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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현 시점의 불안정한 정치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제체제를 관장하는 국제규범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WTO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분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는 WTO협정의 기본 원칙과 수많은 투자규범을 준수하며 이행되고 있으며, FTA로 심화된 국제경제질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전환과 신통상규범들을 포용해 새로운 국제경제체제를 대비해야 하는 현 단계의 국제경제법 관점에서 본 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회를 대표하는 저자들께서 이러한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와 실무진들이 국제경제법에 입문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 개정 작업을 거친 「신국제경제법」이 국내에서 국제경제법 분야에 활동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자소개저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 호 (전)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채형 부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철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기윤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신희택 (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선영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선봉 광운대학교 정책법과대학 교수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환규 미래전략법정책연구원 원장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혜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변호사
목차〈제목 차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3
제2장 WTO 설립협정 20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49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71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92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112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138
제8장 일반적 예외 149
제9장 안보예외 177
제10장 위생검역협정 199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221
제12장 농업협정 240
제13장 원산지규정* 262
제14장 관세평가협정 288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318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337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348
제18장 반덤핑협정 363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85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417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443
제22장 TRIPs협정 478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505
제24장 정부조달협정 513
제25장 TiSA 531
제26장 디지털무역과 통상규범 538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587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617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628
제30장 RTA에서의 서비스 및 투자의 규율 649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679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703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733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753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775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 797
책속으로머리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국제경제체제는 2022년 현재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을 국제법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분야로 부각시켰던 WTO분쟁해결제도가 현재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고, 산적한 기존 규범의 개편 논의는 도하협상의 사실상 폐기로 전면적인 체제 개혁 논의에 묻혀있습니다. WTO를 대신해 국제통상규범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던 자유무역협정(FTA)들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역할이나 위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제3판 출간에 즈음하여 지적했던 신통상 쟁점들은 탄소중립, 디지털통상, 공급망 개편,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등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어 학계와 실무진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이 같은 국제경제관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불안정한 정치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제체제를 관장하는 국제규범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WTO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분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는 WTO협정의 기본 원칙과 수많은 투자규범을 준수하며 이행되고 있으며, FTA로 심화된 국제경제질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전환과 신통상규범들을 포용해 새로운 국제경제체제를 대비해야 하는 현 단계의 국제경제법 관점에서 본 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회를 대표하는 저자들께서 이러한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와 실무진들이 국제경제법에 입문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 개정 작업을 거친 「신국제경제법」이 국내에서 국제경제법 분야에 활동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교재의 개정 작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저자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학회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편집 작업에 큰 수고해 주신 박영사 편집부 양수정 대리와 본 교재의 출간을 꾸준히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재가 통상입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통상전문가 양성에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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