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입문 제5판 재고가 소진되어 2025년 가을학기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 8월 외교부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기존 국문 번역을 수정한 새로운 번역을 관보에 공고했다. 원래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한글 번역본에서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거의 전 조문에서 표현이 조금씩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두 조약이 수정되었으니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던 차였다. 이번 개정에 즈음해 책의 체제 일부도 변경했다. 종래 모두 17개 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19개 장으로 재편성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국제법이 바꾼 우리 일상생활」이란 항목을 신설했다. 국제법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라고 한 시도인데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아주 간략하나마 영문 판결문 삽입도 늘렸다. 이 책을 처음 접한 독자라면 필자의 또 다른 개론서인 「신국제법강의」와 차이점이 궁금하리라 생각한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를 주 독자로 삼고 있다. 중간중간 영어 판결문도 적지 않아 가볍게 공부하려는 독자라면 좀 부담스러우리라 생각한다. 반면 「신국제법입문」은 분량부터 1/3 남짓으로 간추린 형식의 책자이다. 법학 비전공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좀 더 구체적인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바로 뒤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기본 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규칙 기반의 국제사회 건설이라는 이상 실현에 차질을 일으키는 점은 사실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고양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사실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걱정된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진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직원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이 뜻한바 성취를 거두기 바란다.

박영사로부터 법학 입문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니 그 중 국제법 분야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이 사실 수년 전이었다. 저자 역시 그런 책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응낙은 했으나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작업이 늦어지다가 금년에는 「신국제법강의」의 개정판 준비를 잠시 미루기로 하고 본 입문서 집필에 전력하였다. 지난 연초 발간된 「신국제법강의」 서문에서 2015년 초에는 새 개정판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배경에는 올해 중으로 입문서를 집필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과 저자의 다른 대학강의용 교재인 「신국제법강의」의 약 1/3 남짓한 분량이 말해 주듯이 가급적 중요한 법원리에 대해 간이한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마 독자로서는 저자의 다른 책자인 「신국제법강의」와의 관계를 궁금해 할 것이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주 독자로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주지하다시피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25개 대학에서는 법학교육의 장이 종전의 학사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상향되었다. 「신국제법강의」는 새로운 법학교육제도의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과목의 교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자는 적지 않은 분량의 영어 판결문을 수록하는 등 내용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대학에서는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제법은 반드시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전공생들의 수강 역시 많은 과목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국제법강의」는 법학 비전공자들에게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국제법을 한 학기 과목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도 소화하기 벅찬 수준이었다. 이에 본 책자는 법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학생, 법학전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 설계상 국제법 과목에는 크게 강조를 두지 않으려는 학생, 기타 좀 간이한 수준의 국제법 개론서가 필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이 이 책과 「신국제법강의」간의 선택에 망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법학을 전공하지만 본격적인 법조인이 될 의사는 없으며 특히 한 학기에 국제법을 공부해야 하는 독자,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나 국제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는 독자, 대학의 교양과목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본서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사실 내용의 골격에 있어서 본서와 「신국제법강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든 대학원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국제법에도 흥미가 있는 독자라면 가급적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택하도록 하라. 외교관이나 행정부 사무관이 되기 위한 시험 등을 준비하는 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국제법강의」를 처음 대할 때 영어 판결문의 해득이 좀 부담스럽다면 영어 부분은 뛰어 넘고 읽으면 된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나 전반적인 국가의 형편상 특히 국제법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국가이다. 오늘날 한국은 원활한 대외관계를 배제하고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이나 생존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때로 자기중심적 민족감정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회 일부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한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통용되기 어려운 논리에 자기만족을 느끼기 않도록 경계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법질서 속에서 움직이는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민족들이 더불어 사는 규칙을 알려 준다. 국제법을 잘 연구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나, 국제법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한국이 현단계 이상의 국가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변치 않은 본 책자가 국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 저자와 호흡을 맞추며 국제법 관련 여러 책자의 제작을 맡아 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본 책자 역시 그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2014. 11. 정 인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