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
판매가게정보 |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 | 상품 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2024년 03월 05일 출간 | ISBN : 1130346390 | 376쪽 | 규격外 | 2판
저자소개저자 : 김형규
ㆍ저자 약력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법무연수원 강사
- 동아ㆍ서울ㆍ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강원ㆍ고려ㆍ경북ㆍ경희ㆍ부산ㆍ서강ㆍ서울시립ㆍ성균관ㆍ아주ㆍ연세ㆍ영남ㆍ이화여자ㆍ인하ㆍ원광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부산사하ㆍ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LL.B)
-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LL.D)
-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 前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ㆍ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박영사, 2022)
- 성폭력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박영사, 2021)
- 수사사례연구(박영사, 2020)
- 경찰과 법(경찰대학 출판부, 2015)
목차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8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8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9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1: 체포 37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39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48
Ⅳ.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2: 수색과 압수 64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64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과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97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108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15
1. 제1항 115
2. 제2항 116
제2조 직무의 범위 122
1. 제1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122
2. 제2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24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24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26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26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7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7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7
제3조 불심검문 128
Ⅰ. 정지 및 질문 128
1. 요 건 129
2. 절 차 131
3. 수단(효과) 132
Ⅱ. 동행요구 138
1. 요 건 138
2. 절 차 139
3. 수단(효과) 140
4. 한 계 142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45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45
2. 음주 단속 147
제4조 보호조치 151
1. 요 건 152
2. 절 차 158
3. 수단(효과) 및 한계 159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64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8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8
1. 요 건 169
2. 수단(효과) 171
Ⅱ. 대간첩 작전 등 176
1. 요 건 176
2. 수단(효과) 176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7
Ⅰ. 예 방 177
1. 요 건 177
2. 수단(효과) 178
Ⅱ. 제 지 179
1. 요 건 179
2. 수단(효과) 184
Ⅲ. 관련특별법: 도로교통법 190
1. 도로교통법 190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91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91
1. 요 건 191
2. 절 차 194
3. 수단(효과) 194
4. 한 계 198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200
1. 요 건 200
2. 효 과 201
3. 한 계 201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202
Ⅳ. 관련 특별법 203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3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5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7
4. 스토킹사건 관련법 213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6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20
Ⅰ. 사실조회 220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25
2. 사실조회의 한계 225
Ⅱ. 출석요구 232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34
1. 정보활동의 원칙 236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37
3. 한 계 237
제8조의3 국제협력 239
1. 의 의 239
2. 한 계 240
제9조 유치장 241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 247
2. 살수차 249
3. 석궁ㆍ다목적발사기 252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53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54
1. 수 갑 255
2. 경찰봉 257
3. 전자 충격기 258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61
1. 요 건 262
2. 한 계 262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64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수단(효과) 및 한계 266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절 차 267
3. 수단(효과)과 한계 268
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272
1. 정 의 273
2. 요 건 274
3. 한 계 277
4. 관련문제: 영장의 필요성 277
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279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시 절차(제1항, 제2항) 280
2. 영상음성기록의 관리(제3항) 280
3. 대통령령의 미비 280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81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82
제11조의2 손실보상 283
1. 보상청구권자 286
2. 보상금액 287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94
4. 손실보상 절차 294
5. 기 타 296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97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98
2. 보상금액 299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303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304
5. 환수절차 305
제11조의4 소송 지원 306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08
1. 요 건 30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1
제12조 벌 칙 312
1. 구성요건 312
2. 법정형 313
〈부 록〉
관련 법령
ㆍ경찰관직무집행법 317
ㆍ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26
ㆍ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33
ㆍ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6
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41
판례 색인 357
사항 색인 361
〈표 차례〉
[표 1] 법원의 현행성 인정여부 52
[표 2] 체포 요건 정리 63
[표 4] 통지와 참여 88
[표 5] 불심검문의 절차 139
[표 6] 가정폭력의 신고와 강제출입의 가능성 211
[표 7] 국가중요 시설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250
[표 8]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251
[표 9] 보상금 지급기준표 289
〈그림 차례〉
[그림 1] 위험방지와 수사의 관계 38
[그림 2] 관련성 69
[그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절차 294
[그림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절차 304 |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
|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