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3일 출간 | ISBN : 1130349152 | 560쪽 | 규격外

의료민사사건 제1장 진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비 부담 범위 [이동필] 3 001. 기관 간 환자 이송 시 의료계약의 당사자 및 치료비 부담의 범위 5 002.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서 의료계약의 당사자 및 진료비 부담의 범위 10 003.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14 004. 장기 입원환자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 17 제2장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유현정] 23 제1절 들어가며 25 제2절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 27 005.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뇌혈관연축 발생사건 27 006. 청신경초종수술 후 뇌출혈 발생 사건 32 007. 악관절 강직증 수술 도중 의료기구가 부러진 사건 36 008. 경추 신경차단술 후 중증 뇌손상 발생사건 41 009. 척추측만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발생사건 44 010.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사건 49 011.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 발생사건 52 012. 폐쇄성 기관흡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삽관 튜브가 탈락한 사건 57 013. 분만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 61 014. 종아리퇴축술을 위한 마취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사건 66 015.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사건(치과 사례) 72 016. 추간판탈출증 진단 환자에게 추나요법 등 시행중 증상이 악화된 사건(한의사 사례) 75 제3절 감염사건 80 017. 회전근개 재건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발생사건 80 018. 대퇴골 골절 수술 후 골수염 발생사건 83 019. 척추시술 후 감염성 척추염, 세균성 뇌수막염 등 발생사건 89 제4절 의료과실의 경합, 오진 사례 95 020. 뇌경색 발생 후 폐렴 사망사건에서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 95 021. 유방암 오진사건 99 제5절 약제사고 105 022. 혈우병 환자 HIV 감염발생 사건 105 023.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실명한 사건 111 024. 약물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 118 025.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응급조치의무 위반 사건 125 026. 비만치료약 처방과 지도·설명의무 위반 130 제6절 낙상사고 135 027. 정신질환자 추락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책임 인정 사건 135 028. 정신질환자 추락사에 대한 공작물설치보존상하자 책임 인정 사건 140 029. 간병인 과실로 낙상시 의료기관의 책임 144 제7절 의무기록 수정ㆍ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ㆍ인과관계 추정기준 154 030.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무기록을 사후 수정한 사건 154 031.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 162 032. 인과관계 추정기준을 정비한 사건 166 제3장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정선] 171 제1절 들어가며 173 제2절 일실수입 판단기준 174 033. 유방의 반흔 구축 및 변형을 흉부 장기에 발생한 장해로 인정한 사건 174 034.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대한의학회 장해평가기준을 활용한 사례 179 035. 예정된 장해에 관한 신체감정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사건 182 036. 학생의 일실수입 판단 186 037. 외국인의 일실수입 188 038. 직업별 일실수입 산정 192 039. 소득의 변경이 있는 경우 197 제3절 개호비 200 040.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8시간 개호를 인정한 사건 200 제4절 책임제한 203 041. 과실과 책임제한 사유의 구분 203 042. 의료과실 이후 발생한 진료비 손해가 책임제한 사유인지 여부 208 04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 212 제5절 위자료 218 044. 태아 사망시 위자료를 증액한 사건 218 제6절 기타 손해배상 관련 쟁점들 221 045.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221 046.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종료일 이후 생존하자 정기금 배상을 명한 사건 225 047.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정 227 제4장 설명의무 [박노민] 231 제1절 들어가며 233 제2절 설명의 주체 및 상대방 236 048. 간호사도 설명의무의 이행 주체로 인정한 사례 236 049. 사지마비이나 정신이 명료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례 239 050.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 동의의 주체 242 제3절 설명의무의 대상(내용) 247 051. 줄기세포 시술효과 과장 사건 247 052. 한의사의 설명의무 251 053.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 255 054.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 효력이 2차 수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61 055.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설명의 대상인지 여부 264 제4절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방법 267 056. 의료전문가인 간호사에 대한 설명의 정도 267 057. 미용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범위 271 058. 시술의 부작용 설명 후 숙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시술에 들어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73 제5절 설명의무의 제한 278 059.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정 278 060.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281 제6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284 061. 의료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위반만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284 062.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눈미백수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88 제7절 지도설명의무 295 063.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295 의료형사 및 행정사건 제5장 의료과실 관련 형사사건 [이동필] 303 064. 분업화된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과목 의사들 간의 협력의무를 인정한 사례 305 065.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 309 066.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314 067.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질영양제 분할주사 후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320 068. 전공의와 지도교수 사이의 신뢰의 원칙 적용 한계 관련 사례 329 제6장 의료법 위반사건 [정혜승] 335 제1절 무면허의료행위 337 069. 의사의 IMS시술 허용 여부 337 070. 침사자격자가 침뜸연구원을 설립하여 강의하고 수강료를 받은 것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44 071.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48 072.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1 073.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7 074. 의사가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 여부 361 제2절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소위 사무장병원 사건 등) 365 075.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운영 및 손익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의 유효성 365 076. 의료인을 고용한 비의료인의 민사책임 368 077.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373 078.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379 제3절 의료인의 의무 385 079. 의료인의 진료장소 제한(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의 비전속 전문의로 근무한 사례 385 080. 전화진료 후 처방전 발행 허용 여부(의료법 제17조 제1항) 389 081. 진단서 및 처방전 관련 사례 398 082.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404 제4절 환자유인 및 의료광고 408 083.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의료광고 발생이 환자유인 아니라고 한 사건 408 084.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시행 금지 및 처벌규정 위헌결정 414 085. 회사가 인터넷에서 미용성형시술 할인쿠폰을 판매하고 의원이 시술당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 418 086. 라식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인증병원 광고를 하고 광고를 통해 내원한 환자 수에 비례한 광고비를 지급한 사례 422 제7장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건 [박태신] 427 제1절 들어가며 429 제2절 구체적 사례 430 087. 임의비급여 허용 여부 430 088. 예외적 임의비급여 요건 충족을 인정한 판결 439 089.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사건 446 09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452 091.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인 PRP 치료에 대한 비용징수 적법 여부 459 092.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462 093.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66 094.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사례 477 095.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전액환수처분 취소 사례 480 096. 시설ㆍ인력 등 공동이용 사전신고의무 위반 관련 사례 486 기타 사건 제8장 감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박태신] 493 097.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495 제9장 보험사건 [박태신] 505 098. 태아보험 사건 507 099. 보험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 관련) 515 제10장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박태신] 523 100.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525

발간사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변)에서 의료분야 판례백선을 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의변은 2008. 7. 14. 창립총회를 통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으로 출발하여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 변호사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3. 2. 1. 총회를 통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조직을 확대·변경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변에서는 2010년부터 그 전해에 선고된 의료분야 판결 중 10대 판례를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인 「의료법학」에 논문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첫해에는 의변 회원들을 통해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논문을 기고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법원 도서관에서 ‘손해배상(의)이라는 사건명으로 검색한 판결 중 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과 언론 등에 보도된 판결 중 의료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 관련 판결들을 찾아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선정한 후 의변 판례팀의 토의를 거쳐 분석하였습니다. 의변 판례팀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5회의 회의를 통해 발표 대상 판결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그 후 5월까지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술지 「의료법학」에 기고하였습니다.
매년 발표하고 논문을 기고한 결과물이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를 통합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의변 판례팀 1기를 중심으로 판례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의변에서 검토하였던 수많은 판결들 중 100개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판결들 중 일부는 선정기준에 들지 않아 누락된 것들도 있어서 일부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결 중에는 그 판결 자체로도 논문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판결들의 의미와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해서는 「의료법학」에 기재된 논문과 관련 판결, 주석 등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이 책은 의료분야의 다양한 판결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작업해 주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혜승 학술위원회 위원장님, 박노민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님,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님,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님과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윤혜경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
유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