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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4년 03월 15일 출간 | ISBN : 1130346056 | 608쪽 | 규격外 | 3판
저자소개저자 : 이철우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ㆍ이민법을 강의한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UW) 로스쿨 객원교수(Garvey Schubert Barer 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최윤철
저자 최윤철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ㆍ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저자 : 최홍엽
저자 최홍엽은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이다. 1997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쟁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노동인권기준, 장기간 고용의 법적 쟁점, 고용변동신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 쟁점”, “판례수정 이후의 근로자 판단” 등이 있다.
저자 : 이희정
저자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행정법 일반이론과 함께 규제법, 정보통신법, 이민법, 환경법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다.
저자 : 최계영
저자 최계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다. 이민법 영역에서는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이민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ㆍ사법적 통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등이 있다.
저자 : 강성식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2023. 4.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그리고 2023. 5.부터는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저자 : 곽민희
저자 곽민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이민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가족법상의 문제, 즉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ㆍ이혼, 다문화 아동, 국경을 넘은 부부 간 아동탈취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청구요건 검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집행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등이 있다. 2023년에 국제법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자 : 김환학
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하였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저자 : 노호창
저자 노호창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이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인접분야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와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공동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바 있고, 이민법 관련 논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가 있다.
저자 : 이현수
저자 이현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저자 : 차규근
저자 차규근은 2006. 6.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초대 국적난민과장을 5년간 역임하였으며, 2010. 5. 4.에 공포된 제10차 국적법 개정작업에 실무 책임자로서 관여하였다. 그 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인 인권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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