6. 조약과 속지주의(屬地主義) 173 ◑Compagnie Financi?re de Suez 174 ◑Conseil d’?tat, 2 f?vrier 2022, No 443 018 176 Ⅲ. 혼성단체와 ‘가분적 거주자’ 이론 178 1. 가분적 거주자 판례 17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속칭 ‘DM Food’) 판결 17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18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183 2. OECD의 해석론 184 3.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과세특례 187 제2절 조약편승과 실질귀속자 188 Ⅰ. 조세조약의 이용? 악용? 189 ◑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189 Ⅱ. 조약과 실질과세 191 1. 실질과세는 조약적용에 내재한 원칙인가? 192 2. OECD의 1987년 ‘조약편승 보고서’와 2003년 모델조약 194 3. 실질과세 판례의 국제적 동향 198 ◑Northern Indiana Public Service Co. v. Commissioner 199 ◑Del Commercial Properties Inc. v. Commissioner 199 ◑MIL (Investments) S.A. v. The Queen 200 ◑Vodafone v. Union of India 202 ◑The Queen v. Alta Energy Luxembourg SARL 203 4. 실질과세에 관한 우리 판례 20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속칭 ‘라살레’) 판결 20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20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20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209 5. 주(主) 목적 기준 210 Ⅲ. 실질귀속자에 관한 국내법 규정 215 1. 국외투자기구 217 2.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 219 3. 단서 ≥ 본문 221 4. 본문＝무한반복 사슬, 단서＝탈출 문고리 223 5.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요건 2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225 6. 경우별 법률효과 226 7. 조세조약 적용 절차 231 8. 실질귀속자라면 수익적 소유자 233 9. 원천납세의무자의 책임 23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23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236 Ⅳ. 수익적 소유자 238 1.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연혁 239 ◑Hoge Raad, 6 april 1994, BNB 1994/217 242 2. 수익적 소유자＝조약남용 대책? 243 ◑Indofood 판결 243 ◑Pr?vost Car Inc. v. The Queen 245 3. 현재의 해석론 24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속칭 ‘CJ E&M’) 판결 24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250 4. 실질귀속자 특례와 수익적 소유자 251 Ⅴ. LOB 조항 251 1. 개 관 251 2. 1977년 미국 모델과 한국-미국 조약의 혜택제한 규정 252 3. 현행 미국 모델과 OECD 모델 254 4. OECD 모델 259 5. LOB 조항의 성격 259 6. LOB 규정과 유럽법의 충돌 265 ◑Compagnie de Saint-Gobain(‘생-고뱅’) 판결 266 제3절 이중거주자 269 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70 1. 자연인ㆍ개인의 거주지 판정 270 ◑Yoon v. The Queen 27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74 2. 법인의 거주지 판정 278 ◑Wood v. Holden 280 3. 이중거주자 증명책임 28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284 4. 혼성단체와 이중거주자 285 Ⅱ. 거주지 판정에 따르는 법률효과 287 1. 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조약의 내부 문제 287 2. 이중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90 3. 이중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90 4. 끝까지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 291 5. 제3국의 과세권 292 ◑Rev. Rul. 2004-76 292 Ⅲ. 거주자 아닌 무제한 납세의무자 294 Ⅳ. 해외이주자 296 ◑Tedd N. Crow v. Commissioner 297 제4절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300 Ⅰ. 소득 종류별 분배규칙 300 1. OECD 모델 301 2. 달리 구분이 없는 소득 30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30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304 3. 조약상 소득 구분 ≠ 국내법상 소득 구분 3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306 Ⅱ. 고정사업장 308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v. 외국소득 면제 309 Ⅳ. 차별금지 315 1. 자국민 대우 316 ◑Addy v Commissioner of Taxation 317 2.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 금지 320 3.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 금지 320 4. 지급받는 자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상의 차별금지 320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322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1절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324 Ⅰ. 이전가격 세제와 독립기업 원칙의 등장 324 ◑U.S. Gypsum v. U.S. 328 ◑E.I. Du Pont Nemours and Company v. United States 329 Ⅱ.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과 이전가격 세제 332 Ⅲ.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 333 ◑U.S. Steel v. Commissioner 335 ◑Bausch & Lomb v. Commissioner 337 Ⅳ. “Super Royalty” 규정과 국제적 세수 싸움 342 Ⅴ. 싸움의 결말: 현행 법제 345 1. 미 국 345 2. OECD 346 3. 21세기의 동향 349 ◑The Coca-Cola Company & Subsidiaries v. Commissioner 349 제2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350 Ⅰ. 주관적 적용범위 35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속칭 ‘다우케미컬’) 판결 353 Ⅱ. 정상가격 354 1. 정상가격, 정상가격의 범위, 입증책임 35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35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363 2. 비교가능성과 거래 조건의 차이 조정 36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3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 36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6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70 Ⅲ.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37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 37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79 Ⅳ. 재판매가격 방법 38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원고상소 기각)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누37611 판결 38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 389 Ⅴ. 원가가산 방법 392 Ⅵ. 거래순이익률 방법 39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39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95 Ⅶ. 이익분할 방법 39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399 Ⅷ. 거래의 재구성: 2차 조정 403 Ⅸ. 자료 싸움 404 Ⅹ.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407 제3절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408 Ⅰ. 무형자산의 정상대가 408 ◑DHL v. Commissioner 409 Ⅱ. 사후조정 412 Ⅲ. 원가분담 약정 413 ◑Amazon.com., Inc. v. Commissioner 419 제4절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420 Ⅰ. 조약상 독립기업 원칙 조항의 의의 420 Ⅱ. 미국의 조약과 독립기업 원칙 422 Ⅲ. 미국세법 제482조와 조세조약 제9조 424 Ⅳ. 제9조 제2항: 2차조정(소득처분)과 대응조정 427 ◑Schering Corp. v. Commissioner 430 Ⅴ. 이전가격에 관한 권한당국 간 협의 433 제5절 정상가격 사전승인 435 제6절 필라(Pillar) 1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437 제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과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1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444 Ⅰ. 고정사업장의 의의 444 Ⅱ. 고정사업장의 적극적 요건 449 ◑Lewenhaupt v. Commissioner 450 ◑McDermott Industries (Aust)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454 ◑ADAMS CHALLENGE (UK) Ltd. v. COMMISSIONER 457 Ⅲ.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 45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46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1415(속칭 ‘카지노 정켓’) 판결 46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2014두3051(병합) 판결 466 Ⅳ.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467 Ⅴ. 고정된 사업장소 v. 중요하고 본질적인 연관 467 ◑Formula One Championship Ltd. v. CIT 468 제2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470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471 ◑Rev. Rul. 73-562 473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473 ◑1994 Field Service Advice 474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 475 Ⅰ.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획정: 총괄주의 v. 귀속주의 475 1. 총괄주의 475 ◑Georges Simenon v. Commissioner 477 2. 귀속주의 479 3.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481 ◑Rev. Rul. 81-78 483 4. 우리 법 483 Ⅱ.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의 판정 48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48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485 1. 건설공사 관련 과세소득 범위의 변천 48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487 ◑Commissioner of Income Tax v. Hyundai Heavy Industries 488 2. 미국의 조약해석론 489 ◑Bank of America v. Chaco 490 3. 조약의 명문 규정 492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원천소득 492 제4절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494 Ⅰ. 국내법과의 관계 49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7621 판결 495 ◑Utah Mines Ltd. v. Canada 497 Ⅱ. 차별금지 49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498 1.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99 2. 세율 구조 500 3. 절차의 차이 501 4. 자국민대우와 간접외국세액공제 502 ◑“Saint-Gobain”(‘생-고뱅’) 판결 502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503 Ⅰ. 본ㆍ지점간 거래: 일체설 v. 개체설 503 Ⅱ. 일 체 설 50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50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508 Ⅲ. 개체설의 대두 509 ◑National Westminster PLC v. U.S. 511 Ⅳ. 본ㆍ지점 간 거래 문제의 재정의 515 ◑Cudd Pressure Control Inc. v. The Queen 515 Ⅴ. 옛 OECD 모델조약 제7조의 해석론 51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속칭 ‘MBC’) 판결 519 Ⅵ. 공식배분법 520 제6절 운수소득 523 Ⅰ. 운수소득 특칙 52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523 Ⅱ. 과세권: 실질적 관리장소 v. 거주지 524 ◑Bundesfinanzhof I R 10/96 판결 526 Ⅲ. 운수업 면세의 적용범위 527 1. 금융소득 528 ◑ITC 1503 판결 528 2. 운수사업자 상호 간의 용역 제공 528 ◑Lufthansa German Airlines v. Department of Income Tax 529 3. 일부 도급 530 제7절 지점세 530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531 ◑Handfield v. Commissioner 533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534 Ⅰ. ‘대리인’≠대리인 535 Ⅱ. 종속성(從屬性) 536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537 1. 독립성 v. 종속성 540 2. 지시와 통솔 541 3.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 541 4. 독립적 대리인의 통상적 사업 542 5. 자 회 사 543 Ⅲ. 계약 체결권 544 1. 계 약 544 2. 체결할 권한 545 ◑Ministry of Finance (Tax Office) v. Philip Morris GmbH 545 ◑Conseil d’?tat, 11 d?cembre 2020, no 420 174 55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52 3. 정규적으로, 또는 늘상 554 Ⅳ.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과 종속대리인 55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55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556 제7장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1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 563 Ⅰ. 지점 v. 현지법인 v. 포트폴리오 투자 563 Ⅱ. 외국인투자 촉진 세제 565 Ⅲ. 외국인 투자기업과 조세조약 567 1. 차별금지 568 2. 독립기업 원칙 569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569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569 Ⅱ. 배당소득의 범위 570 Ⅲ. 배당소득의 원천 573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세율상한 576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조약상 상한 576 Ⅱ. 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 579 1. 주식 배당금 579 2.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소득 580 3. 주식 양도소득 v. 배당소득 584 ◑Rev. Rul. 92-85 584 Ⅲ. 배당소득의 원천 588 Ⅳ. 추적과세 금지 588 제4절 조약 규정의 입법론적 변천: 법인세 2중과세와 조약 590 Ⅰ. “classical system”과 조약 590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591 Ⅱ. 법인세 2중과세 배제와 조약 593 Ⅲ. 법인세 2중과세 제도의 변화 597 Ⅳ. 미국의 최근 조약 실무 600 제5절 지 점 세 600 Ⅰ. 지점세란? 600 Ⅱ. 지점세와 조세조약 603 제8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 과세의 틀 607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609 Ⅰ. 이자소득의 원천 판정 60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609 Ⅱ. 채권의 전전유통과 이자소득 613 Ⅲ. 채권 양도차익 616 Ⅳ. 국제금융 이자소득 감면 특례 618 제3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19 Ⅰ.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620 1. 지연손해금 62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622 2. 외상 매매의 이자 상당액 623 ◑Tedd N. Crow v. Commissioner 624 ◑SA Golay Buchel France 625 3. 은행이 받는 이자 626 ◑Rev. Rul. 73-562 626 4. 지급보증 수수료 628 ◑Field Service Advice Memo 200147033 628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628 5. 채권할인발행차금과 보유기간 이자 629 6. 채권의 양도차익 629 Ⅱ. 이자소득의 원천과 세율상한 630 1. 조약 규정 630 2. 채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 631 3.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 632 Ⅲ. 삼면 관계에 대한 이자소득 조항 적용 634 1. 원천지국의 과세권에 대한 조약상 제약 634 2.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본점 소재지국, 거주지국, 세 나라 과세권의 관계 636 Ⅳ. 지점이자세에 대한 조약상 제한 638 1. 차별금지 조항 638 2. 추적과세 금지 조항 639 제9장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1절 이자비용과 ‘세원 잠식’ 642 제2절 우리나라의 과소자본 세제 647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37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648 Ⅰ. 국외지배주주 649 Ⅱ.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650 Ⅲ.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비교 650 Ⅳ. 소득처분 652 제3절 과소자본 세제와 조세조약 653 Ⅰ. 조약상 소득 구분 653 ◑체코 행정대법원 2Afs 108/2004-16 65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속칭 ‘DBS’) 판결 655 Ⅱ. 과소자본 세제와 독립기업원칙 656 ◑Specialty Manufacturing v. Queen 657 Ⅲ. 과소자본세제와 손금산입 차별금지 661 ◑Speciality Manufacturing v. Queen (계속) 661 Ⅳ. 과소자본 세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665 ◑Andritz 판결 666 ◑Lankhorst-Hohorst 판결 668 제4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 670 제5절 혼성 금융상품을 이용한 2중비과세 방지 672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틀 675 제2절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676 Ⅰ. 인적 용역의 소득 구분 676 Ⅱ. 인적용역소득의 원천 678 제3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79 Ⅰ. 조약 규정 679 Ⅱ. 독립적 v. 종속적 노무 682 ◑Wolf v. Canada 683 Ⅲ. 근로소득 685 1. 일반적 근로소득 685 ◑Maclean v. Commissioner 686 2. 공무원 보수 691 3. 학생과 교수 692 Ⅳ. 독립적 노무 694 1. 법인의 인적 용역 694 2. 독립적 노무에 관한 OECD 모델 개정 697 3. 이사의 보수 699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 700 ◑Sumner v. The Queen 703 Ⅵ. 퇴직연금 706 1. 2중과세와 2중비과세 707 2. EET 방식 연금소득 조문의 해석론 710 ◑Levert v. The Queen 712 3. 연금기금 불입액과 기금 운용소득 712 ◑Bichindaritz v. Commissioner 713 4. 개인연금저축과 종신 정기금 715 ◑Abeid v. Commissioner 716 Ⅶ.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717 ◑Clayton et als. v. United States 717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절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721 Ⅰ. 관련 법령 721 Ⅱ.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724 Ⅲ. 과세표준의 계산 724 Ⅳ. 부동산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72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 판결 727 ◑대법원 2012. 4. 6. 선고 2011두3951 판결 729 Ⅴ. 내재적(內在的) 임대소득 730 제2절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약 규정 731 Ⅰ. 조약 글귀 731 Ⅱ. 부동산의 뜻 732 Ⅲ. 임대소득 v. 사업소득 733 ◑Herbert v. Commissioner 734 ◑de Amodio v. Commissioner 735 Ⅳ. 내재적 임대소득 738 Ⅴ. 미국법상의 선택권 739 제3절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739 Ⅰ. 조약 글귀 739 Ⅱ. 부동산의 범위 741 Ⅲ. 부동산회사의 주식 74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743 ◑Commissioner v. Lamesa Holdings BV 744 Ⅳ. 양도소득의 계산 747 ◑Haas Estate v. The Queen 74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749 제4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751 Ⅰ. 국내법과 조약의 관련 조문 752 Ⅱ. 선박ㆍ항공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755 Ⅲ. 다른 동산이나 권리의 임대소득 759 Ⅳ. 재고자산의 양도소득 760 Ⅴ.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소득 761 Ⅵ. 다른 동산의 양도소득 764 제12장 사용료소득 제1절 사용료소득 과세의 틀 765 제2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769 Ⅰ. 국내법상 사용료 v. 인적용역소득 769 ◑Ingram v. Bowers 770 ◑Karrer v. United States 77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1050 판결 773 ◑Retief Goosen v. Commissioner 773 Ⅱ. 조약상 사용료소득 v. 인적용역소득ㆍ사업소득 774 1. 구별의 실익 77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775 ◑Pierre Boulez v. Commissioner 776 2. 장비 사용료와 기술용역 대가 777 ◑Deputy Commissioner v. Chadbourne 778 3. 소득 구분의 기준 779 4. 혼합계약 78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781 Ⅲ. 조약상 사용료소득 v. 양도소득 782 ◑Commissioner v. Wodehouse 783 ◑AMP Inc. v. United States 785 Ⅳ. 소프트웨어 7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78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788 Ⅴ.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79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9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792 제3절 사용료소득의 원천 795 Ⅰ. 지급자 v. 사용지 796 1. 지급자 기준 796 2. 사용지 기준 79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9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798 Ⅱ. 원천 판정 규칙의 차이와 중복과세 801 ◑Procter & Gamble Co. and Subsidiaries v. United States 801 Ⅲ. 사용지 기준과 중복과세 802 ◑SDI Netherlands v. Commissioner 803 제3편 해외사업의 과세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811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814 Ⅰ. 얼마를 낸 것인가? 814 ◑Continental Illinois Corp. v. Commissioner 815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816 Ⅱ. 소득세ㆍ법인세인가? 818 1. 낼 의무가 있는가? 81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32248 판결 818 2. 소득에 대한 세금인가? 81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819 ◑Inland Steel Company v. U.S. 820 3. 조세조약에 따른 공제 적격 823 ◑Rev. Rul. 2002-16 824 Ⅲ. 누가 낸 것인가? 825 1. “Biddle” 판결 825 ◑Biddle v. Commissioner 826 2. 혼성단체 82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3393 판결 829 Ⅳ. 공제 시기 832 Ⅴ. 소득의 원천 v. 상대방 체약국의 조약상 과세권 833 제3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836 Ⅰ. 국외원천소득 837 Ⅱ. 필요경비의 내외 안분 83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8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838 Ⅲ. 국별(國別) 한도 v. 일괄(一括) 한도 83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839 제4절 국외원천배당소득 익금불산입 v. 간접외국세액공제 843 Ⅰ.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의 뼈대 843 Ⅱ. 국외원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845 Ⅲ. 간접외국세액공제 846 1. Gross-Up 847 ◑American Chicle Co. v. U.S. 847 2. 배당금에 딸린 외국 법인세의 추적 849 ◑U.S. v.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852 3. 손회사(孫會社)의 법인세 855 Ⅳ. 혼성 단체 855 Ⅴ. 간접투자회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56 Ⅵ. 조약상 간접외국세액공제 857 ◑National Cash Register Co. v. U.S. 858 ◑Xerox Corporation v. the United States 860 제5절 고정사업장과 제3국 납부세액의 공제 86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864 제6절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2중과세 배제 869 ◑Filler v. Commissioner 870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제1절 조세피난처와 국제적 조세회피 875 Ⅰ. 조세피난처의 기원(起源) 877 1. 19세기 말 델라웨어 877 2. 스 위 스 878 Ⅱ. 자본소득에 대한 경과세와 조세피난처 880 제2절 미국의 Subpart F 세제 880 Ⅰ. FPHC(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투시과세 880 Ⅱ. “Subpart F”의 입법 배경 883 Ⅲ. “Subpart F”의 구조 886 제3절 조세피난처와 CFC 세제의 확산 888 Ⅰ. 유로마켓과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y) 889 Ⅱ. 신흥 조세피난처 890 1. 케이먼 제도 891 2. ‘비 그치자 대 나듯’ 892 Ⅲ.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 893 1. 네덜란드 안틸레스 893 2.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898 3. 조세피난처 거미줄 망의 구조 898 Ⅳ. 조세피난처 세제의 확산 900 1. 미국의 PFIC 901 2. 독 일 901 3. 일 본 903 제4절 우리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90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90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907 제5절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전망 909 Ⅰ. 조세피난처 공방과 금융 비밀 909 1. 1980년대의 자본유치 경쟁 909 2. 1990년대의 자제 움직임 v. 미국의 재반격 910 3. 9.11과 금융투명성 913 Ⅱ. 해외 자회사의 적극적 소득은? 915 1.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와 BEPS “Action 3” 916 2. ‘트럼프 세제’ 917 3. Pillar 1, 2 919 4. 트럼프 2.0, 그리고 UN의 등장 938 5. 어디로 가는가? 941 판례색인 943 사항색인 958

제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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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을 낸 지 두 해 만에 제4판을 낸다.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 서술 중 내용을 새로이 고쳐 쓴 것들도 있다. 제4판은 영어와 한자 표기의 원칙을 정해 좀 더 일관성 있는 서술이 되도록 전반적인 편집 작업도 곁들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조세의 동향으로 빠질 수 없는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의 설명을 보완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초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돌아온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온 세상의 정치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제3판에서 예상한 대로 미숙련노동자들과 전통적 보수세력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그 선구자 내지 대변자인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제조세질서의 앞날을 내다보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즈음에 비롯했던 디지털세 또는 필라 1, 2 논의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 하지만, 이제 필라 1(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논의는 미국의 불참이 명확해진 이상 거의 무산된 셈이다.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도 미국이 자국의 입법정책을 굽히면서 국제적 합의에 끼어들어오거나 국제사회가 미국의 위세에 눌려 기존 합의를 굽혀야 하는데 예측하기가 어렵다.
올해 미국 국회는 기존의 GILTI를 포함한 트럼프 1기 세제의 연장 방식을 정해야 한다. 미국이 필라 2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필라 2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 그대로를 법으로 시행한다면 미국계 기업들이 그런 국가에서 필라 2 세금을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라 1의 무산으로, 그 시행을 전제로 일단 유보했던 디지털서비스세를 유럽 등 많은 나라가 다시 들고 나오면 미국의 반발과 보복조치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미 관세만이 아니라 직접세 분야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대기 중이다. 국제정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조세의 향방만 점치는 것은 애초 헛일이지만 그래도 그냥 허투루 짚는다면 결국 미국의 뜻대로 필라 2의 규칙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필라 2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제4판에서 필라2에 관한 설명을 보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현 국제조세 상황을 크게 보면 미국과 나머지 다른 나라의 대립 구도이지만, 후자는 다시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대다수 개도국으로 입장이 다시 갈린다. 그동안 OECD는 개도국들을 그 산하에 끌어들여 ‘포괄적 이행체제’라는 이름의 국제조세 협의체를 끌고 왔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눈치를 살필 기회마저 잃지는 않겠다는 수동적 참가자 내지 방관자 역할에 그쳤다. 이 현실에 불만을 가진 개도국들은 익숙한 포럼인 UN에서 ‘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도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반영하는 별도의 국제조세협력 체제 설립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개도국들도 그 숫자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쉬운 논의는 아니다.
늘 그래왔지만 ‘국제적 법질서나 규범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란 이제 더욱 국제공법 교과서에나 통하는 수사일 뿐이고 현실적 국제관계란 법규범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더라도 법이, 국제조세법이 어디로 가는지 또는 가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노력은 멈출 수 없다. 무엇이 옳은가, 어찌해야 맞는가, 이 질문은 탈세계화, 경제적 애국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일렁이는 해일 속에서도, 나아가 그 물살이 거칠수록 더욱 더 물을 수밖에 없는 끝없는 자기성찰이기 때문이다.
초판 이래 이 책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초판: 양한희 변호사. 제2판: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강원대),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서울시립대), 김영현 서기관(기획재정부), 노성건 변호사. 제3판: 김민후 미국변호사, 제4판: 조필제 변호사
2025. 6. 2. 공저자 적음

제3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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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을 낸 지 3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것과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부분을 새로 썼다. 초판을 낸 지 8년 반 만에 추가한 것인데 현행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은 아니고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자본수출 내지 해외자회사 과세의 역사라는 큰 틀을 다루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조세가 그야말로 범세계적 문제로 등장하고 G20 나아가서 온 세상의 백 몇 십 나라가 뒤엉켜서 BEPS 2.0으로 불리는 Pillar 1, 2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과세 없다든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야 한다든가, 이런 종래의 규범이 다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생각을 담은 Pillar 2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EU,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개정법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는 중이다. 이 변화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밑바탕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지만, 막상 개정법이 정말로 시행될지, 된다면 언제부터인지, 아직 안개 속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겨우 시동이 걸렸던 Pillar 1, 2 작업이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된 미국공화당의 제동으로 움칫한 상태이고 게다가 트럼프 또는 그 아류의 재집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한편, EU는 EU대로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추구하면서 제도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칠십여 년 동안 OECD에 밀려서 헛돌던 UN은 논의의 장 자체를 바꾸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는 현행법을 둘러싼 미주알고주알 해석론보다는 해외자회사의 과세를 둘러싼 세법의 큰 틀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이리라. 기실 제14장만이 아니라 책 전체에 걸친 이번 개정작업이 이런 생각에 터잡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미숙련노동자들이 트럼프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이미 굳어진 듯싶다. 자본유출을 억제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꾀하자는 생각이 세제의 기본 틀 가운데 하나로 남는 한 투자의 국제적 중립성 확보를 노리는 현행법제가 그대로 온존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본수출을 억제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소득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새로 두드러지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도 앞으로 국제조세법제의 향방에 장차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외국이 아니고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누어 보자는 것이니.
이번 제3판부터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책임졌던 김정홍 변호사와 서울법대의 윤지현 교수를 공저자로 맞았다. 워낙 엄청난 변화 속에서 새로 읽고 새로 생각해야 할 것이 끝없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세 사람의 공통적 노력 없이는 이 책을 계속 고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판에 이르렀다. 결국 언젠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도 두 분의 이야기로 차차 바뀌어 가리라.
초판 이래 이 책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초판: 양한희 변호사. 제2판: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강원대),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서울시립대), 김영현 서기관(기획재정부), 노성건 변호사. 제3판: 김민후 미국변호사
2023. 5. 25. 이 창 희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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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내가 한 이십년 세월에 걸쳐 국내외에서 가르쳐 온 국제조세법의 강의안을 다듬은 것이다. 내용은 총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배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강의인만큼 이 책의 주안점은 얼핏 답을 알 수 없는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당연히 논의의 수준이 어렵고 앞뒤를 맞추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무거운 내용이다. 특정한 구체적 논점에 대한 답이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손쉽게 찾으려는 사람은 실무서적을 보아야 하고, 그런 것은 애초 이 책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책의 관심사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옳은가를 따지는 논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세법강의’의 연장이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칠팔년 동안 단행본 논문의 형식으로 이미 발표한 것이다. 기실 2007년 NYU에서 조세조약을 가르칠 무렵 내 강의안은 전체 내용을 완성한 단계였다. 그 때 생각으로는 한 해 정도만 집중하면 전체를 다듬어 책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2008년 무렵부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2009년판 세법강의 서문에도 적었듯이 어떻게든 국제조세법 책을 내보려고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결국 불가능했고, 해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강의안 가운데 한 두 꼭지 정도를 겨우 다듬어서 논문의 형식으로 내는 것 뿐이었다. 지난 칠팔년 동안 내가 내놓은 글이 다 국제조세법 분야의 글이었던 것은 이 탓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대로 된 글을 새로 쓸 수 없어서 기왕 써놓았던 강의안을 힘자라는 데까지 한 꼭지 한 꼭지 손보아서 논문의 형식으로 내놓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한 이년 쯤 전부터는 그래도 몸이 많이 회복되면서 책 작업을 다시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이 책이다. 힘이 부쳐 강의안 전체를 다 손보지는 못했다. 아직 빠져있는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는 앞으로 개정판을 낼 때 덧붙일 생각이다.

애초 강의안에서 시작한 논문이기는 하지만 글을 낼 때에는 각각 독자적 논지를 가진 논문으로 발표했던 것인만큼 전체를 모아보니 겹치는 곳이 많고, 단행본으로 내자면 이가 빠진 곳도 많이 채워야 했다. 지난 칠팔년 사이에 바뀐 법령이 많고 새로 나온 판례도 많아서 글 자체를 다시 써야 할 부분도 많아서 힘에 부쳤다. 서울법대 박사과정에 있는 양한희 변호사가 도와준 덕택에 겨우 책을 낼 수 있었다. 새삼 감사드린다. 세법강의에 이어 책 표지를 그려준 막내 딸 민지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기초가 된 단행 논문의 목록은 이 머리말 뒤에 적어둔 바와 같다.
2014. 12. 10. 이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