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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이 리바이어던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그리고 미국 증권법의 영향 아래 도입된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 이 책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리바이어던이 이들 먹이 이외에 다른 사적 자본거래를 잡아먹어 자본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절차를 포함하여 리바이어던을 구속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인 법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은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하였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그 실질이 이상돈의 [증권형법](법문사, 2011)과 조영석의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에 관한 형법적 문제의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그리고 저자들이 쓴 개별 논문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책의 공동형성을 통해 저자들의 사제관계도 더욱 아름다운 학문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아무쪼록 이 책을 즐겨 사용하여 사건해결의 열쇠를 찾고, 학자들도 이 책을 면밀하게 애용하여 자본시장형법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저자소개저자 :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형법강론(박영사, 2020)
경영과 형법(법문사, 2011)
저자 : 조영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목차제1장 주가조작죄
Ⅰ. 주가조작죄의 현황
Ⅱ.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Ⅲ. 주가조작죄의 요건 재구성
Ⅳ. 주가조작죄의 이득액 산정
Ⅴ. 주가조작죄의 법정책
제2장 내부자거래죄
Ⅰ. 문제상황
Ⅱ.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
Ⅲ. 내부자거래 행위영역의 특수성
Ⅳ. 정당화 이론
Ⅴ. 내부자거래의 이득액 산정
Ⅵ. 형법정책
제3장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죄
Ⅰ. 사기적 부정거래의 의의
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사기적 부정거래의 이득액 산정
제4장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
Ⅰ.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절차
Ⅱ.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조사 절차
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Ⅳ. 검찰 수사 등
Ⅴ.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제한 고시의 문제
책속으로머리말 -- 자본시장은 부를 일구는 기회의 땅이다. 개인들은 그런 기회의 땅에서 작은 돈으로 큰 부를 일구고픈 열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한다. 부동산취득이나 근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욕망하는 부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서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 쉽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경험이 이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그처럼 자본시장에서 투자가 실패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그리고 그 실패가 시장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질수록,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고, 종국에는 자본시장을 이탈하게 된다. 그처럼 투자자들의 시장이탈이 광범위해지면 자본시장은 위축되고, 기업은 자본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심지어 자본시장의 붕괴와 경제위기로 치달아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은 가장 자유로운 기회의 시장이지만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크고, ‘공정성’이란 상징에 투자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지닌 형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형법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지키는 리바이어던(Leviathan : 욥기 41장)인 것이다. 이 리바이어던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그리고 미국 증권법의 영향 아래 도입된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 이 책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리바이어던이 이들 먹이 이외에 다른 사적 자본거래를 잡아먹어 자본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절차를 포함하여 리바이어던을 구속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인 법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은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하였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그 실질이 이상돈의 ?증권형법?(법문사, 2011)과 조영석의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에 관한 형법적 문제의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그리고 저자들이 쓴 개별 논문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책의 공동형성을 통해 저자들의 사제관계도 더욱 아름다운 학문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아무쪼록 이 책을 즐겨 사용하여 사건해결의 열쇠를 찾고, 학자들도 이 책을 면밀하게 애용하여 자본시장형법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려 한결같이 조영석을 응원해준 아내 한나래 발레리나에게 깊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21년 5월 이 상 돈 ㆍ 조 영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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