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총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 김신규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교수(1992-1994) 일본 나고야대학 객원교수(1996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역임(현 고문)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전남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현)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목포지역검찰실무연구회장, 목포지청형사조정위원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목포해양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인권법 강의(청목출판사), 형법총론(청목출판사), 형법각론(청목출판사) 뇌물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한국형사법학회) 유죄협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3 Ⅰ. 형법의 의의와 형법학의 연구범위3 1. 형법의 의의3 2. 형법학의 의미와 연구대상4 Ⅱ. 형법의 성격6 1. 형법의 법체계상의 지위6 2. 형법규범의 성질6 3. 행위형법으로서 성격7 4. 위험형법의 등장과 현대형법의 과제7 제2절 형법의 기능8 1. 보호적 기능9 2. 보장적 기능11 3. 사회보호적 기능11 제2장 형법학의 역사적 개관 제1절 형법의 역사12 Ⅰ. 형법의 역사적 발전단계12 1. 복수형시대12 2. 위하형시대13 3. 박애주의적 형벌시대13 4. 형벌의 과학화시대14 Ⅱ. 우리나라 형법의 발달사14 제2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15 Ⅰ. 고전학파(구파)16 1. 초기계몽기의 형법사상16 2. 전기 구파의 형법사상16 3. 후기구파의 형법사상18 Ⅱ. 근대학파(신파)21 1. 초기근대학파의 생성21 2. 리스트의 근대학파 형법이론22 제3절 형법학파의 특징과 형법이론24 Ⅰ. 형법학파의 특징25 1. 고전학파(구파)의 특징25 2. 근대학파(신파)의 특징25 3. 양 학파에 대한 비판과 현행형법의 태도26 Ⅱ. 형법이론27 1. 형벌이론27 2. 범죄이론31 3. 형법이론의 결합(절충)화 경향34 제3장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36 Ⅱ. 연혁과 사상적 기초36 1. 연 혁36 2. 사상적 기초37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37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37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38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39 1. 법률주의39 2. 소급효금지의 원칙42 3. 명확성의 원칙46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49 5. 적정성의 원칙51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53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53 2. 한 시 법55 Ⅱ. 장소적 적용범위60 1. 속지주의의 원칙60 2. 속인주의61 3. 보호주의61 4. 세계주의62 5. 이중처벌의 완화63 6. 형법의 실효성확보64 Ⅲ. 인적 적용범위64 1. 국내법상의 특례65 2. 국제법상의 특례65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69 Ⅰ. 범죄의 의의69 1. 범죄의 개념69 2. 실질적 범죄의 본질70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71 1. 범죄의 성립조건71 2. 범죄의 처벌조건73 3. 범죄의 소추조건73 Ⅲ. 범죄의 종류75 1. 결과범과 형식범75 2. 침해범과 위험범76 3. 계속범과 상태범77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78 5. 작위범과 부작위범79 6. 고의범과 과실범80 7. 단일범과 결합범80 8. 자연범과 법정범80 제2절 형법상 행위론81 Ⅰ. 서 론81 1. 행위론의 의미81 2. 행위개념의 기능82 Ⅱ. 인과적 행위론83 1. 내 용83 2. 비 판84 Ⅲ. 목적적 행위론85 1. 내 용85 2. 평가 및 문제점86 Ⅳ. 사회적 행위론86 1. 사회적 행위론의 내용87 2. 인격적 행위론88 Ⅴ. 행위개념의 부정론89 Ⅵ. 소극적 행위론89 1. 의 의89 2. 비 판90 Ⅶ. 형법상의 행위개념90 Ⅷ.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91 1. 고전적 범죄체계92 2. 신고전적 범죄체계93 3. 목적적 범죄체계93 4.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합일태적 범죄체계)94 제3절 행위의 주체95 Ⅰ. 서 론95 Ⅱ. 법인의 범죄능력96 1.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과의 관계96 2. 학설의 대립96 Ⅲ. 법인의 처벌99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100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10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104 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104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사104 1. 베링(Beling)의 구성요건이론105 2. 마이어(M. E. Meyer)의 구성요건이론105 3. 주관적 불법요소의 발견106 Ⅲ. 구성요건의 개념과 유형107 1. 구성요건의 개념107 2. 구성요건의 유형108 Ⅳ. 불법구성요건의 요소111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11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2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불문의 요소)114 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114 1. 인식근거설115 2. 존재근거설115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표지)이론115 4. 개방적 구성요건이론116 Ⅵ. 구성요건의 기능11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17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118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119 1. 결과반가치론119 2. 행위반가치론120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12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25 Ⅰ. 서 론125 1. 인과관계의 의의125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관계126 Ⅱ. 인과관계이론126 1. 조 건 설127 2. 원 인 설128 3. 인과관계중단론 및 소급금지이론129 4. 상당인과관계설130 5. 중 요 설133 6. 목 적 설133 7. 위험관계조건설134 8. 인과관계무용론134 9. 합법칙적 조건설134 10. 합법칙적 조건설의 구체적 적용135 Ⅲ. 객관적 귀속이론138 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138 2. 객관적 귀속의 기준139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140 4.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평가144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14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146 Ⅰ. 서 론146 1. 고의의 의의 및 구성요소146 2. 고의의 체계적 지위147 Ⅱ. 고의의 본질148 1. 의사설과 인식설149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149 Ⅲ. 고의의 구성요소150 1. 사실의 인식150 2. 의미의 인식151 Ⅳ. 고의의 종류151 1. 확정적 고의152 2. 불확정적 고의153 제5절 사실(구성요건)의 착오157 Ⅰ. 착 오 론157 1. 착오론의 의의157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158 Ⅱ.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중요성159 1. 사실의 착오의 의의159 2.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내지 한계문제160 Ⅲ.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160 1. 착오가 발생한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효과161 2. 착오의 발생범위에 따른 구분과 효과162 3. 착오가 발생한 구성요건의 성격 내지 상호간의 관계에 따른 구분과 효과164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165 1. 견해의 대립165 2. 결 어169 3. 사실의 착오한계사례의 구체적 해결170 4.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의 해결171 Ⅴ. 형법 제15조 제1항의 의미173 Ⅵ. 인과관계의 착오174 1. 인과관계의 착오의 개념174 2. 인과관계의 착오의 유형175 3. 인과관계의 착오의 효과176 제3장 특수한 범죄형태 제1절 과 실 범183 Ⅰ. 서 론183 1. 과실범의 의의와 과실의 종류183 2. 과실범의 구조186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189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부주의)190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이론194 3.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200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202 1. 과실범의 위법성202 2. 과실범의 책임203 Ⅳ. 과실범의 미수204 Ⅴ. 과실범에 있어서 공범205 1. 과실범의 공동정범205 2. 과실범의 교사범?종범205 제2절 결과적 가중범205 Ⅰ. 의의 및 종류205 1. 의 의205 2. 종 류206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208 Ⅱ. 책임주의와의 관계209 1. 책임주의의 예외209 2.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209 3.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210 4.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책임주의와의 조화문제210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211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211 2. 중한 결과의 발생212 3. 인과관계212 4.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한다213 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214 Ⅳ. 관련문제214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214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6 제3절 부작위범219 Ⅰ. 부작위범의 본질219 1. 부작위범의 의의219 2. 부작위는 행위성220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20 Ⅱ. 부작위범의 구조222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22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224 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225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226 1. 부작위의 동가치성226 2. 보증인적 지위227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235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237 Ⅳ. 관련문제237 1. 주관적 구성요건237 2. 부작위범과 미수238 3. 부작위범과 공범239 4.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240 Ⅴ. 형법 제18조의 해석 및 입법론241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242 Ⅰ. 위법성의 의의242 1. 위법성의 개념242 2.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242 3.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243 Ⅱ. 위법성의 본질245 1.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245 2. 학설의 비판적 검토245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247 1.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247 2. 비판적 검토248 Ⅳ. 위법성조각사유248 1. 일 원 론249 2. 다 원 론250 3. 사 견250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251 1. 의 의251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여부252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252 4.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253 5. 과실범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255 제2절 정당방위256 Ⅰ. 정당방위의 의의256 1. 정당방위의 개념256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256 3. 정당방위의 성질25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257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257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261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265 1.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265 2. 정당방위의 제한의 근거265 3.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266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269 1. 과잉방위269 2. 오상방위271 3. 오상과잉방위272 제3절 긴급피난274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274 1. 긴급피난의 의의274 2. 긴급피난의 본질274 3. 위법성조각의 근거27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279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279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282 3. 피난의사283 4. 피난행위의 상당성284 Ⅲ. 긴급피난의 특칙287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288 1. 과잉피난288 2. 오상피난288 Ⅴ. 의무의 충돌288 1. 의의와 종류288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290 3. 의무의 충돌의 요건292 제4절 자구행위(Selbsthilfe)294 Ⅰ. 자구행위의 의의와 성질294 1. 자구행위의 의의294 2. 법적 성질29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296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96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298 3. 상당한 이유299 4. 자구의사299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300 1. 과잉자구행위300 2. 오상자구행위3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300 Ⅰ. 서 론300 1. 의 의300 2. 양해와 승낙301 Ⅱ. 양 해302 1. 의 의302 2.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302 Ⅲ. 피해자의 승낙303 1. 의 의303 2. 위법성조각의 근거304 3.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305 Ⅳ. 추정적 승낙308 1. 의의와 성질308 2. 추정적 승낙의 유형309 3. 추정적 승낙의 요건310 제6절 정당행위311 Ⅰ. 정당행위의 의의311 Ⅱ. 법령에 의한 행위312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312 2. 징계행위313 3. 현행범인의 체포행위314 4. 노동쟁의행위314 5.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3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316 1. 의사의 치료행위316 2. 안 락 사317 3.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318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319 1. 사회상규의 의미319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320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320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322 Ⅰ. 책임의 의의322 Ⅱ. 책임의 근거323 1.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323 2. 책임과 자유의사324 Ⅲ. 책임의 본질324 1.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325 2. 기능적 책임론325 3. 책임의 구성요소326 4. 책임판단의 대상328 제2절 책임능력329 Ⅰ. 서 론329 1. 책임능력의 의의329 2. 책임능력의 본질329 3. 책임능력 규정방법에 관한 입법주의330 Ⅱ. 책임무능력자332 1. 형사미성년자332 2. 심신상실자333 Ⅲ. 한정책임능력자335 1. 심신미약자336 2. 농 아 자336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336 1. 의 의336 2. 가벌성의 근거337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실행의 착수시기339 4. 형법의 규정341 제3절 위법성의 인식342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342 1. 위법성인식의 개념342 2. 위법성인식의 대상과 내용342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343 1. 고 의 설343 2. 책 임 설344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의 의미346 1. 학설의 대립346 2. 결 어347 제4절 법률의 착오347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347 1. 법률의 착오의 의의347 2. 법률의 착오의 태양348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350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의의350 2. 견해의 대립350 3. 결 론352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의 의미352 1. 형법 제16조의 해석352 2. 정당한 이유352 제5절 기대가능성357 Ⅰ. 서 론357 1. 기대가능성의 의의357 2.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357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358 1.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358 2.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359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360 1. 견해의 대립360 2. 사 견361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362 Ⅴ.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362 1.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362 2. 강요된 행위363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367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 수 범368 Ⅰ. 서 론368 1. 범죄실현의 단계368 2. 미수의 처벌근거370 3.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372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373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373 2. 실행의 착수374 3. 범죄의 미완성379 Ⅲ. 미수범의 처벌379 Ⅳ. 관련문제380 1. 거동범의 미수380 2. 부작위범과 미수380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381 제2절 중지미수384 Ⅰ. 중지미수의 의의384 1. 개 념384 2. 법적 성격384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388 1. 주관적 요건389 2. 객관적 요건392 Ⅲ. 중지미수의 처벌396 1. 법조경합의 경우396 2. 상상적 경합의 경우396 Ⅳ. 관련문제397 1. 예비의 중지397 2. 공범과 중지미수398 제3절 불능미수400 Ⅰ. 불능미수의 의의400 1. 불능범과 불능미수400 2.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402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403 1. 실행의 착수403 2. 결과발생의 불가능403 3. 행위의 위험성405 Ⅲ. 불능미수의 처벌408 Ⅳ. 불능미수와 환각범408 1. 의 의408 2. 환각범의 유형408 3.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409 제4절 예 비 죄409 Ⅰ. 예비의 의의409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410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411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412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412 1. 주관적 요건413 2. 객관적 요건414 Ⅳ. 관련문제416 1. 예비죄의 공범416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417 제7장 공범이론 제1절 공범이론418 Ⅰ. 공범의 의의418 1.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418 2. 공범의 입법형식419 3. 필요적 공범42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422 1. 정범의 개념422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424 Ⅲ. 공범의 종속성430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430 2. 종속성의 정도432 3. 공범의 처벌근거434 제2절 간접정범437 Ⅰ. 간접정범의 의의437 1. 개 념437 2. 간접정범의 본질437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440 1. 피이용자의 범위440 2. 이용행위445 Ⅲ. 간접정범의 처벌446 1. 처 벌446 2. 간접정범의 미수446 Ⅳ. 관련문제447 1. 간접정범과 착오447 2. 간접정범의 한계448 Ⅴ. 특수교사?방조453 제3절 공동정범454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454 1. 공동정범의 의의454 2. 공동정범의 본질455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456 1. 공동가공의 의사?주관적 요건457 2. 공동가공의 사실?객관적 요건460 Ⅲ. 공동정범의 처벌463 1. 공동정범의 처벌463 2. 공동정범과 신분464 3. 공동정범과 착오464 제4절 교 사 범465 Ⅰ. 교사범의 의의465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465 1. 교사자의 교사행위466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470 Ⅲ. 교사의 착오471 1. 실행행위의 착오471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472 Ⅳ. 교사범의 처벌473 Ⅴ. 관련문제473 1. 교사의 교사473 2. 연쇄교사474 3. 교사의 미수474 제5절 종 범475 Ⅰ. 종범의 의의475 Ⅱ. 종범의 성립요건476 1. 종범의 방조행위476 2. 정범의 실행행위480 Ⅲ. 종범의 처벌480 Ⅳ. 관련문제481 1. 종범의 착오481 2.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교사481 제6절 공범과 신분482 Ⅰ. 공범의 의의482 Ⅱ.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483 1. 신분의 의의483 2. 신분의 종류484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486 1.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의 범위486 2. ‘전3조를 적용한다’는 의미487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488 Ⅳ. 제33조 단서의 해석488 1. 공범의 성립과 과형의 근거489 2.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490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490 Ⅴ. 관련문제491 1. 소극적 신분과 공범491 2. 입법론적 검토492 제3편 죄수론 및 형벌론 제1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이론495 Ⅰ. 죄수론의 의의495 Ⅱ. 죄수결정의 기준496 1. 견해의 대립496 2. 검 토499 Ⅲ. 수죄의 처벌문제500 1. 병과주의501 2. 흡수주의501 3. 가중주의501 제2절 일 죄502 Ⅰ. 서 론502 Ⅱ. 법조경합502 1. 법조경합의 본질502 2. 법조경합의 태양503 3. 법조경합의 효과509 Ⅲ. 포괄일죄509 1. 포괄일죄의 의의509 2. 포괄일죄의 태양510 3. 포괄일죄의 처리518 제3절 수 죄520 Ⅰ. 상상적 경합520 1. 상상적 경합의 본질520 2. 상상적 경합의 요건521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526 Ⅱ. 경 합 범528 1. 경합범의 본질528 2. 경합범의 요건529 3. 경합범의 처분531 제2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절 형벌의 종류534 Ⅰ. 서 론534 1. 형벌의 의의534 2. 형벌의 종류534 Ⅱ. 사 형535 1. 의 의535 2.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의536 3. 사형제도의 개선538 Ⅲ. 자 유 형539 1. 자유형의 의의539 2. 형법상의 자유형540 3. 자유형제도의 개선541 Ⅳ. 재 산 형542 1. 재산형의 의의542 2. 벌금과 과료542 3. 몰수제도545 Ⅴ. 명 예 형550 1. 명예형의 의의550 2. 자격상실550 3. 자격정지551 제2절 형의 양정551 Ⅰ. 서 론551 Ⅱ. 형의 양정을 위한 3단계552 1. 법 정 형552 2. 처 단 형553 3. 선 고 형553 Ⅲ. 형의 가중?감경554 1. 형의 가중554 2. 형의 감경554 3. 형의 가중?감경례556 Ⅳ. 양 형558 1. 양형의 의의558 2. 양형의 기준558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560 1. 형의 면제560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561 3. 판결의 공시561 제3절 누 범562 Ⅰ. 서 론562 1. 누범의 의의562 2. 누범가중의 위헌성여부 및 책임주의564 3. 누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566 Ⅱ. 누범가중의 요건567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전범의 요건)567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568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후범의 요건)568 4.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569 Ⅲ. 누범의 효과569 1. 누범의 처벌569 2. 소송법적 효과570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571 1. 제도의 취지571 2.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57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572 Ⅰ. 집행유예572 1. 집행유예의 의의572 2. 연혁과 입법례 및 장단점573 3. 집행유예의 요건573 4.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576 5. 집행유예의 효과577 6.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577 Ⅱ. 선고유예578 1. 선고유예의 의의578 2. 선고유예의 요건579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581 4. 선고유예의 효과581 5. 선고유예의 실효581 Ⅲ. 가 석 방582 1. 가석방의 의의582 2. 가석방의 요건583 3.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584 4. 가석방의 효과584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58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585 Ⅰ. 형의 시효585 1. 형의 시효의 의의585 2. 시효의 기간585 3. 형의 시효의 효과586 4.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586 Ⅱ. 형의 소멸587 1. 형의 소멸의 의의587 2. 형의 실효587 3. 복 권588 Ⅲ. 형법상 기간의 계산588 1. 기간의 계산588 2. 형기의 기산(起算)589 제6절 보안처분589 Ⅰ. 서 론589 1. 보안처분의 의의589 2. 보안처분의 연혁589 Ⅱ.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592 1. 보안처분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와 지도원리592 2. 보안처분의 종류593 3.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594 Ⅲ.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595 1.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595 2.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596 Ⅳ. 치료감호597 1. 치료감호의 의의597 2. 치료감호의 요건598 3. 치료감호의 내용599 Ⅴ.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600 1.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의 의의600 2. 보호관찰의 적용범위601 3.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의 내용601 찾아보기603

한반도 서남단 푸른 바다위에 비단결같이 수놓아진 천사의 섬 신안 앞바다의 그윽한 정취와 천혜의 자연경관인 서해안 갯벌의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僧達山) 자락에 옹골차게 터 잡은 목포대학교 청계캠퍼스에서 형사법을 가르친 지도 어언 30년의 성상(星霜)이 지났다. 그 동안 필자는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경험과 대학강의안을 토대로, 각종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 또한 연구자들의 형사법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청목출판사에서 형법총론을 상재한 후 개정판까지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를 출간한 이래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나 법률개정 및 판례의 내용도 많이 추가?변경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을 기존 교과서에서는 제 때에 담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았던 터에 이번에 최근까지의 판례와 학설 및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박영사에서 새롭게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최근까지의 중요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과 수강생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를 하였다.
첫째, 복잡하고 어려운 형법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함으로써 형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자나 실무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론과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자 한 점이다.
둘째, 학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수설 및 소수설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통설에 가까운 견해를 지배적인 학설로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통설과 다수설 및 소수설은 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의 수에 따른 판단으로서 판단시점이나 대상의 범위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주로 통설 또는 지배적인 학설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하여는 그 수보다는 견해의 대립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외국의 학설과 견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용하고, 형법학의 학습에 있어서 지나친 외국문헌에 따른 생소한 번역부분은 형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일상용어로 가능한 변경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근까지의 중요한 학설과 판례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변경된 학설과 판례 및 법령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학문이나 수험공부에 왕도는 없으므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기상과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독자들을 성공과 행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계층?세대?이념?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늘 소통하는 사회, 자유와 민주, 대화와 설득, 정의와 복지와 평화라는 가치들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열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지난 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하여도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하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근자에는 법원의 사법농단이 인구회자(人口膾炙)되고 있다. 그 절차나 방법이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갑론을박의 극단적인 대립이 난무하여 법제도와 운용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도 백가쟁명이다. 필자는 이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특히 법률가들에게 냉철하게 근본 법정신으로 돌아가 나무와 숲을 모두 보면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윤집궐중”(允執闕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원고교정에 도움을 준 필자의 제자이며 대학과 경찰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재한 법학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초열대야의 폭염과 출판사의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2학기 개강에 맞추어 본서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 이영조 차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과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의 성실함으로 올곧게 나아감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밀알이 되고 따뜻하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2018년 8월 승달산 기슭 연구실에서
중암(中巖) 김신규 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