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출간한 ‘국제통상법의 이해’는 국제통상법 분야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그 체계에 따라 WTO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통상규범의 토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토대가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줄기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론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다자통상규범이라는 총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FTA를 중심으로 한 각론 부분의 분석이 부족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 조치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국제통상법적 분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들도 속속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을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계 속에서 한꺼번에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판에서는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통상법 원칙에 대한 각론적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일방적 국가안보 우선주의도 규범적 맥락에서 평가했다. 이젠 국제통상법은 단순한 국제법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 현실과 각국의 경제적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규범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규범의 본질은 결국 상호주의적 필요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다. 이 발판을 딛고 국제통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작업은 세계평화를 꿈꾸는 자에게는 항상 즐거운 일이다. 2025년 8월 최 원 목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2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5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8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2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정치적 효율성 순위 22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34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37 제2절 WTO협정의 범위 62 제3장 WTO협정 및 FTA의 기본의무 이해 76 제1절 서설 79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81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62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280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306 제4장 국제통상법 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348 제1절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이해 351 제2절 GATT 제XXI조, GATS 제XIV조의2, TRIPS협정 제73조의 이해 377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강제 분쟁해결 원칙 390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393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398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408 제6장 요약 및 결론 416

필자가 ‘국제통상법’을 주 전공으로 삼기로 마음먹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실무지식과 문제의식을 쌓아 놓고 있던 터라 나름대로 친숙한 분야이기도 했다. 다만, 수시로 접하는 통상 실무 이슈들을 정확한 논리에 입각해 처리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항상 절감했었다. 그 부족한 점이 국제통상법이라는 학문의 ‘전체적인 틀’이라는 걸 필자는 알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 몇몇 선행 연구자들이 계시기는 했고 관련 서적도 몇몇 있기는 했지만, 필자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다. 마침 외교관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어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로 입학할 기회를 잡았다. 사실 하버드, 콜롬비아, NYU, 코넬, 존스홉킨스 등 여러 명문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John H. Jackson 교수님이 조지타운대로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부랴부랴 그곳을 지원해 입학했던 것이다. 석?박사 학위과정을 밟는 동안 Jackson 교수님은 필자에게 있어 단순한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이 아니었다. 냉철한 논리성과 조약해석력을 지녔으면서도, 항상 법과 외교의 갈등과 조화를 생각하며 국제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유의 균형감각. 아무리 초보자인 학생이라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무한정 존중해 주는 태도. 오히려 비전문가의 순수이성이 제기하는 엉뚱한 질문과 코멘트들을 꼼꼼하게 받아 적으며, 왜 저런 생각과 사고가 가능한지까지 탐구하려 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국제법전을 허리에 끼고 다니며,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조문의 문구를 몇 번이라도 확인하는 모습까지. 한 학문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란 자신의 지식이나 선입관이 인간의 이성을 가리지 못하도록 무한정 노력하는 사람이란 걸 그때 알게 되었다. Frieder Roessler 초대 WTO 법률국장님을 만난 행운도 조지타운에서 잡았다. 이분이 당시 조지타운대 객원교수로 워싱턴 D.C.에서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Roessler 교수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걸 마인드’로 국제통상법을 해석한 분이지만, 필자가 이분으로부터 배운 것은 경제학적 접근법이었다. 국제통상법의 처음과 끝이 David Ricardo의 국제경제학적 사고방식과 접목되어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끔 해 준 분이다. 필자가 접한 수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을 최고의 법학자에게서 배운 셈이다. ‘법’을 ‘법’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최고 수준의 이해를 갖지 못하기에 이분의 가르침은 소중하다. Gary N. Horlick 변호사님으로부터도 정말로 많은 논리적 접근법들을 배웠다. 국제통상법의 부분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들 같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이분이 부분 부분에 대해 논쟁하는 것들을 밤낮으로 되새겨 본 이후에 알게 되었다. Richard D. Diamond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님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질문투쟁’을 이끌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고 전체 체계를 잡아 나가는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필자가 박사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방문했었던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깊은 감명을 주신 Jagdish Bhagwati 교수님, 그리고 평소 많은 개인적 교류와 토론을 통해 필자의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신 Mitsuo Matsushita 전 WTO상소기구위원님도 이 책의 서문에 그 존함을 남겨야 할 분들이다. 25년이 흘렀다. 그동안 영원한 안식을 취하신 Jackson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필자를 비롯한 제자들은 2018년 싱가폴에서 ‘John H. Jackson Moot Court Competition’을 출범시켰다. 필자는 그동안 20여 권의 책과 100여 편의 논문도 출간했다. 수많은 WTO 패널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세계적인 국제법 분야 백과사전에도 필자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번 국제통상 분야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제기될 때마다 나름대로 심도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한 학문적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도 항상 필자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 왔다. 국제통상법 전체를 바라보는 나만의 큰 그림을 한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 일이다. 지금에서야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되어 만시지탄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통상법 분야의 기라성 같은 대가들의 직?간접 도움과 영향 없이는 필자가 궁금해 했던 큰 그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가장 큰 그림은 누구의 책을 읽고 누구의 논쟁을 지켜보며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순수이성이 수천 번의 고민과 경험 끝에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분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제 이 책을 후학들이 읽고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면서 필자가 느낀 다양한 학생들의 무수한 반응과 질문들 또한 이 책을 세상으로 내놓게 한 밑거름이다. 그동안 필자의 그림에 물감이 되어 주고, 붓이 되어 주고, 종이가 되어 주고, 풍경이 되어 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아내 Jessy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출판사로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꼼꼼하게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과 원고 정리 관련 도움을 준 이화여대 로스쿨 이회현 학생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월 최 원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