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독일의 모어 지벡(Mohr Siebeck) 출판사에서 출판한 크리스티안 슈타르크(Christian Starck) 교수의 2015년 저작 ‘Woher kommt das Recht?’의 완역본이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철학과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의 구체적인 법제 상황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철학적·해석학적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글을 접할 수 있다.

저자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Christian Starck) 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 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 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 학 방문교수, 1990~1991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년(창설)~2003년 세 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rudenciay Legislaci?n(Madrid) 통신회원, 2012년~현재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역자 : 김대환 (Kim, Dai Whan) 1964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사대부고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년 서울대학 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99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3년 독일 괴팅 엔대학 법과대학 박사후과정 및 2004년 같은 대학에서 방문교수, 2000~2002년 제주 도 행정심판위원, 2005~2007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5년 부산광역시 행정심 판위원, 2007~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2020년 법제처 법령 해석심의위원, 2014년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2014~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 2015~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15년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 2018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2018~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9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2019~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21~현재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제1부 법률과 법 제1장 법률과 입법 제2장 법률과 법 제3장 법률과 공행정을 통한 법률의 적용 제4장 행정법에서 법해석학과 입법 제5장 법률 효력의 흠결과 오류 제6장 법률의 위계질서 제7장 연방국가에서 법의 단일화 제8장 법률과 계약 제2부 기본권 제1장 인권의 철학적 기초 제2장 기본권과 법률 제3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제4장 남녀 평등과 동등한 지위 제5장 생명과학에서 인간존엄의 보장 제6장 참여권 제7장 조약, 헌법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 사회적 권리 제8장 독일에서 사회보험 입법의 발전과 유럽 사회 연합 제3부 법문화 제1장 자유 제2장 정치학적 범주로서 정당성 제3장 헌법해석의 원칙 제4장 법 수용의 이유, 조건 그리고 형태 제5장 국제법, 연합법 그리고 국내 헌법 제6장 유럽연합 시대의 일반국가학 제7장 법률에 의한 법의 통일. 조건, 목표, 방법 제8장 법학의 미래

서문
이 책은 독일의 모어 지벡(Mohr Siebeck) 출판사에서 출판한 크리스티안 슈타르크(Christian Starck) 교수의 2015년 저작 ‘Woher kommt das Recht?’의 완역본이다.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는 전후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헤르만 망골트(Hermann v. Mangoldt) 교수가 집필하고 벡(C.H.Beck) 출판사가 출판한 유명한 헌법주석서 ‘Grundgesetz Kommentar’를 프리드리히 클라인(Friedrich Klein) 교수에 이어 집필한 저자로서, 그 명성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슈타르크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매우 각별하여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여 각 대학과 대한민국학술원 및 헌법재판소 등에서 발표나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자들과도 교류해 왔다. 슈타르크 교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력과 저작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역자가 대표 편역으로 출간한 ‘슈타르크 헌법논집-민주적 헌법국가’(시와진실 출판)를 참조하기 바란다.
슈타르크 교수는 2000년 이후 자신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있다. 2002년에는 ‘자유와 제도’(Freiheit und Institutionen)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는 각국의 헌법(Verfassungen)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이 번역서의 원서는 주로 2000년 이후의 논문들을 출간 당시의 법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록하고 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면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고 논문의 생명이 길어진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철학과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의 구체적인 법제 상황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철학적·해석학적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글을 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가 하나의 일관된 주제에 대하여 오랜 시간 숙고를 거듭하여 깊이 고찰한 논문을 수록한 저서를 번역·소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비록 논문을 모은 것이라고는 하나 특히 이 번역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일관되게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단행본과 같은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법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탐구는 슈타르크 교수의 오랜 연구 주제였고 그러한 사색의 결과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자들은 이 역서를 통하여 주제와 관련한 슈타르크 교수의 통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독일 헌법상황에 대한 논의도 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 점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역서에는 독일국법학자협회의 연혁과 활동에 대한 슈타르크 교수의 논문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 학자들의 학술연구 단체인 독일국법학자협회가 어떻게 성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증언하고 있는 논문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공법학계의 역사인 셈이다. 이 글은 원전에는 없는 것이지만 기꺼이 이 역서의 추천서를 써 주신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효전 교수님의 추천으로 게재하게 되었다.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 논문을 비롯하여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자유’, ‘법수용의 근거, 조건 그리고 형태’는 이미 이전에 ‘세계헌법연구’나 기념논문집 등에 번역하여 게재하였던 것을 다시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우리의 다른 많은 학문이 그렇듯이, 근원적으로 수입 학문으로 출발한 우리의 헌법학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첫발은 원전에 대한 온전한 소개와 이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번역에 대한 학문적 토양이 여전히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를 그다지 발전시키지 못했다.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도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역자의 능력 부재로 이 번역서를 출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학자로나 개인적으로나 희생이 없지 않았다. 이 번역서를 출간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많은 신세를 져온 헌법학계, 나아가서 공법학계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슈타르크 교수와의 인연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슈타르크 교수는 역자의 은사이신 금랑 선생님(고 김철수 교수)과 오랫동안 각별한 학문적 우정을 나누어 오고 계셨다. 당시 슈타르크 교수는 금랑 선생님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석에서 교수님을 뵈었다. 그 인연으로 슈타르크 교수님은 2003년 역자를 독일 괴팅엔으로 가족과 함께 초청하여 헌법학자로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2년여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Juridicum 103호)에 머무는 동안 연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슬프게도 금랑 선생님께서는 89세로 지난 2022년 돌아가셨고, 1937년생이신 슈타르크 교수도 올해 이미 88세다. 슈타르크 교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 드리며, 이 번역서로서 두 분의 학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으로도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자로서는 누리기 힘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로는 법학 저서의 수요가 많이 줄어서 법학 전문서적의 출판 환경이 예전 같지가 않다. 더구나 이 책과 같은 번역서의 출판 사정은 더욱 열악한데도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편집을 꼼꼼히 진행해서 근사한 책으로 만들어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신 장규식 팀장님의 수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2025년 6월 25일
김 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