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0일 출간 | ISBN : 1130349659 | 1288쪽 | 규격外 | 8판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1 1. 보험 및 보험업의 정의 1 2. 보험사고와 위험 4 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과 우연성?4 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6 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6 3. 보험료와 보험금 6 ⑴ 보 험 료?7 ⑵ 보 험 금?7 4.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위험의 분산 8 ⑴ 개 념?8 ⑵ 실무상 적용과 해석?9 ⑶ 기 타?11 5. 유상 서비스 제공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 판단기준 12 ⑴ 대상 영업의 주된 목적 기준?13 ⑵ ‘그 밖의 급여’의 의미?14 ⑶ 소 결?16 6. 행정벌 대납 상품의 보험상품성 17 ⑴ 전통적인 보험요소 기준?17 ⑵ 부보이익의 적법성?17 7.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9 ⑴ 보험의 순기능?19 ⑵ 보험의 역기능?20 Ⅱ. 보험의 종류 21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21 2. 손해보험과 인보험 22 ⑴ 손해보험?22 ⑵ 인 보 험?23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24 ⑴ 공 보 험?24 ⑵ 사 보 험?26 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26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28 ⑴ 영리보험?28 ⑵ 상호보험?28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31 6. 원보험과 재보험 32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집합보험) 32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33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34 1. 공 제 34 ⑴ 공제제도?34 ⑵ 유사보험(공제보험)?34 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35 ⑷ 보험업법 적용 문제?35 2. 저 축 36 3. 보 증 37 4. 자가보험(自家保險) 39 5. 도박·복권(福券) 39 6. 상호부금·계 40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40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43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44 1. 선의성과 윤리성 44 ⑴ 의 미?44 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45 ⑶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46 ⑷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50 ⑸ 보험사기 현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51 2. 공공성과 사회성 55 3. 기 술 성 55 4. 단 체 성 56 5. 상대적 강행법성(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9 ⑴ 취 지?59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9 ⑶ 적용범위 ?61 제3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불요식계약 69 Ⅱ. 사행·선의계약성 71 1. 사행계약성 71 2. 선의계약성 73 ⑴ 선의성과 최대선의성?73 ⑵ 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74 Ⅲ. 부합계약성 76 Ⅳ. 계속계약성 76 Ⅴ. 유상·쌍무계약성 77 Ⅵ. 영업성(상사계약성) 79 Ⅶ. 독립계약성 80 제4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81 1. 상법 보험편 81 2.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 82 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83 ⑴ 개괄적 설명?83 ⑵ 업무행위규제와 위반효과?84 ⑶ 기타 중요 내용?85 Ⅱ. 상관습법 86 Ⅲ. 보험약관 86 1. 개 념 86 ⑴ 의 의?86 ⑵ 약관인정 범위?87 ⑶ 존재이유?88 ⑷ 보험약관의 종류?88 2. 약관의 기재사항 90 3. 구속력의 근거 90 ⑴ 규범설(법규설)?91 ⑵ 합의설(계약설, 의사설)?92 ⑶ 판 례?93 ⑷ 소 결?94 ⑸ 계약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보험약관 적용 ?96 4. 기 타 98 ⑴ 미인가 ㆍ 미신고 약관의 효력?98 ⑵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98 5.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00 ⑴ 개별약정 우선원칙?101 ⑵ 신의성실의 원칙(공정해석의 원칙)?108 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112 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115 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25 ⑹ 기 타?140 6. 약관에 대한 통제 140 ⑴ 입법적 통제?141 ⑵ 행정적 통제?143 ⑶ 사법적 통제?145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147 1. 보 험 자 147 ⑴ 보험자의 개념?147 ⑵ 수인의 보험자?149 2. 보험대리상 150 ⑴ 체약대리상의 권한?151 ⑵ 중개대리상의 권한?153 ⑶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154 ⑷ 실무상 대리상 권한?155 3.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156 ⑴ 개 념?156 ⑵ 법적 지위?156 ⑶ 권한?157 ⑷ 의 무?158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58 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158 ⑵ 보험설계사의 권한?161 ⑶ 고지 및 통지수령권 인정문제?162 ⑷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163 5. 보 험 의 165 6.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보험자의 사용자책임 166 ⑴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책임?166 ⑵ 보험자의 사용자책임?166 ⑶ 삭제된 보험업법 제102조 해석?167 ⑷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174 Ⅱ. 보험계약자 175 Ⅲ. 피보험자 177 1. 손해보험 177 2. 인 보 험 178 Ⅳ. 보험수익자 178 Ⅴ. 피 해 자 180 Ⅵ. 보험의 목적 180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181 1. 개 념 181 2. 구별개념 184 ⑴ 보험계약기간?184 ⑵ 보험료기간?185 3. 종 류 185 ⑴ 기간보험?185 ⑵ 운송보험, 항해보험의 예외?185 4. 예 외 186 ⑴ 승낙 전 보험사고?186 ⑵ 소급보험?186 Ⅷ. 보험사고 190 1. 의 의 190 2. 요 건 193 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우연성)?193 ⑵ 발생가능성?202 ⑶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203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204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204 2. 보 험 금 204 Ⅹ. 보 험 료 205 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205 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 206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207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208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211 1. 청 약 211 2. 청약의 철회 212 3. 승 낙 214 4. 낙부통지의무 215 ⑴ 도입취지?215 ⑵ 내 용?216 5. 승낙의제 216 Ⅱ. 승낙 전 보상 217 1. 제도의 취지 217 2. 요 건 218 ⑴ 청약시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납입?218 ⑵ 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219 ⑶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 부재?220 Ⅲ.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221 1. 개 념 221 ⑴ 의의와 근거?221 ⑵ 의무의 내용 ?222 ⑶ 관련조문 ?222 2. 적용범위 223 ⑴ 이행방법?223 ⑵ 의무이행의 시기?226 ⑶ 의무이행의 상대방?226 3. 설명 대상-중요한 내용의 의미 228 4. 설명의 정도 231 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231 ⑵ 설명의무 등이 면제되는 경우?233 5. 설명의무 대상의 예 239 ⑴ 대상이 되는 사항?239 ⑵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241 6. 입증책임 244 7.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46 ⑴ 약관조항의 계약 편입 불가?246 ⑵ 계약자의 취소권?248 ⑶ 위반효과에 대한 약관규제법과 상법의 관계?249 8.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254 9.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 256 ⑴ 개념, 설명 방법 및 정도?256 ⑵ 설명대상?258 ⑶ 설명의무 위반과 착오?258 ⑷ 설명의무 위반효과?260 ⑸ 상법 보험편 및 약관법상의 약관설명의무와 보험업법상의 설명의무 비교?262 제7장 고지의무 Ⅰ. 개 념 263 1. 의 의 263 2. 법적 성질 264 3. 인정근거 264 Ⅱ. 고지의무자 265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65 2. 보험자의 고지의무 266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제639조 제1항 266 4. 기 타 267 Ⅲ. 고지수령권자 268 1. 수령권이 있는 자 268 2. 수령권이 없는 자 269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270 1. 시 기 270 2. 이행방법 272 Ⅴ.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273 1. 질문표의 필요성 273 2.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답변의무) 275 3. 수동의무화에 대한 해외 입법례 277 ⑴ 정보비대칭 상황의 변화?277 ⑵ 2012 영국 소비자보험법의 중요내용?278 ⑶ 2015 영국 보험법의 중요내용?279 ⑷ 국제적 경향과 우리의 과제?280 Ⅵ. 고지의무위반 282 1. 중요한 사항 282 ⑴ 중요한 사항의 개념?282 ⑵ 구체적 사례?286 2. 객관적 요건 292 ⑴ 불고지와 부실고지?292 ⑵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한 무응답 ?292 3. 주관적 요건 293 ⑴ 고 의?293 ⑵ 중 과 실?295 4. 입증책임 301 Ⅶ.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02 1. 보험계약의 해지 302 ⑴ 제651조 및 제655조?302 ⑵ 해지권의 행사?303 ⑶ 해지권의 제한 ?305 2.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의 비례보상 등의 문제 313 3. 인과관계 314 ⑴ 제655조?314 ⑵ 입증책임과 정도?317 ⑶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과 인과관계 삭제론과 존치론?320 4. 고지의무위반과 민사상 사기·착오 322 ⑴ 민법상의 착오와 사기?322 ⑵ 민법 적용의 실익?323 ⑶ 민법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324 ⑷ 판 례?325 ⑸ 검 토?327 ⑹ 약관규정?328 5. 고지의무 위반과 형법상의 사기죄 329 6.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과 무효 인정 문제 332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333 1. 보험증권 교부의무 333 ⑴ 보험증권?333 ⑵ 기재사항?335 ⑶ 보험증권교부의 효과?336 ⑷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338 2. 보험금지급의무 346 ⑴ 발생요건?346 ⑵ 보험금청구권자?349 ⑶ 이행방식과 지급시기?350 ⑷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353 ⑸ 보험금청구권의 압류·양도?366 ⑹ 면책사유?367 ⑺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403 3. 보험료반환의무 404 ⑴ 반환사유?404 ⑵ 소멸시효?406 ⑶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407 ⑷ 보험료 반환시 대리점의 수수료 반환 요건?409 4. 배당의무 409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410 1. 보험료지급의무 410 ⑴ 지급의무자와 수령권자?410 ⑵ 지급보험료의 액?413 ⑶ 지급시기와 장소?414 ⑷ 지급방법?416 ⑸ 보험료지급지체의 효과?423 ⑹ 소멸시효 ?438 2. 위험변경·증가와 관련된 의무 438 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438 ⑵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금지의무(위험유지의무)?458 3.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463 ⑴ 의 의?463 ⑵ 취지와 법적 성질?464 ⑶ 통지의무자와 그 상대방?464 ⑷ 의무위반의 효과?465 4. 소송통지의무 465 5. 기타 통지의무 466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467 1. 무효사유 467 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467 ⑵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469 ⑶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470 ⑷ 타인의 사망보험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470 ⑸ 계약일반에 공통적인 무효사유?471 ⑹ 기 타?475 2. 취소사유 476 ⑴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476 ⑵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477 ⑶ 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477 Ⅱ. 보험계약의 변경 477 1. 합의에 의한 변경 477 2. 위험변동에 따른 변경 478 ⑴ 보험료감액청구권?478 ⑵ 보험료증액청구권?478 3. 해상보험상의 특칙 479 Ⅲ. 보험계약의 소멸 479 1. 당연소멸 479 ⑴ 보험기간의 만료?479 ⑵ 보험사고의 발생?479 ⑶ 보험목적의 멸실?480 ⑷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제?481 ⑸ 보험자의 파산선고?481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482 ⑴ 보험계약자의 해지?482 ⑵ 보험자의 해지?484 3. 보험계약자 채권자의 해지 486 Ⅳ. 보험계약의 부활 488 1. 의 의 488 ⑴ 개념 및 취지?488 ⑵ 법적 성질?488 2. 요 건 489 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489 ⑵ 해지환급금의 미지급?490 ⑶ 청약과 승낙?491 ⑷ 제638조의2 준용?493 ⑸ 약관명시·설명의무?493 3. 효 과 494 Ⅴ. 보험계약 순연 부활제도 497 1. 의 의 497 2. 취 지 497 3. 계약 순연 부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97 4. 고지의무 등 497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 념 499 1. 의의와 효용 499 2. 책임보험과의 구별 500 3. 담보권 설정과의 구별 502 Ⅱ. 법적 성질 503 Ⅲ. 요 건 505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505 ⑴ 의사표시의 존재?505 ⑵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506 ⑶ 타인의 특정 여부?507 2. 위임의 여부 509 ⑴ 타인의 위임?509 ⑵ 위임이 없는 경우?509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510 1. 보험계약자의 지위 510 ⑴ 일반적 권리와 의무?510 ⑵ 해 지 권?511 ⑶ 보험금청구권(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의 문제)?512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519 ⑴ 보험금청구권?519 ⑵ 기타 권리행사?520 ⑶ 의 무?521 3. 보증보험에서의 취소권 문제 522 제11장 손해보험총론 Ⅰ. 개 념 525 1.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 525 2. 실손보상원칙 526 ⑴ 실손보상원칙의 개념?526 ⑵ 실손보상원칙의 예외?530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531 1. 피보험이익 531 ⑴ 개념 및 유형?531 ⑵ 성 질?537 ⑶ 피보험이익의 요건?539 ⑷ 피보험이익의 역할과 효용?546 ⑸ 피보험이익의 흠결?548 2. 보험가액 549 ⑴ 개 념?549 ⑵ 보험가액 산정기준?550 ⑶ 미평가보험?550 ⑷ 기평가보험?552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558 ⑴ 개 념?558 ⑵ 초과보험?561 ⑶ 중복보험?565 ⑷ 일부보험?583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586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 지급의무) 586 ⑴ 보상의무의 발생 요건?586 ⑵ 손해의 산정과 보상?590 ⑶ 보상의무의 이행?594 ⑷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595 ⑸ 면책사유?598 ⑹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와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599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600 ⑴ 개 념?601 ⑵ 법적 성질?601 ⑶ 요건과 시기?602 ⑷ 범 위?605 ⑸ 의무이행의 정도?606 ⑹ 의무위반의 효과?607 ⑺ 손해방지비용?609 ⑻ 방어비용과의 관계?614 ⑼ 일부보험과 손해방지비용상환?617 ⑽ 비용상환의무 배제특약의 효력?618 ⑾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문제?618 Ⅳ. 보험자대위 619 1. 개념과 근거 619 ⑴ 의 의?619 ⑵ 근 거?619 ⑶ 법적 성질?620 2. 잔존물대위 621 ⑴ 개 념?621 ⑵ 보험위부와의 비교?622 ⑶ 잔존물대위 요건?623 ⑷ 효 과?624 3. 청구권대위 627 ⑴ 의의와 근거?627 ⑵ 요 건?630 ⑶ 효 과?647 ⑷ 대위권 행사의 제한?664 ⑸ 청구권대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및 자기부담금 환급의 문제?674 ⑹ 재보험에서의 대위?682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683 1. 피보험이익의 소멸 683 2. 보험목적의 양도 684 ⑴ 의 의?684 ⑵ 권리승계추정제도의 취지?684 ⑶ 권리승계추정의 요건?686 ⑷ 양도의 효과?688 ⑸ 보험계약 종류에 따른 특칙?695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와 기능 699 Ⅱ. 보험의 요소 700 1. 보험사고 700 2. 보험의 목적 701 3. 피보험이익 702 4. 보험기간 704 5. 화재보험증권 704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705 1. 보상범위(위험보편의 원칙과 실무) 705 2. 보상범위 705 ⑴ 상당인과관계의 손해?705 ⑵ 면책사유?708 ⑶ 손해보상의 방법?710 Ⅳ. 집합보험과 총괄보험 711 1. 집합보험의 개념과 내용 711 2. 총괄보험 712 3. 부보물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712 제13장 운송보험 Ⅰ. 의 의 715 Ⅱ. 보험의 요소 716 1. 보험의 목적 716 2. 보험사고 716 3. 피보험이익 716 4. 보험가액 717 5. 보험기간 718 6. 육상운송보험증권 718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719 1. 원 칙 719 2. 면책사유 719 ⑴ 법정면책사유?719 ⑵ 약정면책사유?720 3. 운송의 중지나 변경 720 제14장 해상보험 Ⅰ. 의의와 기능 723 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724 1. 기업보험 724 2. 국제적 성질-영국법 준거약관 725 ⑴ 영국법 준거약관 일반론?725 ⑵ 영국법 준거약관 유형 및 그에 따른 국내법률 적용 배제?726 ⑶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729 ⑷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 한계?729 Ⅲ. 해상보험의 종류 730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730 ⑴ 선박보험?730 ⑵ 적하보험?731 ⑶ 운임보험?732 ⑷ 희망이익보험?732 ⑸ 선비보험(船費保險)?732 ⑹ 불가동손실보험(不稼動損失保險)?732 ⑺ 선주책임상호보험?733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733 ⑴ 항해보험(voyage policy)?733 ⑵ 기간보험(time policy)?734 ⑶ 혼합보험(mixed policy)?734 3. 예정보험 734 ⑴ 의의와 효용?734 ⑵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736 Ⅳ. 해상보험의 요소 737 1. 보험의 목적 737 2. 해상보험증권 738 ⑴ 의의와 기재사항?738 ⑵ 해상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인정문제?738 ⑶ 양도의 문제?739 3. 보험사고 739 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739 ⑵ 입증책임?741 4. 보험기간 741 ⑴ 선박보험?742 ⑵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742 ⑶ 운송약관 ?743 5. 보험가액 744 ⑴ 기평가보험?744 ⑵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744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746 1. 보상하는 손해 746 ⑴ 공동해손손해?746 ⑵ 해난구조료?748 ⑶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748 ⑷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749 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749 ⑴ 전 손?750 ⑵ 분 손?753 ⑶ 적하의 매각?755 3. 약관에 의한 보상 범위 755 ⑴ 전손만의 담보(total loss only, T.L.O.)?756 ⑵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757 ⑶ 분손담보(with average, W.A.)?757 ⑷ 협회약관에 의한 담보범위?758 ⑸ 특별약관?758 4. 영국 1906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워런티, warranty) 위반 758 ⑴ 워런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758 ⑵ 전통적인 워런티 위반 효과?761 ⑶ 2015년 영국 보험법과 워런티 제도의 대변혁?763 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764 1. 상법상의 법정면책사유 764 ⑴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764 ⑵ 용선자 등의 고의 중과실?768 ⑶ 항해 중의 통상비용?768 ⑷ 소손해면책?768 2. 영국 1906 해상보험법상의 법정면책사유 769 3. 약관상의 면책사유 769 Ⅶ. 위험의 변경과 소멸 770 1. 항해변경(change of voyage) 770 2. 이로(離路, deviation) 771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772 4. 선박변경(change of ship) 772 5. 선박의 양도 등 773 6. 선장의 변경 774 Ⅷ. 보험위부 774 1. 서 론 774 ⑴ 개 념?774 ⑵ 보험위부의 기능?775 2. 법적 성질 776 3. 보험위부의 원인-추정전손 776 ⑴ 선박·적하의 점유상실?776 ⑵ 선박수선비의 과다?777 ⑶ 적하수선비·운송비용의 과다?780 4. 위부권 행사요건 780 ⑴ 위부의 통지, 시기 및 방법?780 ⑵ 위부의 무조건성과 위부의 범위?781 ⑶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781 ⑷ 위부의 승인·불승인?782 ⑸ 위부의 포기?783 5. 보험위부의 효과 783 ⑴ 보험자의 권리취득?783 ⑵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785 6. 잔존물대위와의 비교 786 제15장 책임보험 Ⅰ. 개 념 789 1. 의 의 789 2. 배상책임과 보상책임 790 Ⅱ. 성 질 791 1. 손해보험·소극보험·재산보험 791 2.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의 기능과 역할 791 Ⅲ. 기 능 792 1. 가해자(피보험자) 보호 792 2. 피해자 보호 792 3. 역 기 능 793 Ⅳ. 종 류 793 1. 대인배상·대물배상 책임보험 793 2. 영업책임보험·전문인책임보험·개인책임보험 794 3. 유한·무한책임보험 794 4. 임의·강제책임보험 794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795 1. 보험의 목적 795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796 ⑴ 피보험이익?796 ⑵ 보험가액?796 3. 보험사고 798 ⑴ 손해사고설 ?798 ⑵ 손해배상청구설?799 ⑶ 법률상 책임발생설(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800 ⑷ 배상책임이행설?800 ⑸ 검 토?801 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관계) 802 1. 책임보험자의 의무 802 ⑴ 손해보상의무?802 ⑵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어의무와 방어비용?811 ⑶ 손해방지비용과의 비교?816 2.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의무 818 ⑴ 통지의무?818 ⑵ 보험자에 대한 협의·협조의무?821 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823 1. 직접청구권의 도입 823 ⑴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지위?823 ⑵ 직접청구권의 도입?824 ⑶ 시간적 적용범위?826 2.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 826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827 ⑴ 학 설?827 ⑵ 판 례?830 ⑶ 검 토?831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833 ⑴ 시효기간?833 ⑵ 직접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834 5. 직접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836 ⑴ 행사요건과 지급금액?836 ⑵ 영국법 준거약관의 인정 문제?841 ⑶ 기 타?842 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843 ⑴ 별개 독립의 권리?843 ⑵ 기판력의 문제?843 ⑶ 우선순위의 문제?844 ⑷ 보험자의 항변권?849 7.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854 ⑴ 별개 독립의 권리?854 ⑵ 기판력의 문제?855 ⑶ 보험자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856 ⑷ 상계의 문제?858 ⑸ 혼동의 문제?859 ⑹ 보험자대위 구상에 대한 가해자 책임보험자의 변제공탁 항변?862 Ⅷ. 영업배상책임보험 864 1. 의 의 864 2. 보험자의 보상범위 확대 864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865 1. 의의와 성질 865 2. 보관자의 개념과 피보험자 적격 865 3.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866 4. 소유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866 Ⅹ. 재 보 험 867 1. 재보험계약의 의의 867 2. 재보험의 역할 868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868 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869 ⑴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와의 관계?869 ⑵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와의 관계?870 제16장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담보성격 874 1. 책임보험 875 ⑴ 대인배상?875 ⑵ 대물배상?876 2. 인 보 험 876 ⑴ 자기신체사고보험?876 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876 3. 물건보험(자기차량손해) 877 Ⅱ. 피보험자 877 1. 특 성 877 2. 기명피보험자 878 3. 승낙피보험자 880 ⑴ 개념 및 승낙의 의미?880 ⑵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의 의미?881 ⑶ 승낙피보험자 인정 범위?883 ⑷ 매수인의 승낙피보험자 인정 여부?884 ⑸ 청구권대위와 승낙피보험자?885 4. 친족피보험자 885 5. 사용피보험자 888 6. 운전피보험자 889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893 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894 Ⅴ. 대인배상 Ⅰ 894 1. 자배법의 적용 894 ⑴ 대인배상 Ⅰ 개념?894 ⑵ 대인배상 Ⅰ과 자배법?895 ⑶ 대인배상 Ⅰ에서의 피보험자?897 2.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897 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897 ⑵ 무단운전?904 ⑶ 절취운전?907 ⑷ 차량 임대차와 사용대차?908 ⑸ 명의대여와 명의잔존?912 ⑹ 세차, 수리, 보관 등?916 ⑺ 대리운전(운전대행)중의 사고?918 3. 운행의 개념 923 ⑴ 운행 개념 해석을 위한 학설 및 판례?923 ⑵ 운행기인성?930 4. 타인의 개념 932 ⑴ 의 의?932 ⑵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인정여부?933 ⑶ 공동운전자?937 ⑷ 호의동승?940 5. 면책사유 946 ⑴ 대인배상 I 면책사유?946 ⑵ 자배법 제3조 면책사유?946 ⑶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따른 사고부담금?949 6. 대인배상 I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950 ⑴ 일 반 론?950 ⑵ 자동차보험진료수가?952 ⑶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955 ⑷ 동일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이 각각 지급되는가??956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957 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배법 적용 문제 958 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958 ⑵ 자율주행 기술단계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분류?958 ⑶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배법상의 책임?959 Ⅵ. 대인배상 Ⅱ 961 1. 적용범위와 지급보험금 962 ⑴ 적용범위?962 ⑵ 지급보험금?965 ⑶ 형사합의금?967 2. 무면허운전과 사고부담금 971 ⑴ 과거 약관 ?971 ⑵ 자배법(대인배상 Ⅰ) 및 약관 개정?971 ⑶ 성 질?971 ⑷ 무면허운전의 의미와 인과관계?972 ⑸ 보험계약자 등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976 ⑹ 명시적·묵시적 승인?977 3.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980 4. 업무상재해 면책약관 982 ⑴ 개 념?982 ⑵ 업무상재해 면책약관의 취지와 유효성 근거?983 ⑶ 면책조항 적용범위?985 5. 유상운송 면책약관 986 ⑴ 약관규정?986 ⑵ 취 지?987 ⑶ 적용범위?987 6. 대인배상 Ⅱ에서 피해자의 범위와 타인성 인정 여부 989 ⑴ 개 념?989 ⑵ 약관 규정?990 7.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991 Ⅶ. 대물배상 993 1. 보험사고와 피보험자 993 2. 보상책임 994 ⑴ 약관상 지급기준?994 ⑵ 대차비용 산정기준?994 ⑶ 대차기간 산정기준?995 ⑷ 자동차시세하락손해?997 ⑸ 개정 필요사항?999 3. 면책사유 및 사고부담금 1000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1002 1. 의 의 1002 2. 피보험자 1002 3. 보험목적·보험가액 1002 4. 보험사고 1003 5. 보험자의 보상책임 1004 ⑴ 자기부담금?1004 ⑵ 전 손?1005 ⑶ 분 손?1006 6. 면책조항 1007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1009 1. 의 의 1009 2. 법적 성질 1010 3. 피보험자 1011 4. 보험사고 1011 5. 보험자의 보상책임 1014 ⑴ 약관상 지급보험금 ?1014 ⑵ 공제조항과 보험자대위의 관계?1015 6. 면책조항의 효력 1018 ⑴ 약관 내용?1018 ⑵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해석?1019 7. 자동차상해특별약관 1023 ⑴ 자기신체사고와의 차이점?1023 ⑵ 기타 특징?1024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026 1. 개 념 1026 ⑴ 의 의?1026 ⑵ 무보험자동차와 배상의무자?1027 2. 법적 성질 1028 3. 피보험자의 범위 1029 4.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0 5. 면책약관 1033 6. 중복보험규정의 적용문제 1033 7.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1034 ⑴ 개 념?1034 ⑵ 피보험자와 담보범위?1035 ⑶ 다른 자동차의 범위?1035 ⑷ 담보되지 않는 손해?1038 ⑸ 담보배제 사유로서의 정차의 의미?1038 XI. 자동차의 양도 1039 1. 특칙규정 1039 ⑴ 내 용?1039 ⑵ 자동차양도와 보험승계의 실제 활용?1040 2.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의미 1041 ⑴ 일반적인 양도의 의미?1041 ⑵ 약관 및 대법원 판결에서의 양도의 의미?1041 ⑶ 자동차 양도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적용?1043 ⑷ 양도의 시점?1043 3.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 1046 ⑴ 서면통지와 낙부통지의무?1046 ⑵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특칙?1046 4.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효과 1047 ⅩⅡ.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1049 1. 약관 규정 1049 2. 제도의 취지 1050 제17장 보증보험 Ⅰ. 개 념 1051 Ⅱ. 기능과 효용 1053 Ⅲ. 보증보험의 종류 1053 1.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1053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1054 3. 기타 보증보험 1054 Ⅳ. 법적 성질 1055 1. 보험계약으로서의 보증보험 1055 ⑴ 보험성 인정 여부?1055 ⑵ 책임보험과의 차이?1058 ⑶ 타인을 위한 보험성?1058 2. 민사 보증계약성 1059 ⑴ 보증적 성격?1059 ⑵ 검 토?1062 3. 법적 성질에 관한 사견 1062 Ⅴ. 보증보험의 요소 1063 1. 관 계 자 1063 2. 보험의 목적 1063 3.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성 1065 4. 보험사고 1067 Ⅵ. 보증보험자의 보상책임 1070 1. 책임요건 1070 2. 면책사유 1072 ⑴ 원칙과 예외?1072 ⑵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1072 3.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통지 및 협조의무위반 1073 4. 보증보험과 직접청구권 1074 5.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와 상계 1074 Ⅶ. 청구권대위와 구상권 1075 1. 청구권대위와 변제자대위 1075 ⑴ 청구권대위?1075 ⑵ 변제자대위?1075 2. 구 상 권 1076 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1078 1. 해 지 1078 ⑴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1078 ⑵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1079 2.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1079 3. 취소권 행사와 피보험자 보호 1080 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1081 제18장 인보험 통칙 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1083 Ⅱ. 인보험의 특성 1083 1.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피보험자 1083 2. 보험금 지급방식 1084 ⑴ 정액 및 부정액 방식?1084 3. 피보험이익 1086 4. 중과실면책금지 1089 5. 보험자대위의 금지 1091 ⑴ 원 칙?1091 ⑵ 예외-상해보험약관에서의 대위 허용?1093 6. 유진사보험의 특성 1095 7. 타인을 위한 인보험과 일부 조문의 적용 배제 1095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96 Ⅳ. 인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1096 제19장 생명보험 Ⅰ. 의의와 특성 1099 1. 의 의 1099 2. 기 능 1099 3. 특 성 1100 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1100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1100 2. 보험수익자 1102 Ⅲ. 생명보험의 종류 1103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1103 ⑴ 사망보험?1103 ⑵ 생존보험?1105 ⑶ 생사혼합보험?1105 2. 피보험자 수에 의한 분류 1105 ⑴ 개인보험(단생보험)?1105 ⑵ 연생보험·생잔보험?1106 ⑶ 단체보험?1106 3. 보험금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1106 ⑴ 일시금 보험?1106 ⑵ 분할지급 보험 (pay in installment)?1106 ⑶ 변액생명보험?1107 4. 기타의 분류 1108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1109 1. 보험금지급의무 1109 ⑴ 보험기간 중의 사고?1109 ⑵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과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장?1112 ⑶ 보험금 감액 사유?1113 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1114 ⑴ 취 지?1114 ⑵ 반환사유?1114 ⑶ 예 외?1114 ⑷ 반환 대상?1115 3. 약관상의 의무 1116 ⑴ 보험약관 대출의무?1116 ⑵ 계약자배당의무?1118 Ⅴ. 면책사유 1119 1. 법정면책사유 1119 ⑴ 고의면책?1119 ⑵ 제732조의2 제2항 신설?1121 ⑶ 복수의 원인과 고의?1121 2. 약관상의 면책사유 1122 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1122 ⑵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1130 ⑶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30 ⑷ 자살과 독립된 면책사유로서의 정신질환?1130 3. 입증책임 1131 Ⅵ.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131 Ⅶ. 타인의 생명보험 1132 1. 개 념 1132 2. 제한의 방법 1133 ⑴ 이익주의?1133 ⑵ 동의주의 ?1134 3. 피보험자의 동의 1135 ⑴ 동의의 법적 성질?1135 ⑵ 동의를 요하는 경우?1137 ⑶ 동의의 방법과 시기, 철회?1140 ⑷ 동의능력?1144 ⑸ 동의요건의 흠결?1149 ⑹ 약관설명의무 등 그 밖의 문제?1150 4. 단체보험 1155 ⑴ 단체보험의 의의와 기능?1155 ⑵ 단체보험의 특성?1156 ⑶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형식의 단체보험?1160 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164 1. 개 념 1164 2. 보험수익자의 지위 1165 ⑴ 개 괄?1165 ⑵ 보험수익자의 권리?1166 ⑶ 보험수익자의 의무 ?1167 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168 ⑴ 개 념 ?1168 ⑵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의 성질?1168 ⑶ 지정·변경권의 행사?1170 ⑷ 보험금청구권의 포기 ?1173 ⑸ 통지와 대항요건?1175 4. 보험금청구권과 상속 1178 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1178 ⑵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1179 ⑶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내부관계에 따른 상속세 부과?1180 ⑷ 상속결격?1180 ⑸ 상속포기?1181 ⑹ 복수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수익권 배분?1182 제20장 상해보험 Ⅰ. 개 념 1183 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1184 1. 특 징 1184 2. 보험금의 종류 1184 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85 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1185 1. 피보험자 1185 ⑴ 일 반 론?1185 ⑵ 상해사망사고의 성격?1186 ⑶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문제?1187 2. 타인의 상해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1189 3.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상해보험의 체결 1189 Ⅴ. 보험자의 책임 1190 1. 보험금의 지급 1190 ⑴ 지급 방식?1190 ⑵ 부제소합의?1191 2. 기왕증 감액약관 1192 ⑴ 판 례?1192 ⑵ 학 설?1195 ⑶ 실 무?1196 3. 청구권대위의 문제 1197 4.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문제 1198 5. 보험사고의 발생 1200 ⑴ 급 격 성?1201 ⑵ 우 연 성?1202 ⑶ 외 래 성?1205 ⑷ 신체의 손상?1208 6. 상당인과관계 1208 7. 입증책임 1211 8. 약관상의 면책사유 1213 ⑴ 일 반 론?1213 ⑵ 수술관련 면책약관?1215 ⑶ 정신질환 면책약관?1218 ⑷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등의 효력?1219 제21장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1221 Ⅱ. 보험법 조문 1222 Ⅲ.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진료 1223 1. 쟁점 사항 1223 2.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1224 ㆍ 판례색인 1227 ㆍ 사항색인 1243 주요 참고 기본서 및 약어

제8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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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판 이래 어느 덧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4년 7월 출판사측으로부터 제7판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8판 준비를 서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법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 법조계, 보험회사 법무 및 보상부서 등으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만큼 책을 계속 집필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과 보험약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이 교재에 대한 수요가 보험법조계와 보험업계로부터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의 해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제8판을 준비하면서 ‘본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면 독자들이 법리와 해석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마음속에 늘 존재해 왔다. 전반적으로 본문의 많은 부분을 수정, 편집하면서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 계약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표준약관 적용 가부의 문제,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객관적 해석 원칙과 작성자불이익 원칙, 보험계약의 요소 중 보험사고 개념,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 원칙의 구체적 적용, 피보험이익, 보험자대위 요건과 효과,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및 운행자 개념,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동일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과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물배상에서의 통상손해, 대차료(차량 렌트비), 생명보험약관에서의 고의 면책,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및 실손 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문제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법적 의미 등에 대해 많은 내용이 수정, 추가되었고, 보험사기 통계 분석 등도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판례들을 해당 논점이 다루어지는 부분에서 분석하고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법학원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지훈 박사와 현재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활동하면서 박사논문 준비를 하는 김윤지 석사로부터 본문 내용과 오탈자 수정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또한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정문선 변호사는 특정 쟁점에 대해 자문을 해주었다. 이들 제자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 참고문헌의 인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번 개정 작업에서 꼭 수정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언제나 그렇듯이 편안하고 따뜻한 정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상법 전공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보험실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항상 커다란 도움을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2025년 4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박 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