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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이 책은 표준적인 경제법 교재로서 편찬되었다. 책의 편제는 3편으로 되어 있다. 서술의 핵심은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에 관한 것이어서, 경쟁법 일반이론을 제1편에 그리고 실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석과 법집행의 실제는 제2편에 묶었다. 그리고 제3편은 소비자법의 반열에 속하는 단행법 중 사법시험의 범위에 속하는 5가지 법률들에 대하여 그 체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제1편과 제2편의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법에 속하는 제3편 사이에 이론적 연계는 없다.
본서 제1편 경쟁법 총론은 그 체제와 내용 면에서 종래의 경제법 교재와 상당히 다르다. 첫째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독일식의 논란을 버리고,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를 묶어 통일적으로 경쟁법의 개념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경쟁법의 연혁 부분에서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를 나누어 이를 별도로 상론하였다. 양자의 연혁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그 동안 간과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의 교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경쟁법의 개념이나 연혁에 관한 차별적 인식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그리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입법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시장과 경쟁에 관한 경쟁법적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촌평하였다. 산업조직론에서 전개되는 시장과 경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경쟁법적 차원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이나, 저자의 독서량이나 문제의식 그리고 서술내용이 미흡함은 스스로 자인한다. 넷째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의 논쟁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독점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두 학파는 사실상 양 극단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정 독점금지법을 가지고 있든 혹은 가지고 있지 않든 일국의 경쟁정책은 두 학파의 대립하는 주장과 주장 사이, 즉 그 연결선 위의 어느 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병자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 주류적 견해의 기본적 전제와 주장 전반을 뒤집는 시카고학파의 등장 그리고 이에 대한 격렬한 재비판의 전체 과정이 미국 자본주의의 창조성과 생명력 그리고 연방 독점금지정책의 탄력성을 여실하게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저자소개저자 : 정호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ㆍ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박영사, 2019)
목차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질서 3
제2절 경제법, 독점금지법 그리고 경쟁법 5
1. 경제법과 독점금지법 5
2. 경제법과 경쟁법 6
3. 경쟁법의 개념 7
3.1. 협의의 경쟁법/7
3.2. 일반적 의의의 경쟁법/8
3.3. 광의의 경쟁법/9
제3절 시장경제와 헌법 10
1. 경쟁법의 배경 10
2.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 11
2.1. 경제체제의 유형/11
2.2.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내용적 허무/12
2.3. 시장경제의 전거로서 각종 기본권/14
2.4. 시장경제 모형설정의 과제/15
3. 경쟁법의 헌법적 기초 16
3.1. 독점금지와 헌법/16
3.2.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헌법적합성/17
4. 경쟁법의 체계와 법원 22
4.1. 경쟁법에 속하는 실정법규들/22
4.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23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1절 서 설 25
제2절 독점금지 27
1. 총 설 27
1.1. 자유방임과 그 결과/27
1.2. 독점금지법의 등장과 확산/27
2. 미 국 29
2.1.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제/29
2.2. 제정법의 전개/31
2.3. 요 약/33
3. 독 일 36
4. 일 본 38
5. EU 39
제3절 불공정거래 금지 41
1. 배 경 41
2. 두 갈래 전개 42
2.1. 판 례 법/42
2.2. 성문 제정법/43
3. 독일의 불공정경쟁방지법 44
4. 미국의 불공정거래관행 규율 45
4.1. 법의 소재/45
4.2.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47
제4절 한국 경쟁법의 발전 48
1. 서 설 48
2. 독점금지 49
2.1. 법제정과 경쟁당국의 출범/49
2.2. 전반적 입법동향/50
3. 불공정거래 금지 51
3.1. 개 관/51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52
3.3. 부정경쟁방지법/53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1절 총 설 54
제2절 경쟁법이 이루고자 하는 시장 55
1. 경쟁정책과 시장모형 55
2. 완전경쟁 56
3. 유효경쟁과 가쟁시장론 57
제3절 촉진대상으로서의 경쟁 59
1. 총 설 59
2. 가격경쟁과 기술경쟁 59
3. 정적경쟁과 동적경쟁 60
4. 기업집단에 의한 경쟁과 재벌문제 61
제4절 독점금지정책의 대상 62
1. 서 설 62
2.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 63
3. 시카고학파의 주장 64
3.1.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64
3.2. 개별적 검토/64
3.3. 독점금지정책이 필요한 사항/67
4. 하버드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 67
5. 두 이론의 교착과 새로운 주장 69
5.1. 두 이론의 교착과 반독점정책의 동요/69
5.2. 시카고학파의 한계/69
5.3. 다른 수정주의 이론/71
제4장 경쟁법의 기초개념
제1절 서 설 72
제2절 적용범위 73
1. 수 범 자 73
1.1. 관련규정의 변천/73
1.2. 사 업 자/74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77
1.4. 경제적 동일체의 문제/77
2.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79
2.1. 총 설/79
2.2.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82
2.3.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90
2.4. 일정한 조합의 행위/92
제3절 경쟁제한 관련개념 95
1. 관련시장 95
1.1. 관련시장 범위획정의 의미/95
1.2. 획정의 기준/96
1.3. 관련상품시장과 양면시장의 문제/97
1.4. 관련지역시장/103
1.5. 소매유통업의 경우/108
2. 시장지배적지위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 111
2.1. 시장지배적지위/111
2.2. 경쟁의 실질적 제한/113
3. 시장집중도 분석기법 117
3.1. 상위사 점유율 누계치를 사용하는 방법(CRk)/117
3.2. 허핀달ㆍ허쉬만 지수(HHI)/117
3.3. 우리나라의 경우/119
4. 위법성심사 이론 120
4.1. 위법성심사의 의미/120
4.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121
4.3. 우리나라의 당연위법론/123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1절 법률의 체제 127
1. 서 설 127
2. 공정거래법의 구조 128
2.1. 관련 법규들/128
2.2. 공정거래법의 편제/129
2.3. 실체규정의 분류/130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색 130
1. 실체법적 특색 131
1.1. 경제력집중억제/131
1.2. 단독행위에 대한 통제/131
2. 절차법적 특색 133
2.1. 행정구제 중심/133
2.2. 공정위 행정절차의 직권주의/134
제3절 구제절차 개관 135
1. 행정적 구제 135
1.1. 공정위의 시정조치/135
1.2. 중지명령/137
1.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137
1.4. 과징금부과/139
1.5. 동의의결/144
2. 형벌 및 과태료 147
2.1. 형벌의 유형/147
2.2. 행위자와 사업자에 대한 양벌/149
2.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150
2.4. 의무적 고발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153
2.5. 과 태 료/154
3. 사법적 구제 155
3.1. 손실전보-손해배상의 원칙/155
3.2.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 도입/161
3.3. 사법상의 금지청구권/162
3.4.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164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총 설 167
1. 독점금지의 기축 167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68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그 판단 170
1. 의 의 170
2. 적용범위와 제외 170
3.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기준 172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174
4.1. 추정의 기준/174
4.2. 추정의 성질과 효과/174
4.3.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추정/175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175
1. 총 설 175
1.1. 법 제5조의 기본유형/175
1.2. 시지남용행위의 분류/176
1.3.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판단/178
2. 부당한 가격형성 186
2.1. 의 의/186
2.2. 사 례/187
3. 부당한 출고조절 188
3.1. 의의와 세부유형/188
3.2. 사 례/189
4.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190
4.1. 의의 및 세목/190
4.2. 사 례/193
5. 부당한 시장진입방해 196
5.1. 의의 및 세목/196
5.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4.다/197
6.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97
6.1.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197
6.2. 소비자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203
제4절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208
1. 시정조치와 가격인하명령 208
2. 과징금의 부과와 그 기준 209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210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210
제3장 기업결합의 통제
제1절 총 설 212
1. 기업결합과 파생적 개념 212
1.1. 기업결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의의/212
1.2. 경제적 기능/213
1.3. 기업결합 및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에 관한 입법정책/214
2. 기업결합의 유형 216
2.1. 거래제한 기준/216
2.2. 결합수단 기준/216
2.3. 결합형태 기준/217
3. 기업결합에 대한 통제 동향 217
제2절 절차적 통제 218
1. 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 218
1.1. 신고의무자/218
1.2. 신고의 대상/219
1.3. 신고의무의 면제/219
1.4. 신고절차의 특례/220
2. 신고시기 220
2.1. 사후신고의 원칙/220
2.2. 사전신고/221
2.3. 사전신고시 기업결합실행행위 제한/221
3. 경쟁제한성의 사전심사 222
제3절 실체적 통제 222
1. 총 설 222
1.1. 금지의 뜻과 체계/222
1.2. 수범자, 즉 기업결합의 주체/223
1.3. 기업결합금지의 요건/224
2. 기업결합이 있을 것 225
2.1. 결합의 수단/225
2.2. 지배관계의 형성/227
3. 경쟁의 실질적 제한 228
3.1. 관련시장의 획정/228
3.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231
3.3. 경쟁제한성의 추정/242
4. 금지의 예외 243
4.1. 효율성증대/244
4.2. 파탄기업의 구제/246
제4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249
1.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 249
1.1. 원 칙/249
1.2. 합병과 신회사설립의 경우/250
2. 공정위의 시정조치 251
2.1. 시정조치의 내용/251
2.2. 시정조치의 예/253
2.3.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수단들/255
3. 이행강제금 255
3.1. 이행강제금의 취지/255
3.2. 부과상대방 및 부과기준/255
3.3.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납부/256
4. 벌 칙 256
4.1. 형사처벌/256
4.2. 과 태 료/257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총 설 258
1. 경제력집중과 재벌 258
2. 경제력집중의 순기능과 역기능 260
3. 연 혁 262
4. 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 264
5. 규제의 한계 266
제2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및 신고 268
1. 기업집단의 획정과 제외 268
1.1. 기업집단의 획정/268
1.2. 기업집단의 제외/269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269
3. 기업집단의 지정과 계열회사의 편입 271
3.1. 지정과 지정제외/271
3.2. 계열회사의 편입과 편입의제/272
4. 지정의 효과 273
5. 법위반에 대한 제재 273
6. 신고의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의무 274
6.1. 각종 신고의무/274
6.2.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의무/275
제3절 지주회사의 규제 275
1. 총 설 275
1.1. 지주회사의 뜻/275
1.2. 규제의 변천/276
1.3. 지주회사의 현황/277
2.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개념 277
2.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277
2.2.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279
2.3. 벤처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279
3.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280
3.1. 설립 및 전환의 신고, 그 시기와 방법/280
3.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280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281
4.1. 부채비율의 제한/281
4.2.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제한/281
4.3. 계열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등의 주식보유 제한/282
4.4.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283
4.5.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행위제한/283
4.6.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85
4.7.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85
4.8. 지주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286
5. 법위반의 효과와 제재 286
5.1.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286
5.2. 공정위의 시정조치/286
5.3. 과징금의 부과/286
5.4. 벌 칙/287
제4절 상호출자의 금지 287
1. 의의와 취지 287
2. 규제의 연혁 289
3. 교환형 상호출자의 금지 290
3.1. 원 칙/290
3.2. 예 외/290
4. 순환형 상호출자의 금지 292
4.1. 신규 및 추가 순환출자의 금지/292
4.2. 금지의 예외/295
4.3.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295
5. 법위반의 효과 296
5.1.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296
5.2. 과징금과 벌칙/296
제5절 채무보증의 금지 297
1. 의 의 297
2. 연 혁 298
3. 규제와 그 예외 298
3.1. 원 칙/298
3.2. 예 외/300
3.3. 신고 기타 절차적 규제/300
4.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300
제6절 금융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301
1. 취 지 301
2. 규제의 내용 301
2.1. 금융ㆍ보험회사/301
2.2. 공익법인/303
3. 법위반의 효과 303
제7절 각종 공시규제 304
1. 개 관 304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305
2.1. 규제대상/305
2.2. 예 외/306
2.3. 공시의 방법과 내용/306
3.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307
4. 기업집단현황 공시 307
5. 공익법인 공시 308
6. 공정위 신고 및 공정위의 정보공개 308
7. 법위반의 효과 309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서 설 310
1. 기업의 공동관계 310
2. 카르텔행위의 특성 312
3. 카르텔의 순기능과 역기능 312
제2절 부당공동행위의 의의와 연혁 314
1. 의의와 입법주의 314
2. 금지의 연혁 315
제3절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316
1. 합의 요건 317
1.1. 합 의/317
1.2. 합의의 추정/323
1.3. 인식있는 병행행위와 동조적 행위/327
2. 경쟁제한성 요건 329
2.1. 1999년 법개정의 취지/329
2.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와 입증/330
2.3. 부당경쟁제한이냐, [경쟁제한+부당성]인가/332
2.4.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333
2.5. 담합과 관련시장의 획정/335
3. 공동행위의 시기ㆍ종기, 공동행위의 단위 338
3.1. 위반행위의 시기와 종기/340
3.2. 위법행위의 개수(‘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의 문제)/343
3.3. 관련상품의 범위획정/345
제4절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346
1. 분류의 기준 346
1.1.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346
1.2. 가격합의와 비가격 합의/347
1.3. 수직적 담합의 문제/347
2. 가격 카르텔 350
2.1. 의 의/350
2.2. 사 례/352
3. 거래조건 카르텔 353
3.1. 의 의/353
3.2. 사 례/353
4. 공급제한카르텔 354
4.1. 의 의/354
4.2. 사 례/355
5. 시장분할 카르텔 356
5.1. 의 의/356
5.2. 사 례/356
6. 설비제한 카르텔 357
7. 종류ㆍ규격제한 카르텔 357
7.1. 의 의/357
7.2. 사 례/358
8. 영업공동카르텔 359
8.1. 의 의/359
8.2. 사 례/359
9. 입찰경매 카르텔 360
9.1. 의 의/360
9.2.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조치/361
9.3. 사 례/361
10.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및 정보교환 362
10.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362
10.2. 정보교환의 합의/365
제5절 공동행위의 인가 366
1. 금지의 예외 366
2. 인가사유와 요건 367
2.1. 인가사유/367
2.2. 인가의 실제/368
3. 인가의 절차 368
제6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368
1. 부당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368
2. 벌 칙 369
3.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369
3.1. 공정위의 시정조치/369
3.2. 과징금의 부과/371
4. 신고자ㆍ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감경과 면제 375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가유지행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금지
제1절 서 설 379
1. 남용적 영업행태와 불공정거래행위 379
2. 편제와 주요 흐름 380
제2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총괄적 논의 382
1. 입법주의와 금지의 체계 382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유형과 세목 383
3.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384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385
5. 불공정거래행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386
5.1.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386
5.2.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공동행위/388
5.3.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389
제3절 불공정성의 의미와 판정기준 390
1. 불공정성의 구조 390
2. 부당성의 실질적 의미 392
3. 본문의 공정거래저해성과 개별규정의 위법성요소 394
4.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 395
제4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397
1. 거래거절 397
1.1. 공동의 거래거절/397
1.2. 단독의 거래거절/399
2. 차별적 취급 401
2.1. 가격차별/401
2.2. 거래조건차별/402
2.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403
2.4. 집단적 차별/405
3. 경쟁사업자 배제 405
3.1. 개 관/405
3.2. 부당염매/407
3.3. 부당고가매입/409
4. 부당한 고객유인 410
4.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410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412
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413
5. 거래강제 414
5.1. 끼워팔기/414
5.2. 사원판매/415
5.3. 기타의 거래강제/416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17
6.1. 구입강제/418
6.2. 이익제공강요/419
6.3. 판매목표강제/420
6.4. 불이익제공/421
6.5. 경영간섭/422
7. 구속조건부거래 423
7.1. 배타조건부거래/424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426
8. 사업활동방해 428
8.1. 기술의 부당이용/428
8.2.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429
8.3. 거래처 이전 방해/429
8.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430
9. 부당한 자금 등의 지원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431
9.1. 부당한 자금지원/436
9.2.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437
9.3. 부당한 인력지원/439
9.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440
10.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441
제5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442
1. 개 관 442
2. 병행수입고시 443
2.1. 용어의 정의/444
2.2. 금지사항/444
3. 신문고시 445
3.1. 용어의 정의/445
3.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446
3.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금지(제10조)/448
3.4.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449
제6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등의 금지 449
1. 총 설 449
2.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451
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51
2.2. 사업기회의 제공/452
2.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52
2.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52
제7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453
1. 의의와 연혁 453
1.1. 의의와 유형/453
1.2. 순기능과 역기능/454
1.3. 금지의 연혁/455
2. 원칙적 금지 457
2.1. 성질과 위법성판단/457
2.2. 성립요건/459
3. 적용제외 462
3.1. 저 작 물/462
3.2. 법령에 의한 가격표시/463
제8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464
1. 사법상 효력 464
2. 형벌과 보복조치의 금지 464
3. 시정조치 기타 465
3.1. 사업자준수지침/465
3.2. 공정경쟁규약/465
3.3.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465
제7장 사업자단체와 역외적용
제1절 사업자단체 466
1. 사업자단체의 의의 466
1.1. 사업자단체의 개념/466
1.2. 의제사업자/469
1.3. 사업자단체의 경쟁법적 의의/469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70
2.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471
2.2.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의 제한/474
2.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475
2.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477
3.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 478
3.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478
3.2.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의 제정, 고시/478
4. 시정조치와 벌칙 478
4.1. 시정조치/478
4.2. 과 징 금/479
4.3. 벌 칙/479
제2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479
1. 의 의 479
2.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 480
2.1. 역외적용의 기준/480
2.2. 역외적용의 현황/482
3.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법리 482
3.1. 공정거래법 제3조/482
3.2. 역외적용 사례/484
3.3. 향후 과제/485
제8장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과 그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486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4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487
2.1. 위원회의 구성/487
2.2.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신분보장 등/487
2.3. 사무처의 설치/488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488
3.1. 전원회의와 소회의/488
3.2. 회의의 운영/488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489
1. 심사절차 489
1.1. 심사절차의 개시/489
1.2. 심사절차의 진행/491
2. 심의절차 493
2.1. 개 설/493
2.2. 심의절차의 진행/493
3. 의결절차 495
3.1. 의결의 성립 및 방법/495
3.2. 의결의 내용/495
3.3. 동의의결의 절차/498
3.4. 처리결과의 통지/499
4. 불복절차 499
4.1. 이의신청/499
4.2. 불복의 소/501
4.3. 자료열람청구권/501
제3절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501
1. 과징금의 부과 502
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502
2.1. 요 건/502
2.2. 신 청/503
3.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503
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503
4.1. 가산금의 징수/503
4.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504
4.3. 업무의 위탁 및 정보요청/504
5.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504
6. 결손처분 504
제4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05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과 기능 505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그 회의 506
3. 협의회의 분쟁조정 506
3.1. 조정신청/506
3.2. 조정 등/507
3.3.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507
제5절 보 칙 508
1. 비밀준수의무 508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의 협의 508
3. 업무협조 및 권한의 위임 509
4. 포상금의 지급 509
제3편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 설 513
제2절 총 칙 514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514
2. 소비자의 개념 515
3.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515
3.1. 소비자의 권리/515
3.2. 소비자의 책무/517
제3절 주요 실체규정 5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17
1.1. 입법 및 정책개발/517
1.2. 소비자역량의 제고/520
1.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521
2. 사업자의 책무 523
2.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523
2.2. 소비자보호 책무/523
2.3. 소비자 관련 법령의 준수/524
2.4.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524
3. 소비자정책의 추진 524
3.1. 소비자정책의 수립/524
3.2. 소비자정책위원회/526
3.3. 국제협력/527
4. 소비자단체 527
5. 한국소비자원 530
5.1. 설립과 구성/530
5.2. 업무/530
5.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532
5.4. 회계와 감독/533
6. 소비자안전 533
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533
6.2. 결함물품의 신고, 수거, 파기/534
6.3. 위해정보의 수집/537
제4절 구 제 539
1. 소비자분쟁의 해결 539
1.1. 사업자의 불만처리/539
1.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539
1.3. 소비자분쟁의 조정/540
1.4. 단체소송/544
2.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546
2.1. 검사ㆍ시료수거ㆍ자료제출, 영업장출입/546
2.2. 한국소비자원 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547
2.3. 주무관청의 시정명령/548
3. 벌칙과 과태료 548
3.1. 벌 칙/548
3.2. 과 태 료/549
제2장 약 관 법
제1절 총 설 550
1. 약관법의 제정과 그 성격 550
2. 적용범위 551
3. 약관, 사업자, 고객의 개념 552
3.1. 약 관/552
3.2. 사업자와 고객/556
4. 약관의 본질 557
4.1. 규 범 설/557
4.2. 계 약 설/557
4.3. 약관법의 태도/558
4.4. 판 례/558
제2절 편입통제와 약관해석 559
1. 약관통제의 체제 559
2. 편입통제 560
2.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560
2.2. 약관작성 단계에서의 의무/570
3. 개별약정의 우선 571
3.1. 의 의/571
3.2. 개별약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572
3.3. 약관의 본질론과의 관계/572
3.4. 무효인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개별합의/573
4. 약관의 해석 574
4.1. 신의성실의 원칙/574
4.2. 통일적 해석 원칙/575
4.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575
4.4. 기타의 사례들/577
제3절 불공정성 통제 578
1. 개 설 578
2. 신의성실의 원칙 578
2.1. 의 의/578
2.2.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579
3. 개별적 무효사유 583
3.1.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583
3.2.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586
3.3. 계약의 해제ㆍ해지/587
3.4. 채무의 이행/590
3.5. 고객의 권익 침해/591
3.6. 의사표시의 의제/593
3.7. 대리인의 책임가중/594
3.8. 소제기의 금지 등/595
4.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596
5. 일부무효의 특칙 596
제4절 행정적 통제와 벌칙 598
1. 약관에 대한 행정규제 598
1.1.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598
1.2. 시정조치/598
1.3.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600
2. 약관 관련 분쟁조정 603
2.1. 제도의 취지/603
2.2.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604
2.3. 조정의 절차와 효력/605
2.4. 집단분쟁조정/606
3. 그 밖의 사항 606
3.1. 공정거래법의 준용/606
3.2. 약관 인가의 기준/607
3.3. 자문위원/607
3.4. 벌 칙/607
제3장 할부거래법
제1절 총 설 609
1. 할부거래의 의의 609
2. 할부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610
3. 할부거래법의 연혁 611
제2절 법의 성격과 적용범위 612
1. 목적 및 성격 612
2. 적용범위 613
3. 적용제외 613
3.1. 법기술적 적용제외/613
3.2. 영리목적 할부거래/614
3.3. 성질상의 적용제외/614
제3절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615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615
1.1. 할부거래업자의 의무/615
1.2. 할부거래업자의 권리/617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620
2.1. 소비자의 권리/620
2.2. 소비자의 의무/626
3. 간접할부거래에서 신용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626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627
1. 진입 등 규제 627
1.1. 사업자의 법적 형태와 자본금/628
1.2. 진입규제/628
1.3. 구조조정 규제/630
1.4. 외부감사와 보고/631
2. 거래상 특례 631
2.1.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교부 의무/631
2.2. 소비자의 청약철회/632
2.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633
2.4.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준용/633
3. 선수금 관련 규제 634
3.1. 사업자의 선수금보전의무/634
3.2. 공제조합의 설립, 정관, 공제규정/634
4. 사업자의 금지행위 635
5. 조사 및 감독 636
5.1.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결과의 통보/636
5.2.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636
5.3. 보고와 감독/637
6. 법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 637
6.1. 시정권고/637
6.2. 시정명령/637
6.3. 영업정지와 등록취소/638
6.4. 과징금부과/638
6.5. 분쟁조정의 요청/639
제5절 기타의 규정들 639
1. 편면적 강행규정 639
2. 형벌과 과태료 640
2.1. 벌 칙/640
2.2. 과 태 료/641
3. 전속관할 641
제4장 방문판매법
제1절 총 설 642
1. 취지와 연혁 642
2. 적용제외 64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4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644
1. 용어의 정의 644
1.1. 방문판매/644
1.2. 전화권유판매/646
1.3.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자/646
2. 진입규제 647
2.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647
2.2.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648
3. 거래상 특례 648
3.1. 체약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통화내용 보존의무/648
3.2. 청약철회/650
3.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653
4. 금지행위 기타 653
4.1. 방문판매자등의 금지행위/653
4.2. 휴업중의 업무처리/654
제3절 다단계판매 655
1. 용어의 정의 655
1.1. 다단계판매/655
1.2. 후원수당/656
1.3. 다단계판매자/657
2. 진입 및 공시 규제 657
2.1. 다단계판매업자의 진입규제/657
2.2. 다단계판매원의 진입규제/659
3. 청약철회 등 거래상 특례 660
3.1. 철회권의 행사/660
3.2. 청약철회의 효과/661
3.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발급/662
3.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약강제/662
3.5.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663
4. 영업 관련 규제 663
4.1. 후원수당 규제/663
4.2.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664
4.3.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665
4.4.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666
4.5.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업무처리/667
4.6.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667
5. 후원방문판매 668
5.1. 규제의 취지/668
5.2. 후원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자/669
5.3.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669
5.4. 규정의 준용/670
제4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670
1. 용어의 정의 670
2. 계속거래자 등의 의무 671
2.1. 체약전 정보제공 및 체약후 계약서 발급의무/671
2.2. 법정대리인의 동의/672
2.3. 거래기록의 열람/672
2.4. 금지행위/672
3. 계약의 해지 등 673
3.1. 계약의 해지/673
3.2.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673
제5절 소비자의 권익보호 674
1. 소비자의 권익보호 674
1.1. 서 설/674
1.2. 소비자보호지침 제정/675
1.3.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675
1.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676
1.5. 공제조합의 설립과 감독/676
1.6.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용/677
2. 조사 및 감독 678
2.1. 위반행위의 조사 등/678
2.2. 신고포상금 제도/679
2.3.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등/679
2.4.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680
2.5. 보고 및 조사/680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80
3.1. 위반행위의 시정/680
3.2.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681
3.3. 과 징 금/682
제6절 보칙 및 벌칙 682
1. 보 칙 682
1.1.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682
1.2. 전속관할/683
1.3. 권한의 위임ㆍ위탁/683
1.4. 공정거래법의 준용/683
2. 벌 칙 684
2.1. 원 칙/684
2.2. 양벌규정 등/684
2.3. 과태료 부과와 징수/685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절 총 설 686
1. 법의 목적 686
2. 용어의 정의 687
2.1. 전자상거래/687
2.2. 통신판매/687
2.3.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사업자/688
2.4. 통신판매중개/688
2.5. 소 비 자/689
2.6. 사 업 자/689
3.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689
3.1.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거래/689
3.2. 계약내용 서면교부의무의 적용제외/690
3.3. 일부 통신판매업자와 특정거래에 대한 적용제외/69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691
제2절 전자거래 관련 기술적 규제 691
1.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규제 691
2.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692
2.1. 거래기록 보존/692
2.2. 조작실수 등의 방지/693
2.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693
2.4. 배송사업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의무/695
2.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696
2.6.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696
2.7.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ㆍ이용/697
제3절 통신판매 규제와 거래상 특례 698
1.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698
1.1. 영업신고/698
1.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700
1.3. 통지의무와 청약확인의무/701
1.4. 재화 등의 공급의무/701
2. 소비자의 권리 702
2.1. 청약의 철회/702
2.2. 철회권 행사효과/704
3. 거래 관련 기타의 특례 706
3.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706
3.2.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의무/706
3.3.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707
3.4.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708
4.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708
4.1. 금지의 내용/708
4.2. 공정위의 고시제정권/709
제4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709
1. 소비자권익의 보호 709
1.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709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710
1.3. 구매권유광고시 준수사항/712
1.4.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713
2. 조사 및 감독 713
2.1. 위반행위의 조사/713
2.2. 제재조치의 처분기간/714
2.3. 공개정보의 검색과 자료공유/714
2.4. 위법행위 정보공개/715
2.5. 평가인증의 기준과 방법/715
2.6. 보고와 감독/715
3.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716
3.1. 시정권고/716
3.2. 시정조치와 영업정지/716
3.3. 임시중지명령/717
3.4.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의뢰/717
3.5. 과 징 금/718
4. 보 칙 719
4.1. 편면적 강행규정,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719
4.2. 권한의 위임ㆍ위탁/720
4.3. 공정거래법의 준용/720
5. 벌 칙 721
5.1. 벌 칙/721
5.2. 양벌규정/721
5.3. 과 태 료/721
판결례 찾기 723
주요어 찾기 733
표 색 인 746
책속으로[전정 제7판 머리말]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조문배열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지청구제가 도입되고, 정보교환이 담합유형으로 추가되면서 동시에 추정사유가 되었으며,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추가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기업결합이나 고전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삭제된 사실이다. 각종 경제법규에 산재하는 형벌조항의 집행을 통하여 우리나라 검찰권력은 비대해졌고, 허다한 기업인이 온갖 사유로 범죄자가 되어 왔다. 독일과 프랑스로 상징되는 유럽연합 경쟁법이 경쟁사안의 형사범죄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민사와 형사의 준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이 시민사회의 자유를 지키는 요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사와 형사의 구분을 알지 못한채, 무조건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처벌하는 일을 능사로 했던 동아시아적 전근대의 오랜 질곡을 거쳐온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자유기업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다. 공정성을 빌미로 한 공권력의 자잘한 간섭이 아니라 시장을 열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진작하는데 그 본령이 있다. 개별 단위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다양한 영업분야를 아우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기업을 거느리는 기업집단 체제로 갈 것인가, 외부에서 아웃 소싱을 할 것인가 혹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내부화할 것인지 여부는 열린 시장에서 기업들이 행하는 자율적 경영판단에 속한다. 그리고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을 부인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제7판을 위한 작업에서 중심이 된 것은 전면개정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새로 나온 판례를 추적하고 해석론의 추이 또한 살폈다. 오래된 판결례는 대체하고, 소비자법 분야도 조금씩 손을 보았다. 정성이 깃든 편집과 교정 작업에 깊이 감사하며, 전정 제7판의 간행을 도와 준 따뜻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더하시길 삼가 기원한다. 2022. 1. 저 자 [전정 제6판 머리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4%다. 이 수치는 극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국민의 4분의 3이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편익과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후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적지 않게 증폭하고 있다. 목하 공정거래법의 화두도 자유가 아니라 공정이다. 고도성장 시기 치열한 경쟁에 지친 한국인이 적지 않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골고루’를 내세우는 전체주의의 미망(迷妄)도 혼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큰 틀로 보면,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되고 더 개성적으로 분화된 자율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즉 시민적 가치가 더욱 심화되고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번에 상재하는 제6판은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의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리의 변화나 새로운 논의를 수렴하였고, 2010년 이후의 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재에 인용한 판결을 업데이트하고 덜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시장리버럴의 시점’이라는 에세이집을 간행하였는데, 이제 다시 경제법 제6판 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 기획과 편집을 맡아준 박영사의 따뜻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더하시길 삼가 기원한다. 2018. 12. 23 저 자 [전정 제5판 머리말] 우리의 근대화는 식민지시대의 단절과 외세가 개입된 내전을 거친 후 거칠게 점화되었다. 사유재산과 신앙의 자유에 뿌리를 둔 시민사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박래품(舶來品)이었고,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나 ‘이성적이고 주체적 인간’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우리 속에 충분히 체화될 여유가 없었다. 오늘날에도 가부장적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전근대적 대중정서가 강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도 여전하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정치가 시민적 가치를 체화시키면서, 권력의 억제, 자율과 분권, 개방과 국제화의 길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저 정파적 소용에 따라 그때 그때의 대중영합에 골몰하는 듯하다. 그러기에 야당시절에 한사코 반대하던 법안을 여당이 된 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여당시절에 추진하던 법안을 야당이 된 후 돌연히 반대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시장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법안들이 충분한 숙고없이 이리 묶고, 저리 끼우고, 대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공동체의 유지와 관리에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장경제가 창출하는 후생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스나 베네주엘라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망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복지나 연금은 물론 구성원의 인간적인 삶 자체가 모두 무망한 일이 되고 만다.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시장과 가격기능을 보전하고 시장주의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통감한다. 이번의 개정은 이 책이 출간된 후 가장 큰 개편이다. 활자와 편집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짰다. A4 약 60면의 원고가 추가되었고, 경쟁법총론,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보정과 대체가 이루어졌다. 책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 큰 문제여서, 매 행의 글자 수를 조금 늘리고 기존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QRL로 처리하였다. 독자들은 ‘시장의 세가지 축’, ‘공정거래법의 연혁’, ‘법집행의 실제’, ‘미국법의 적용면제’, ‘배타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 등의 주제에 관해서는 이 책의 QRL 코드에 따라 검색하시기 바란다. QRL 처리는 상당히 유용하여, 앞으로 판결문이나 심화된 논의들을 그때 그때 수습할 것이다. 또 여러 유형에 걸친 많은 판결례를 새로이 분석하였고, 주요 사건의 판결문은 크게 실으면서 원심과 공정위 심결의 전거를 밝히기도 하였다. 플랫폼이나 유통업 관련 시장획정, 모자회사간 결합과 경제적 공동체,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 수직적 담합, SEP과 NOE 등의 새로운 논의나 제4판 보정쇄 이후의 공정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도 물론 반영하였다. 글을 쓰고 책을 꾸미는 것은 의당 선비가 기쁘게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겨냥하면서 독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쟁법 커뮤니티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 이번 전정 제5판의 출간에도 고마운 손길이 있었다.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송석은 변호사는 강추위 속에 제1교의 전반부의 교정을 맡아 주었고, 전미롱 조교는 기업법저널의 편집을 전담하여 나의 일을 덜었다. 서울대 미대에 재학 중인 정재동 군은 ‘비상하는 정신’을 형상화한 표지화를 그려 책의 모습을 바꾸었다.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은 편집과 제작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고, 경쟁법연구회 출신 강상희 과장은 밝은 얼굴로 연락을 맡았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큰 발전이 있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6. 1. 23. 저 자 [제4판 서문]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교역과 상행위를 억압하고 제대로 된 교환단위, 즉 통화를 갖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였다. 자급자족적 농경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전제군주제는 교조화된 유교를 통해 백성들을 강상(綱常)의 신분질서로 속박하였고 사회 전체는 정체적 순환론, 숙명론에 깊이 침윤되었다. 이기론(理氣論)으로 고착된 유교이념은 신분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사회규범이었으며, 이의 도식적 해석에 의문을 품거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설 곳을 잃었다. 그러던 이 땅에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동적인 시장경제가 들어섰고, 민권과 개성이 꿈틀거리는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는 근대성의 두 징표, 즉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다. 이 두 제도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초를 공유하고, 인간과 권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그리고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private Raum)의 필수적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정치와 경제 운용의 틀 면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와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장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재벌문제나 대중소기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내부문제가 재부상하고, 여기에 개방화와 정보화의 가파른 흐름이 야기하는 사회의 양극화나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세계적 난제가 교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한국사회가 내재적으로 발전하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다. 이념적 동요로 사회통합의 구심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변함없이 대중에게 설득하기는 어렵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포퓰리즘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면서 전체주의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듯하다. 제4판의 개정 포인트는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일반 경쟁정책에 관한 한 본서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지나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점금지 혹은 일반적 경쟁정책은 시장의 내재적 질서 그 자체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으로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영미는 물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일반적이다. 둘째, 제3판 이후 이루어진 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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