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05일 출간 | ISBN : 1130337189 | 316쪽 | 규격外 | 1판

저자 :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및 루만의 체계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및 법체계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에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 명의신탁』,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법철학』(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 『빅데이터와 인권』, 『법과 진화론』(공저), 『법해석학』,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인공지능과 법』(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공학법제』(공저), 『법의 딜레마』(공저)를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1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 1장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새로운 진화 Ⅰ. 이 책의 목표 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법체계의 진화 /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 6 3. 핵심적인 연구 내용 / 8 Ⅱ. 이 책의 구성 14 1. 전체 구성 / 14 2. 각 장의 내용 / 14 2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변화 2장 인공지능 혁명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의 개념 30 Ⅲ. 인공지능의 유형 32 1. 강한 인공지능 / 32 2. 약한 인공지능 / 33 3. 인공지능과 로봇 / 34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35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35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36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36 4. 분석 / 37 3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39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40 1. 규제갈등 / 40 2. 법체계의 진화 / 42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43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43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47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55 1. 서 론 / 55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4. 집단적 권리 / 59 5. 기능적 분화 / 60 Ⅴ. 맺음말 61 4장 법인과 인격권 Ⅰ. 서 론 63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 64 1. 헌법상 논의 / 64 2. 개별법상 논의 / 66 3. 문제점 / 67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 68 1. 인격권의 의의 / 68 2. 인격권의 특성 / 69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 73 1. 논의 필요성 / 73 2. 인격의 의의와 기능 / 73 3. 인격의 특성 / 76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의 가능성 79 1. 논의 필요성 / 79 2. 의의 / 80 3. 인격 개념의 요건 / 82 Ⅵ. 법인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과 범위 83 1. 인격으로서 법인 / 83 2. 법인의 일반적 인격권 인정 가능성 / 84 3. 법인의 개별적 인격권 인정범위 / 85 Ⅶ. 맺음말 86 3부 인공지능 혁명의 윤리적·법적 문제 5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 론 89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90 1. 문제제기 / 90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91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91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93 1. 윤리의 개념 / 93 2. 구별 개념 / 95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97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99 1. 방법론 / 99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00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09 Ⅴ. 인공지능 윤리의 이행 방안 114 1. 자율규제 / 114 2. 절차주의 / 115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117 Ⅵ. 맺음말 121 6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성 Ⅰ. 서 론 122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24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124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126 Ⅲ. 인격 개념의 확장 128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128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133 3. 인격 개념의 확장 / 134 Ⅳ.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138 1. 논의 필요성 / 138 2.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 138 3.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144 4.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147 Ⅴ. 맺음말 151 7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및 대응 Ⅰ. 서 론 152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2 1. 논의방법 / 152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3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7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9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59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61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65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66 Ⅳ. 맺음말 167 4부 법적 규제의 진화와 방향 8장 현대사회와 규제형식의 진화 Ⅰ. 서 론 171 Ⅱ. 규제 개념 분석 172 1. 일반적인 규제 개념 / 173 2. 규제의 이중적 성격 / 173 3. 규제와 법의 관계 / 175 Ⅲ. 전통적인 규제형식 176 1. 법적 규제의 삼단계 진화모델 / 176 2. 전통적인 규제의 특징 / 177 3. 규제형식 / 179 Ⅳ. 규제형식의 진화 181 1. 사회구조의 변화 / 181 2. 규제형식의 진화 / 181 3. 사회국가적 실질법 규제의 한계 / 184 Ⅴ.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규제형식의 진화 185 1.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 185 2. 규제형식의 탈국가화 / 186 3.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새로운 진화 / 188 Ⅵ. 규제형식의 진화와 관련한 문제 193 1. 사회현실에 응답하는 규제 / 193 2. 규제를 통한 제한과 형성의 동시 추구 문제 / 194 3. 사회적 갈등 해소 문제 / 195 4.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 / 196 9장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Ⅰ. 서 론 197 Ⅱ. 빅데이터와 위험 198 1.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 198 2. 빅데이터의 의의 / 199 3. 빅데이터의 절차 / 201 4. 빅데이터의 방법론적 특징 / 202 5. 빅데이터와 사회적 공리 / 205 6. 빅데이터와 위험 / 206 Ⅲ. 빅데이터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209 1. 권리중심적 대응방안과 의무중심적 대응방안 / 209 2.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 210 Ⅳ.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211 1. 정보인권에서 빅데이터 인권으로 / 211 2. 빅데이터 인권 구상의 기본원칙 / 212 3. 빅데이터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 213 Ⅴ. 맺음말 218 10장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탈인간중심적 인권의 가능성 Ⅰ. 서 론 220 Ⅱ. 근대 인권의 이념적 기초 222 1. 인권의 의의 / 222 2. 인권의 이념적 기초 / 222 Ⅲ.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 226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 22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28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 231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33 Ⅳ.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234 1. 보편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5 2. 권리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6 3. 인간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7 Ⅴ. 맺음말 245 11장 새로운 규제형식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Ⅰ. 서 론 246 Ⅱ. 아키텍처 규제의 의의 247 1. 아키텍처 / 247 2. 아키텍처 규제 / 249 3.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차이 / 250 Ⅲ. 아키텍처 규제 논의 및 현황 251 1. 국내 논의 / 251 2. 현황 / 256 Ⅳ.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 257 1. 쟁점 / 257 2. 민사법적 행위의 구조 / 258 3. 강제집행행위의 성격 / 259 4. 민사집행법의 필요성 / 260 5. 사적 자치와 법제화의 확장 / 261 6.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 / 262 Ⅴ. 맺음말 264 12장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265 Ⅱ. 전략물자의 의의 267 1.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267 2. 전략물자 개념 확정 / 268 Ⅲ. 전략물자수출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270 1. 필요성 / 270 2. 통제 가능성 / 272 Ⅳ.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 및 기준 273 1. 기본 방향 / 274 2. 법정책의 기준 / 284 Ⅴ. 맺음말 287 13장 정보통신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Ⅰ. 서 론 289 Ⅱ.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290 1. 현대사회의 특징 / 290 2.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 292 3. 통합적인 정보통신안전의 필요성 / 296 Ⅲ.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296 1. 정보통신재난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 297 2. 정보통신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필요성 / 299 Ⅳ.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 301 1. 제정 방법 / 301 2. 「정보통신안전법」의 기본 모델과 「재난안전법」 / 303 3. 「정보통신안전법」의 구성 내용 / 305 Ⅴ. 맺음말 310 사항색인 311

[머리말]
‘혁신과 포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개념이자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가 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혁신’과 ‘창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들이 현실세계에서 직접 와 닿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언택트’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서 이제 혁신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추구해야만 하는 정언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용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규범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포함과 배제’라는 이분법이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지배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나도 쉽게 타자를 배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회 곳곳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 때문에 포용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절박한 목표이자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인공지능을 예로 하여 ‘혁신과 포용’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키워드가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법체계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색합니다. 애초에 이 책은 제가 2017년에 출간한 졸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의 제2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혁명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험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는 ‘혁신과 포용’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열매를 선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만 오늘날 진행되는 과학기술 혁명이 우리 사회와 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묻고 답하는 저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이 책 역시 미완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덕분에 제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ICT와 법의 미래 포럼”을 이끌어 주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이끌어 주신 포럼에서 이 책의 근간이 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ICT와 법의 미래 포럼”에 초대해 주신 선지원 교수님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성은 연구위원님, 이시직 연구원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덕분에 여러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법학과 과학기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심우민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공지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ICT와 법의 미래 포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AI 법정책 포럼”, “인공지능법학회”의 모든 참여자 및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과 부족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귀중한 학문적 격려를 해주시는 대한민국 학술원의 김남진 교수님과 정동윤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 책을 저의 가족에게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가을에
거리두기가 끝나는 그날을 그리며
양 천 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