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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국제경제법 분야의 구조와 핵심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법리적 해석과 법적 논증과정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보완하였다.
저자소개저자 : 성재호
저자약력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수학(SJD 과정)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변시ㆍ사시ㆍ행시ㆍ외시ㆍ입시 위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 입학처장, 기획조정처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 서
환경보호와 국제법질서(공편)(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7)
국제통상법개론(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과학기술의 정치경제학(공편)(도서출판 오름, 1998)
국제판례연구 제1집(공편)(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국제기구와 국제법(한울아카데미, 2002)
국제법(공저)(박영사, 2006)
목차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1
1. 국제경제법의 의의 1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
(2) 국제경제법의 범위 3
(3) 국제경제법의 연원 5
(4) 국제경제법의 특성 7
2. 국제경제법의 태동 9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9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10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10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12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12
(1) 국제통화제도 12
(가) 브레튼우즈체제/12 (나) 스미소니언체제/13
(다) 킹스턴체제/14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15
(가) 회 원 국/15 (나) 기 관/16 (다) 기 금/17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19
(4) 국제금융기구 21
(가) 국제부흥개발은행/21 (나) 세계은행그룹/23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25
(1) GATT 25
(가) ITO 설립을 위한 노력/25 (나) GATT의 탄생/26
(다) GATT의 구조/28 (라) GATT의 발전/30
(마) GATT의 의의/35
(2) WTO의 출범 37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37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41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43
1. WTO의 특성 43
(1) GATT와의 비교 43
(가) 법적 지위/43 (나) 규제대상/44
(다) 가입방식/44 (라) 분쟁해결/46
(2) WTO의 역할 46
(가) 목 적/46 (나) 기 능/47 (다) WTO의 한계/48
2. WTO의 구성 49
(1) 회 원 국 49
(가) 가입자격/49 (나) 탈 퇴/50
(2) WTO의 기관 51
(가) 각료회의/51 (나) 일반이사회/53
(다) 무역정책검토기구/54 (라) 분쟁해결기구/55
(마) 전문이사회/56 (바) 위 원 회/57 (사) 사 무 국/58
3. WTO의 의사결정 59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59
(2) WTO의 의결방식 60
(3) 의결정족수 62
(가) 일반적 절차/62 (나) 회원국가입/62
(다) 해석결정/62 (라) 의무면제/63
(마) 협정개정/63 (바) 복수국간 무역협정사항/64
4. WTO 협정의 체계 64
(1) WTO 협정의 구성 64
(2) 협정간의 관계 67
제2절 WTO의 기본원칙 68
1. 비 차 별 68
(1) 최혜국대우 68
(가) 개 념/68 (나) 적용 대상/69 (다) 적용요건/70
(라) 동종상품/75 (마) 예 외/78
(2) 내국민대우 80
(가) 개 념/80 (나) 적용 범위/80
(다)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상품’/88
(라) WTO 협정상의 적용/95
2. 수량제한의 금지 96
(1) 개 념 96
(2) 적용 범위 97
3. 일반적 예외 99
(1) 적용 요건 99
(2) 적용 범위 103
4. 지역협정의 예외 108
(1) 지역협정의 의의 108
(2) WTO 협정상의 규정 109
(3) WTO 협정과 지역협정의 관계 114
5. 시장접근 116
(1) 관세인하 116
(가) 관세인하의 방법/116 (나) GATT하의 관세인하/117
(다) 관세양허의 재협상/118
(2) 투 명 성 119
(가) 개 념/119 (나) WTO 협정상의 적용/120
6. 공정경쟁 122
7. 개발도상국의 우대 122
제3절 분쟁해결절차 123
1. GATT 분쟁해결제도 123
(1) GATT 1947 123
(가) 협 의/123 (나) 체약국단의 조치/124
(2) GATT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127
(가) 동경라운드/127 (나) 우루과이라운드/128
2. WTO 분쟁해결제도 129
(1) 개 관 129
(가) DSU의 의의/129 (나) 관 할 권/131 (다) 제소사유/132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36
(가) 통 합 성/136 (나) 배 타 성/137 (다) 신 속 성/138
(라) 사 법 성/139 (마) 자 동 성/139 (바) 구 속 성/140
3. 분쟁해결절차 140
(1) 협 의 140
(가) 협의제도의 의의/140 (나) 협의절차/141
(다) 주선ㆍ조정ㆍ중개/142
(2) 패 널 142
(가) 패널의 구성/142 (나) 패널의 진행/145
(다) 패널보고서의 채택/146
(3) 항 소 147
(가) 상설항소기구/147 (나) 항소절차/147
(4) 중 재 148
(5) 결정의 이행 149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 핑 153
1. 덤핑의 의의 153
(1) 덤핑의 배경 153
(가) 덤핑의 개념/153 (나) 덤핑의 발생/154
(2) 덤핑의 규제 156
(가) 배 경/156 (나) GATT 1947/157
(다) 우루과이라운드/158
2. 덤핑관세의 요건 160
(1) 덤핑의 존재 160
(가) 정상가격/161 (나) 통상적 거래/167 (다) 공정한 비교/168
(2) 피해의 발생 183
(가) 피 해/183 (나) 국내산업/186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187
3. 반덤핑절차 192
(1) 덤핑조사 192
(가) 제소적격/192 (나) 조사절차/193
(2) 조사의 종결 195
4. 반덤핑조치 196
(1) 잠정조치 196
(2) 가격약속 196
(3) 반덤핑관세 197
(4) 우회방지조치 199
5. 한국의 반덤핑법 205
(1) 반덤핑협정과 산업피해구제법 205
(2) 덤핑의 요건 205
(3) 덤핑조사 206
(4) 반덤핑절차 및 조치 206
제2절 보 조 금 210
1. 보조금의 의의 210
(1) 보조금의 성질 210
(2) 보조금의 정의 211
(3) 보조금의 규제 212
(가) GATT 1947/212 (나) 보조금코드/213
(다) UR 보조금협정/214
2. 보조금의 종류 214
(1) 개 념 214
(가) 재정적 지원/215 (나) 수 혜/217 (다) 특 정 성/218
(2) 보조금의 유형 220
(가) 금지보조금/221 (나) 조치가능보조금/226
(다) 허용보조금/229
(3) 개발도상국의 우대 230
3. 상계조치 231
(1) 의 미 231
(2) 조 사 232
(가) 조사의 개시/232 (나) 제소적격/233 (다) 증거의 조사/233
(3) 피 해 234
(가) 의 미/234 (나) 인과관계/236
(4) 잠정조치 및 약속 237
(5) 상계관세 238
4. 한국의 보조금법제 245
제3절 세이프가드 245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45
(1) 세이프가드의 개념 245
(2) 세이프가드의 발전 246
2. 발동요건 248
(1) 관련조항 248
(2) 요 건 250
(가) 수입의 급증/250 (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252
(다) 인과관계/254
3. 발동절차 259
(1) 조 사 259
(2) 통고 및 협의 260
(3) 잠정조치 261
4. 세이프가드조치 261
(1) 원 칙 261
(가) 최혜국대우의 적용/261 (나) 회색지대조치의 금지/262
(다) 개발도상국의 우대/263
(2) 조치범위 263
(가) 조 치/263 (나) 존속기간/263
(다) 재 검 토/264 (라) 재 발 동/266
5. 구제조치 266
6.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269
(1) 관련 국내법 269
(2) 절 차 269
(3) 운용현황 270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273
1. 농 업 273
(1) 농업협정의 의의 273
(2) 시장접근 274
(가) 예외 없는 관세화/274 (나) 최소시장접근/275
(다) 특별세이프가드/276
(3) 보 조 금 277
(가) 보조금의 감축/277 (나) 평화조항/279
2. 위생 및 검역조치 282
(1) 원 칙 282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념 283
(3)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284
(4) 동등성의 인정 285
(5) 위험의 평가 286
(6) 지역적 조건의 인정 288
(7) 타 협정과의 관계 289
(가) 기술장벽협정/289 (나) GATT/292
(8) 협의 및 분쟁해결 292
(9) 기술이전 293
3. 섬유 및 의류 293
(1) 쿼터철폐 293
(2) 세이프가드 295
(3) 섬유감시기구 297
4. 기술장벽 299
(1) 원 칙 299
(2) 기술규정 및 표준 300
(3)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합치 307
(4) 정보와 지원 308
5. 선적전 검사 311
(1) 적용범위 311
(2) 사용 회원국의 의무 311
(3) 수출 회원국의 의무 312
(4) 절 차 312
(5) 통고 및 검토 313
6. 원 산 지 313
(1) 적용범위 313
(2) 적용원칙 315
(3) 기관 및 절차 316
(4) 원산지 판정 기준 316
(5) 통일원산지 규정 318
(가) 목적 및 원칙/318 (나) 작업계획/318
7. 수입허가절차 319
(1) 일반원칙 319
(2) 자동수입허가 320
(3) 비자동수입허가 320
(4) 통 고 321
8. 관세평가 322
(1) 협정의 배경 322
(2) 관세가격의 산정 322
(3) 기타 관세평가규칙 324
(4) 기관 및 분쟁해결 325
9. 투자조치 326
(1) 원 칙 326
(2) 협정의 준수 327
10. 정부조달 328
(1) 적용범위 328
(2) 입 찰 329
(3) 적용기준 330
(4) 분쟁해결 331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331
1. GATT와 지적재산권 331
(1) 지적재산권협상 331
(2) TRIPs의 구성 332
2. 지적재산권의 보호 333
(1) TRIPs의 원칙 333
(가) 국제협약 플러스보호/333 (나) 내국민대우/334
(다) 최혜국대우/335 (라) 권리소진/336
(2) TRIPs의 내용 336
(가) 저 작 권/336 (나) 특 허/340
(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343 (라) 지리적 표시/347
(마) 의 장/349 (바) 집적회로배치설계/349
(사) 미공개정보의 보호/350 (아)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350
(자)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351
3. 지적재산권분쟁 353
(1) 분쟁해결절차 353
(2) WIPO 중재규칙 353
제3절 서비스무역 355
1. 서비스분야의 협상 355
(1) 경 과 355
(2) GATS의 의의 356
2. GATS의 구성 357
(1) GATS의 적용 대상 357
(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357
(나) 서비스 거래의 형태/358 (다) 서비스 분류/359
(2) 일반적 의무 360
(가) 최혜국대우/360 (나) 투 명 성/361 (다) 상호인정/362
(라)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규제/362
(마) 세이프가드조치/363 (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364
(사) 일반적 예외/364 (아) 정부조달/364
(자) 안보상의 예외/365 (차) 보 조 금/365
(3) 구체적 약속 365
(가) 시장접근/365 (나) 내국민대우/366 (다) 추가적 약속/366
(4) 부문별 부속서 368
제4절 신통상의제 368
1.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368
(1) 논의의 배경 368
(2) WTO 각료회의 369
2. 환경과 무역 372
(1) 배 경 372
(2) 쟁 점 373
(3) 무역과 환경의 관계 374
(4) 환경과 무역에 관한 사례 375
3. 노동과 무역 377
4. 경쟁정책과 무역 378
(1) 논의배경 378
(2) 경쟁정책과 무역의 관계 379
(3) WTO상의 경쟁정책 380
5. 전자상거래 381
(1) 논의의 배경 381
(2) WTO의 검토 382
제5장 미국과 EU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법 385
1. 연 혁 385
2. 내 용 388
(1) 발동요건 388
(2) 발동절차 390
3. WTO 협정과의 관계 392
(1) 논의의 배경 392
(2) WTO 협정과 제301조의 합치성 393
제2절 EU의 통상법 397
1. 공동통상정책 397
2. 신통상정책수단 400
(1) 절 차 400
(2) 조치결정 401
3. 신통상장벽규칙 402
(1) 신통상장벽규칙의 목적 402
(2) 발동요건 403
(3) 조사절차 406
사항색인 409
사례연구 목차
EC-바나나Ⅲ 사건 72
인도네시아-자동차 사건 74
일본-캐나다산 규격목재 사건 77
미국-석유제품 과세 사건 83
일본-주세법Ⅱ 사건 91
일본-반도체 사건 98
미국-새우 및 새우상품 수입금지 사건
101
미국-도박 사건 104
미국-개솔린 사건 106
터키-인도산 섬유 및 의류 수입제한 사건
113
호주 -질산염 보조금 사건 126
일본-필름 사건 135
EC-Bed Linen 사건 165
EC-Bed Linen 사건 173
미국-캐나다산 침엽수목재 사건 173
미국-한국산세탁기반덤핑 사건 176
핀란드산 변압기 덤핑 사건 186
태국-폴란드산 H-Beam 수입 사건
188
미국-캐나다산 침엽수목재 사건 193
미국-한국산 D램 반덤핑관세부과 사건
201
미국-1916년 반덤핑법 사건 203
대만산 CD-R 덤핑수입 사건 208
한국-상업용선박 사건 222
미국-해외영업법인 사건 223
독일-에어버스 보조금 사건 229
브라질-코코넛분말 보조금 사건 240
한국-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247
아르헨티나-신발 사건 251
미국-한국산 라인파이프 사건 255
미국-철강세이프가드 사건 264
EC-밀 글루텐 사건 267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271
한국-쇠고기에 관한 조치 사건 280
호주-연어 사건 286
EC-호르몬 사건 289
일본-농산물Ⅱ 사건 291
US-인도산 모직 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
298
EC-정어리 사건 303
EC-석면 사건 308
미국-저작권법 제110조 (5) 사건 338
캐나다-의약품특허 사건 341
캐나다-특허보호기간 사건 342
미국-수용법 제211조 사건 345
인도-의약품 및 농약 특허 사건 352
미국-통상법301조 사건 395
책속으로제3판 서문 국제경제법이 국제법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잡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의 하나로 중요성이 입증된 지 약 30년이 된다.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이 국제교역을 통해 구축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경제법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연구가 필수적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내산업이 각고의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 수출하더라도, 수입국이 교역상의 장벽을 세운다면 해당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의 불공정성을 다툴 규범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적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면, 이는 해당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 까닭에 세계 각국은 기존 통상규범의 해석 적용과 새로운 규범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1995년 WTO 출범 후 2022년 7월 말까지 613건의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통상 분야의 규범적 각축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국제경제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단순히 개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놓고 다루어야 할 국가적 아젠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법학 교육의 현장은 그러한 대승적 목표를 개인적 관심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학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가 본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법학자들은 각자의 학문 분야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자 또한 국제경제법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국제경제법 과목을 선택하며 관심을 보여주었고, 책에 대한 고민을 물어 왔다. 그들에 대한 책무, 나아가 교육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고민하면서, 다시 개정판 출간을 결정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구조와 핵심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법리적 해석과 법적 논증과정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보완하였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지만, 국제경제법이란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미래세대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고대한다. 개정판 출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서 꾸준히 양서 출간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출간 작업을 fast track으로 진행해 준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 주요한 자료를 찾아 본서 출간에 힘을 보태준 이길원 교수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22. 8 저 자 서 문 －－ 국제사회의 발전은 갈수록 국제법의 중요성을 되새겨 주고 있고, 특히 경제관계의 국제적 확대는 국제경제법의 수요를 해마다 늘려가고 있다. 통상마찰의 유형과 범위가 늘어가고 사례가 축적되면서, 관심이 늘어갈수록 국제경제법은 점점 더 어려운 연구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반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국제경제법 연구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개별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미 국내의 많은 저술들이 국제경제법을 다루고 있음에도 본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제경제법의 大要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입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단순히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례분석을 덧붙인 입체적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경제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데 대한 주저와 망설임을 거듭한 끝에, 국제경제법에 대하여 저자 나름의 체계에 따라 통상법을 구성하고, 통상법의 주요 사례를 덧붙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미국식의 사례형 교재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능력의 한계로 모든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례는 빠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주요 사례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추출함으로써 WTO 협정의 실제적 적용형식과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거의 매일 쏟아지다시피 하는 WTO의 결정문을 낱낱이 읽고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가 연구생활을 하던 미국 대학의 저명 교수가 여러 명의 조교를 두고 WTO 결정문을 요약 정리하는 것을 보고, 외국어로 된 결정문을 혼자서 일일이 보아야 하는 국내 실정과 비교하면서 과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능력의 한계와 여건의 제약하에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집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종착점에 서면 늘 아쉬움을 느끼지만, 국제경제법을 마무리하면서 몰려오는 아쉬움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아마도 국제경제법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평가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자들이 본서를 접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지적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蕓堂 金正均 선생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운당 선생님은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激勵와 加鞭으로 계속 후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본서 집필과정에서 박사과정의 유준구 군과 석사과정의 최보연 양, 김지인 양, 이길원 군이 자료정리와 교정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한다. 그들 외에 대학원 과정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는 여러 제자들의 의견도 큰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본서 간행을 허락하여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기획부의 조성호 과장, 편집부의 박옥수 씨에게 감사드린다. 2003. 8 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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