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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4년 03월 04일 출간 | ISBN : 1130346552 | 572쪽 | 규격外 | 7판
저자소개저자 : 하명호
(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주요 저서
행정법,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목차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책속으로2013년에 빨간색 표지의 행정쟁송법 초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 보라색 표지의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의 졸저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표지는 무지개색 순서에 따라 표지의 메인 컬러를 정하여 디자인하고 있다.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 졸저가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쟁송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과 조회를 많이 해주셨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위 강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영상 제작 당시의 법령과 판례가 다수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기를 바란다. 제7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꼼꼼하고 깔끔한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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