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법학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 황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32기 법무법인 나은 대표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총칙, 민사소송실무의 기초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행정소송실무의 기초 민사실무입문 논문 공 법 -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직장내 디지털정보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에너지수요관리부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과 과제,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도산해지조항과 공법원리의 적용,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등 민사법 - 가계약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임시지위가처분재판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민사에 있어 관습법과 판례법,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사법에 있어 법질서의 의미에 대한 소고, 민법 제1조와 불문민법의 법원성,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등 형사법 - 동업계약과 범죄피해자로서 조합,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증거동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형법의 소유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이중매매와 횡령죄 등

제1부 공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행정법 4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 제2장 행정이 지켜야 하는 법원리 6 제1절 법치행정원칙 6 제2절 평등원칙 6 제3절 자기구속원칙 7 제4절 비례원칙 7 제5절 신뢰보호원칙 10 제6절 부당결부금지원칙 11 제7절 소급적용금지원칙 12 제3장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13 제1절 행정주체 13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청 16 제3절 행정조직 16 제4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17 제4장 행정작용의 형식 19 제1절 행정입법 19 1. 법규명령 19 2. 행정규칙 25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7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29 제2절 행정처분 36 1. 개념 36 2. 행정처분의 적법요건 37 3.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판단여지 39 4. 제3자효 행정처분 43 5. 행정처분의 형식 44 6. 행정처분의 하자 58 7. 행정처분의 부관 65 8.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존속력 67 제3절 기타 행정작용 71 1. 행정계약 71 2. 행정계획 72 3. 확약·예비결정·가행정행위 76 4.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79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8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82 1. 대집행 82 2. 이행강제금 86 3. 직접강제 87 4. 강제징수 8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88 제3절 행정벌 90 1. 의의 90 2. 행정형벌 90 3. 통고처분 91 4. 즉결심판 91 5. 행정질서벌 92 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92 제4절 과징금·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위반사실의 공표 93 1. 과징금 93 2. 공급거부 94 3. 관허사업의 제한 94 4. 위반사실의 공표 95 제6장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조사, 개인정보보호 97 제1절 행정절차 97 1.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97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7 3.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98 4. 의견제출제도 98 5.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00 6. 불복 고지 100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01 제3절 행정조사 102 제4절 개인정보보호 103 제7장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105 제1절 국가배상 105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 105 2.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국가배상 111 3. 국가배상법 제6조(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16 1. 개념 116 2. 손실보상청구권 116 3.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 11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보상법) 117 제8장 행정심판 123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23 제2절 행정심판기관 123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124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25 제5절 행정심판의 종류 125 1. 취소심판 125 2. 무효등확인심판 125 3. 의무이행심판 126 제6절 행정심판 재결 126 제7절 집행정지, 임시처분, 고지제도 129 1. 집행정지 129 2. 임시처분 129 3. 행정심판 고지제도 130 제9장 행정소송 131 제1절 서 설 131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31 1. 전심절차 132 2. 제소기간 134 3. 관할 135 4. 원고적격 136 5. 피고적격 142 6. 대상적격 144 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54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소변경·집행정지 155 1. 소송참가 155 2. 소변경 155 3. 집행정지제도 15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와 판결 158 1. 취소소송의 심리 158 2. 처분의 하자 판단 161 3. 취소판결의 효력 163 4. 사정판결·일부취소판결 169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172 1. 무효등확인소송 17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3 3. 당사자소송 177 제10장 헌법재판 18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80 제2절 헌법소원심판 181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81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82 제3절 탄핵심판 182 제4절 정당해산심판 183 제5절 권한쟁의심판 183 제2부 민 사 법 제1장 보전처분 187 제1절 서 설 187 제2절 가압류 188 1. 가압류의 신청 188 2.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189 3.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190 4.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취소신청 190 5. 가압류집행과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91 6. 가압류집행의 효력 193 7. 본압류로의 이행 195 제3절 가처분 196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196 2.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01 3. 다른 보전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와의 경합관계 205 제4절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6 제2장 민사소송법 208 제1절 서 론 208 1. 민사소송의 의의 208 2.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법원리 209 제2절 민사소송절차 215 1. 소장의 제출과 소장심사 215 2. 소장부본의 송달 216 3. 소제기의 효과 217 4. 답변서제출 218 5.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준비절차 220 6. 변론 220 7. 화해권고결정 221 8.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 화해) 222 9. 법원에 의한 소송의 종료(판결의 선고) 222 10. 상소 223 11. 간이소송절차 226 제3절 민사소송의 유형 227 1. 이행의 소 227 2. 확인의 소 231 3. 형성의 소 232 4. 채권자대위소송 238 제4절 소송요건 239 1. 소송요건의 개념 239 2.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240 3.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41 4. 소송상 청구에 관한 소송요건 244 5. 특별한 형태의 소송이 요구하는 요건 249 제5절 공격방어방법과 증거 255 제3장 민 법 263 제1절 법원(法源) 26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264 1. 신의성실의 원칙 264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64 3. 사정변경의 원칙 265 4. 실효의 원칙 266 제3절 권리능력 267 1. 자연인 267 2. 법인 270 3.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272 제4절 의사능력, 책임능력 274 1. 의사능력 274 2. 책임능력 275 제5절 제한능력자제도 276 1.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276 2. 미성년자 276 3. 피성년후견인 279 4. 피한정후견인 279 5. 피특정후견인 280 6.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281 제6절 주소, 부재, 실종 282 1. 주소 282 2. 부재 284 3. 실종 285 제7절 물 건 286 제8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290 1. 계약의 기본적 유효요건 290 2. 계약의 해석 293 3. 무효인 계약 296 4. 취소할 수 있는 계약 300 제9절 대 리 304 1. 의의 304 2. 법정대리인 305 3. 수권행위 305 4. 대리권한 305 5. 대리행위 307 6. 무권대리 308 7. 표견대리 311 제10절 무효와 취소 313 1. 무효 313 2. 취소 318 제11절 조건과 기한 321 제12절 기 간 323 제13절 취득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324 1. 취득시효 324 2. 제척기간 327 3. 소멸시효 328 제14절 물권제도 333 1. 부동산물권변동 334 2. 점유권 338 3. 소유권 342 4. 용익물권 352 5. 담보물권 358 제15절 채권·채무, 금전채무·비금전채무, 특정물채무·종류채무, 선택채권 370 제16절 채무불이행책임, 강제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지체 373 제17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80 1. 분할채권·분할채무의 원칙 380 2.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80 3. 연대채무 381 4. 부진정연대채무 382 5. 보증채무 383 제18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85 1. 채권양도 385 2. 채무인수 387 제19절 채무의 소멸 389 1. 변제 389 2. 공탁 392 3. 상계 392 4. 경개 394 5. 면제 395 6. 혼동 395 제20절 계약의 성립 395 제21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96 제2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97 제23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99 제2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99 제25절 계약의 해제·해지 400 1. 계약의 해제 400 2. 계약의 해지 406 제26절 증여계약 406 제27절 매매계약, 환매계약, 교환계약 409 1. 매매계약 409 2. 환매계약 411 3. 교환계약 411 제28절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임대차계약 411 1. 소비대차계약 411 2. 사용대차계약 412 3. 임대차 413 제29절 위임계약, 도급계약, 여행계약 418 1. 위임계약 418 2. 도급계약 420 3. 여행계약 425 제30절 조합계약 426 제31절 사무관리 432 제32절 부당이득반환 433 제33절 불법행위 435 제34절 약혼, 혼인, 이혼 441 1. 약혼 441 2. 혼인 442 3. 이혼 443 제35절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 444 1. 친생부인의 소 444 2. 인지 444 제36절 상속, 상속회복청구 444 제37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446 제38절 유류분반환청구 447 제4장 민사집행 449 제1절 서 설 449 제2절 집행기관·집행당사자 450 제3절 집행권원 451 제4절 집행문 452 제5절 지급명령·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453 제6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454 제7절 부동산 강제경매 455 제8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61 제9절 금전채권 강제집행 463 제10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강제집행 469 제3부 형 사 법 제1장 형법총론 473 제1절 서 론 47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7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75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주체 476 제5절 결과범·거동범, 침해범·위험범, 상태범·계속범, 신분범, 결합범, 자수범 477 제6절 부작위범 478 제7절 인과관계 480 제8절 고 의 482 제9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483 제10절 과 실 485 제11절 신뢰의 원칙 486 제12절 결과적 가중범 487 제13절 위법성 489 1. 정당방위 490 2. 긴급피난 491 3. 자구행위 492 4. 피해자의 승낙 492 5. 정당행위 494 제14절 책 임 495 1. 책임무능력자 496 2. 한정책임능력자 497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7 4.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498 5. 기대가능성, 강요된 행위 500 제15절 미수범 501 1. 예비, 음모, 미수, 기수 501 2. 미수범의 형태 501 제16절 공범론 503 1. 공범의 종류 503 2. 공모공동정범 506 3. 동시범 507 4. 공범과 신분 507 제17절 죄수(罪數)론 508 1. 죄수결정의 기준 508 2. 실질적 一罪 508 3. 누범 510 4. 실체적 경합범 510 5. 상상적 경합범 511 제18절 형 벌 512 1. 형의 종류와 경중 512 2. 형의 양정 513 제2장 형법각론 516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16 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516 2. 자유에 관한 죄 524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30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36 5. 재산에 관한 죄 539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6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56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0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64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65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67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7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9 제3장 형사소송법 576 제1절 형사절차의 흐름 576 제2절 고 소 578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579 제4절 증 거 581 1.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581 2. 증거동의 582 3. 자백배제법칙 583 4.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584 5. 전문법칙 584 6. 탄핵증거 588 7. 자백보강법칙 589 제5절 구 속 590 제6절 구속영장실질심사 591 제7절 구속적부심사 593 제8절 보 석 594 제9절 약식명령 595 제10절 공소제기 596 제11절 판결의 선고와 재판의 집행 597 1. 판결의 선고 597 2. 재판의 집행 599 제12절 상소(항소·상고), 재심 600

머 리 말

이 책은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법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한다. 복잡한 민사사례에 대한 분석력을 기르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민법, 강제집행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과 법조문을 적용한 기본 판례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 법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조문과 중요판례들을 가급적 많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아내 은정, 아들 정윤, 부모님, 형님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0. 1. 1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05호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