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출간 | ISBN : 1130324419 | 1848쪽 | 규격外 | 28판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9] Ⅱ. 노동법의 기능 41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5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8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4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9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6 [14a] Ⅵ.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와 노동관계법의 개정 73 [14b] Ⅶ. 2022년 정권교체 후 노동법 개정 84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法源) [15] Ⅰ. 노동법의 구조([3] 1. 참고) 88 [16] Ⅱ. 노동법의 법원(法源) 91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113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115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17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19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20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22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26 [24] Ⅱ. 단 결 권 141 [25] Ⅲ. 단체교섭권 161 [26] Ⅳ. 단체행동권 165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69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93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96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208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215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17 [33] Ⅵ. 근로자보호법의 체계 23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3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4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42 [37] Ⅳ. 균등대우 245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73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87 [40] Ⅱ. 채용내정 324 [41] Ⅲ. 시용(試傭)근로관계 330 제4절 취 업 규 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335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해석 방법 336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및 변경)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근로기준법의 규제) 342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46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50 [47] Ⅵ. 취업규칙의 적용시기 367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68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69 [50] Ⅲ. 임 금 403 [50a] Ⅳ.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459 [51] 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67 [52] Ⅵ. 연봉제 및 문제점 478 [53] Ⅶ. 근로시간 487 [54] Ⅷ. 휴게ㆍ휴일 및 휴가 531 [55] Ⅸ.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561 [56] Ⅹ.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565 [57] ?. 안전과 보건 580 [58] ?. 재해보상 593 [59] ⅩⅢ. 기 숙 사 656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658 [61] Ⅱ. 배치전환 659 [62] Ⅲ. 전출(轉出) 672 [63] Ⅳ. 전적(轉籍) 679 [64] Ⅴ. 휴 직 682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91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716 [67] Ⅱ. 합 병 721 [68] Ⅲ. 회사분할 728 [69] Ⅳ. 사업양도 732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757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783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96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815 [74] Ⅴ. 변경해고 850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859 [76] Ⅶ. 정년퇴직 882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889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923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926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930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937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952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964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972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978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987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991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995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1000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07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1016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1021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3 제6절 플랫폼노동과 노동법 [93a] Ⅰ. 플랫폼노동의 의의와 종사자의 법적 지위 1033 [93b] Ⅱ.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1035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041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1042 제2절 노 동 조 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1045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064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1070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1079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법외조합) 1097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1101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조합가입ㆍ탈퇴) 1132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1143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1151 [105] Ⅹ.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1176 제3절 단 체 교 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198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203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34 제4절 단 체 협 약 [109] Ⅰ. 총 설 1251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257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260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311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322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331 제5절 쟁 의 행 위 [115] Ⅰ. 총 설 1341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341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354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358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404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427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444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456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466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474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488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491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494 [128] Ⅲ.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1502 [128a]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545 [129]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569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75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85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595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60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603 [135] Ⅱ. 구 조 1606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617 제7장 고용의 안정ㆍ촉진 및 보험 [137] Ⅰ. 총 설 1629 [138]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631 [139]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634 세부목차 －－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1.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3 2. 노동법과 경제와의 관계 4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1. 현행 노동법의 구조 8 2.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10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1. 노동력의 보호 14 2. 근로계약법 15 3. 단체협약제도 17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1.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의 보호 18 2. 「취업근로자」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노동법 20 3. 헌법 제32조 1항과 제32조 3항 내지 5항 및 제33조 21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1. 쟁의행위와 공익 24 2. 고용과 노동시장 25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1.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 26 2. 근로자의 종속성과 근로계약 28 ⑴ 근로자의 종속성/28　　⑵ 비종속적 노무급부자/32 ⑶ 유사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확대/35 [9] Ⅱ. 노동법의 기능 41 1. 근로자의 보호기능 41 2.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 41 3. 분배적 기능 43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5 1.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노동입법 45 2. 제3공화국의 노동입법 46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8 1. 유신헌법과 노동법의 개정 48 2. 세계경제의 불황과 노동법의 개정 49 3. 제5공화국의 노동입법 50 ⑴ 서 설/50　　⑵ 제5공화국 전반기의 노동법 개정/51 ⑶ 제5공화국 후반기의 노동법 개정/53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4 1. 서 설 54 2. 주요노동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56 3. 고용관련법령의 입법 58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9 1. 노동관계법령의 구조변화 59 ⑴ 서 설/59　　⑵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60 2. 외환위기와 노동법의 제정ㆍ개정 64 ⑴ 서 설/64　　⑵ 새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개관/64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6 1. 서 설 66 2.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이전의 주요 개정법률의 내용 67 3. 비정규직 보호입법 67 ⑴ 서 설/67　　⑵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주요 내용/68 4.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68 ⑴ 서 설/68　　⑵ 선진화입법의 주요 내용/69 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70 6. 2007년 7월 27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70 7. 2007년 12월 이후의 노동관계법 개정 70 8.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관한 2010년 1월 1일의 노동법 개정 71 9.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2011년 7월 25일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제한) 71 10. 2012년 이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 71 [14a] Ⅵ.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와 노동관계법의 개정 73 1. 서 설 73 2.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74 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등(2019. 1. 15. 개정)/74 ⑵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 등(2020. 3. 31. 개정)/75 ⑶ 유연근무제 개선 등(2020. 12. 9. 개정)/75 3. 최저임금법의 개정(2018. 6. 12. 개정) 75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6 5.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내용 76 6.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77 7. 노조및조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78 8. 교원노조법의 개정(2020. 6. 9. 개정) 80 9. 공무원노조법의 개정(2020. 12. 9. 개정) 81 10.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81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 4. 16. 개정) 83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6. 9. 제정) 83 [14b] Ⅶ. 2022년 정권교체 후 노동법 개정 84 1. 서 설 84 2.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 내용 84 3.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 내용 84 4.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 내용 85 5. 고용보험법 85 6.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85 7. 근로자참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86 8.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제정 86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法源) [15] Ⅰ. 노동법의 구조 88 1. 개별적 근로관계법 88 2. 집단적 노사관계법 89 3. 협동적 노사관계법 90 [16] Ⅱ. 노동법의 법원(法源) 91 1. 법원의 개념과 법원이론 91 2. 법원의 종류 92 ⑴ 성문노동법/92　　⑵ 단체협약/96　　⑶ 노동조합규약/98 ⑷ 취업규칙/99　　⑸ 근로계약/100　　⑹ 노동관행/101 ⑺ 사용자의 지시권/103　　⑻ 행정해석/105 3. 법원(法源)의 경합(법원 사이의 상호관계) 106 ⑴ 법원의 경합과 일반원칙/106 ⑵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108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113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115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17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19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20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22 1.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와 노동법 체계 122 2. 근로조건기준의 법정과 근로자의 보호법률 123 ⑴ 근로조건기준의 법정과 근로자보호법/123 ⑵ 근로자보호법의 규율방식/125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26 1. 근로3권 보장과 헌법 제33조 126 2. 근로3권의 상호관계 127 3. 근로3권 보장의 법률적 의의 131 ⑴ 자유권적 성격/131　　⑵ 사회권적 성격/132 ⑶ 제3자적 효력(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133 ⑷ 근로3권 보장의 법적 효과/135　　⑸ 기타의 기본권과 근로관계/136 [24] Ⅱ. 단 결 권 141 1. 단결권의 개념 141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142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143 ⑴ 개별적 단결권/144　　⑵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144 4. 소극적 단결권 146 ⑴ 의 의/146　　⑵ 학 설/147 ⑶ 단결강제(조직강제)와 소극적 단결권/148　　 ⑷ 그 밖의 단결강제형태/156 [25] Ⅲ. 단체교섭권 161 1. 의 의 161 2. 단체교섭권의 성질 161 3. 단체교섭권의 내용 164 [26] Ⅳ. 단체행동권 165 1. 의 의 165 2. 근로자들의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 및 그 보장범위 166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69 1.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69 2. 근로3권 제한의 태양 171 ⑴ 근로의 성질상의 제한/171　　⑵ 사업의 성질상의 제한/181 3. 근로3권과 경영권 182 ⑴ 문제의 제기/182　　⑵ 경영권의 실체성/185 ⑶ 근로3권과 경영권/18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93 1. 의의와 성질 193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의 관계 194 3. 서술의 범위 196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96 1. 의 의 196 2. 노동보호법의 개념, 체계 및 효력 198 ⑴ 개 념/198　　⑵ 구조와 범위/199　　⑶ 체계ㆍ분류ㆍ벌칙/200 ⑷ 노동보호법 규정의 사법적(私法的) 효력/203 ⑸ 노동보호의 실현방법/205　　⑹ 노동보호법의 지위/206 3. 근로감독관과 벌칙 207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208 1.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208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209 3. 강제근로의 금지 210 4. 폭행금지 211 5. 중간착취의 배제 211 6. 공민권 행사의 보장 213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215 1. 성 질 215 2. 내용과 서술순서 217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17 1. 적용사업 217 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17 ⑵ 적용제외/220　　⑶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221 2. 근 로 자 222 3. 사 용 자 230 4.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보장 233 ⑴ 근로계약에 대한 강행적 효력/233　　⑵ 벌칙의 적용/234 ⑶ 근로감독관/234　　 ⑷ 근로기준법 시행 및 감독과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235 [33] Ⅵ. 근로자보호법의 체계 23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3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4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42 [37] Ⅳ. 균등대우 245 1. 총 설 245 ⑴ 의 의/245　　⑵ 현행법의 구조/246 ⑶ 균등대우ㆍ차별ㆍ구제방법/249 2.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255 ⑴ 총 설/255　　⑵ 근로기준법/256 ⑶ 남녀고용평등법/259　　⑷ 차별금지규정 위반과 사법상의 효과/266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73 1. 총 설 273 2. 직장 내 성희롱 274 ⑴ 의 의/274　　⑵ 사업주의 예방조치(예방의무)/276 ⑶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후 조치의무)/276 ⑷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278 ⑸ 직장 내 성희롱과 민사책임/278 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80 ⑴ 의 의/280　　⑵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281 ⑶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284 ⑷ 직장 내 괴롭힘과 민사책임/284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87 1. 근로계약의 의의 287 2. 근로계약의 당사자 288 ⑴ 총 설/288　　⑵ 근 로 자/289　　⑶ 사 용 자/290 3. 근로조건의 명시 294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296 5. 계약 체결의 교섭과 사용자의 질의ㆍ조회 및 근로자의 응답과 진실고지의무 299 ⑴ 근로계약 체결의 교섭/299　　⑵ 구인자와 구직자의 일반적 의무/301 ⑶ 구인자의 질문(권) 및 조회/303　　⑷ 구직자의 질문과 진실고지의무/306 6.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308 ⑴ 무효ㆍ취소의 문제점/308　　⑵ 취소ㆍ무효의 효과/310 7. 위약금예정의 금지 315 ⑴ 위약금예정금지의 취지/315 ⑵ 연수ㆍ유학 비용반환의무와 위약금예정금지/316 ⑶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319 ⑷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신원보증계약)/320 8. 전차금상계의 금지 320 9. 근로조건의 변경 322 [40] Ⅱ. 채용내정 324 1. 의 의 324 2. 채용내정의 법률관계 324 ⑴ 채용내정의 의미/324　　⑵ 채용내정이 거부되는 모습(유형)/325 ⑶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기준법의 적용/325 ⑷ 채용내정과 해약권의 유보/326 ⑸ 판례의 태도와 해지(해고)의 제한/327 [41] Ⅲ. 시용(試傭)근로관계 330 1. 시용근로관계의 의의 330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331 3. 적격성평가와 해지권의 행사 332 4. 시용기간의 장단의 문제 333 5. 시용기간의 경과 334 6. 시용기간의 성격변화 334 제4절 취 업 규 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335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해석 방법 336 1. 의 의 336 2. 학 설 337 ⑴ 법규범설/337　　⑵ 계 약 설/338　　⑶ 결 언(저자의 견해)/340 3. 해석방법 341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및 변경)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342 1. 작성ㆍ신고의무 342 2. 사용자의 의견청취의무 344 3. 사용자의 주지의무 345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46 1. 취업규칙 효력의 의의와 그 다면성(多面性) 346 2. 취업규칙의 기준적 효력과 개별 근로계약, 법령, 단체협약과의 계위적 관계 347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50 1. 서 설 350 2. 「불이익변경」의 의의 351 3. 집단적 동의 353 4. 불이익변경의 효력 355 ⑴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355　　⑵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56 5.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변경의 예외적 유효성 359 6. 동의를 얻은 경우의 효력발생시기 364 [47] Ⅵ. 취업규칙의 적용시기 367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68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69 1. 근로자의 의무 369 ⑴ 근로제공의무/369　　⑵ 부수적 의무/374 ⑶ 근로자의 발명과 권리귀속/379 2. 근로자의 책임 382 ⑴ 근로자의 책임제한과 과실정도의 3분화/382 ⑵ 제3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면책청구권의 문제)/385 ⑶ 직장동료 근로자에 대한 책임/386 ⑷ 결손책임/389　　⑸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390 3. 사용자의 의무 392 ⑴ 임금지급의무/392　　⑵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394 ⑶ 취업기회부여의무(근로자의 취업청구권)/398　　⑷ 균등대우의무/400 4. 근로관계에 대한 민법과 노동법의 상호관계 401 [50] Ⅲ. 임 금 403 1. 총 설 403 2. 임금의 의의 403 ⑴ 임금의 개념/403　　⑵ 임금의 약정과 근로계약의 성립/407 3.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409 4. 임금지급에 관한 법적 규제 409 ⑴ 직접지급/410　　⑵ 전액지급/411　　⑶ 통화지급/415 ⑷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415　　⑸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제재/417 5. 임금의 비상시지급 419 6. 임금대장의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420 7.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420 ⑴ 평균임금/420　　⑵ 통상임금/429　　⑶ 고정성 요건의 폐기/436 8. 경영장애와 휴업수당 445 ⑴ 서 설/445　　⑵ 사용자의 귀책사유/446　　⑶ 휴업수당의 지급/448 ⑷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 1항 1문과의 관계/449 ⑸ 휴업수당의 산출/450　　⑹ 쟁의행위와 휴업수당/450 9.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452 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452 ⑵ 건설사업에서의 근로자의 임금보호/455 10. 임금의 시효 457 [50a] Ⅳ.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459 1. 서 설 459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459 ⑴ 원 칙/459　　⑵ 최저임금의 적용제외/460 3. 최저임금의 결정 460 ⑴ 결정기준/460　　⑵ 결정방식/460 ⑶ 최저임금액의 단위 및 시간급 환산방법/461 ⑷ 최저임금액 결정의 예외/462 4.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462 5. 최저임금액의 효력과 도급사업에 대한 특칙 465 ⑴ 사법상의 효력/465 ⑵ 청구권의 기초로서의 최저임금법(제6조 1항)/465 ⑶ 최저임금법상 도급사업에서의 근로자의 임금보호/466 [51] 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67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67 ⑴ 의 의/467　　⑵ 주요 내용/469 2. 임금채권보장법 474 ⑴ 서 설/474　　⑵ 체불임금 등의 지급보장/475 [52] Ⅵ. 연봉제 및 문제점 478 1. 서 설 478 ⑴ 연봉제의 의의와 문제점/478　　⑵ 연봉제의 실태와 유형/479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480 ⑴ 연봉제의 적용대상/480　　⑵ 근로조건의 명시 등/481 ⑶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481 ⑷ 연봉제 도입과 단체협약/484 3.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484 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방법상의 문제/484 ⑵ 법정수당의 지급 문제/485　　⑶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문제/485 ⑷ 결근ㆍ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문제/486　　⑸ 해고 등 기타 문제/487 [53] Ⅶ. 근로시간 487 1. 총 설 487 2. 근로시간의 의미 488 3. 법정근로시간 493 ⑴ 서 설/493 ⑵ 주단위의 근로시간원칙(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준)/494 ⑶ 유해ㆍ위험작업에서의 법정근로시간/495 ⑷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그 예외/497 4. 교대제근로 497 5.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의 유연화) 498 ⑴ 총 설/498　　⑵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499 ⑶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501 ⑷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505 ⑸ 선택적 근로시간제/506 6. 연장근로(시간외근로) 510 ⑴ 의 의/510　　⑵ 연장근로의 상한규제/511 ⑶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516 ⑷ 가산임금/518　　⑸ 포괄임금제/520　　⑹ 보상휴가제/523 7.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525 ⑴ 서 설/525 ⑵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시간계산(사업장 밖의 간주근로시간제)/525 ⑶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528 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30 [54] Ⅷ. 휴게ㆍ휴일 및 휴가 531 1. 총 설 531 2. 휴 게 531 3. 휴 일 533 ⑴ 휴일의 의의/533　　⑵ 주휴일의 원칙/534 ⑶ 유급주휴일의 성립요건/535　　⑷ 법정공휴일의 보장/536 ⑸ 교대제 근로와 주휴일/537　　⑹ 휴일대체제도/537 ⑺ 휴일근로와 가산임금/538　　⑻ 가산임금의 중복지급/540 4. 연차유급휴가 541 ⑴ 총 설/541　　⑵ 근로기준법 규정 개관(연차휴가권의 성립요건)/542 ⑶ 휴가산정기간의 기산일, 출근ㆍ출근율/544 ⑷ 연차휴가권의 발생 및 효과/549　　⑸ 연차휴가의 시기와 결정/550 ⑹ 연차휴가와 유급의 의미/552 ⑺ 연차휴가의 사용용도(쟁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사용)/554 ⑻ 휴가 사용의 시한과 소멸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555 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557　　⑽ 유급휴가의 대체/559 ⑾ 휴가 및 휴가수당 등의 소멸/561 [55] Ⅸ.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561 1. 대상사업과 근로자 561 2. 적용제외규정 564 [56] Ⅹ.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565 1. 의의와 경향 565 2.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적 보호 -획일적 규제로부터 모성보호와 직결된 적극입법으로- 566 ⑴ 야간ㆍ휴일근로의 규정/566　　⑵ 유해ㆍ위험「사업」에 대한 사용규제/566 ⑶ 갱내근로의 규제/567　　⑷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567 3.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567 ⑴ 최저취업연령의 제한과 연소자증명서의 비치/567 ⑵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568 ⑶ 연소자의 근로시간의 특례/568　　⑷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568 4.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568 ⑴ 생리휴가의 보장/568　　⑵ 출산전후휴가와 임산부의 보호/569 ⑶ 육아시간/571　　⑷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제완화/572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572 ⑴ 총 설/572　　⑵ 배우자 출산휴가/572　　⑶ 육아휴직/573 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74　　⑸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576 ⑹ 그 밖의 지원과 조치/578　　 ⑺ 여성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지원의 체계와 이해/578 [57] ?. 안전과 보건 580 1. 총 설 580 2.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580 3.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582 ⑴ 적용범위/582　　⑵ 사업주의 의무/583　　⑶ 근로자의 의무/584 ⑷ 안전보건관리체제/584 4.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행위 및 근로계약관계 588 ⑴ 서 설/588　　⑵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행위/589 ⑶ 산업안전보건법과 계약상의 책임/590 ⑷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의무의 상호관계/591 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작업중지/592 [58] ?. 재해보상 593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93 ⑴ 총 설/593　　⑵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595 ⑶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보험급여)/596 ⑷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구제방법/596　　⑸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596　　 ⑹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의 특례/597　　⑺ 법체계와 실제적 적용/600 2.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601 ⑴ 업무상의 재해의 의의/601　　⑵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의의/603 ⑶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상관관계/604　　⑷ 인과관계와 증명/606 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610 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623 ⑴ 요양보상과 요양급여/624　　⑵ 휴업보상과 휴업급여/625 ⑶ 장해보상과 장해급여/628　　⑷ 유족보상과 유족급여/629 ⑸ 장 례 비/630　　⑹ 산재보험법상의 그 밖의 급여/631 4. 재해보상의 실시 634 ⑴ 보상관계의 성립과 종료/634　　⑵ 보상의 청구와 절차/635 ⑶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의 산정/639　　⑷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절차/640 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641 ⑹ 보상받을 권리의 보호/642　　⑺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상권의 확보/642 ⑺ 소멸시효/643 5.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644 ⑴ 근로기준법의 보상관계/644　　⑵ 산재보험법상의 3면관계/644 6. 재해보상ㆍ산재보험ㆍ손해배상의 조정과 대위 646 ⑴ 문 제 점/646 ⑵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해(민사책임)/647 ⑶ 조 정/648 ⑷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대위 및 조정/651 ⑸ 산재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관계/655 [59] ⅩⅢ. 기 숙 사 656 1. 의 의 656 2. 기숙사생활의 자치의 보장 656 3. 기숙사생활의 질서 657 4.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유지관리 의무 657 ⑴ 설치ㆍ운영 기준/657　　⑵ 유지관리 의무/657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658 [61] Ⅱ. 배치전환 659 1. 배치전환의 의의와 기능 659 ⑴ 배치전환의 의의/659　　⑵ 배치전환의 기능/660 ⑶ 인사발령에 대한 분쟁의 발생/660 2.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규제 660 ⑴ 배치전환권의 근거/661 ⑵ 배치전환(전직ㆍ전보) 명령의 법적 성질/662 ⑶ 직종 및 근무지 한정의 합의/663　　⑷ 배치전환권의 제한/665 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668 ⑹ 부당한 배치전환의 효과/671 [62] Ⅲ. 전출(轉出) 672 1. 전출과 전적의 구별 672 2. 전출의 실제적 의의 673 3.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673 4. 전출중의 근로관계 675 ⑴ 전출근로관계의 법적 성질/675 ⑵ 노동보호법상의 사용자(사업주)/675 ⑶ 전출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의무/676 ⑷ 전출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의무/677 5. 원기업에의 복귀 678 [63] Ⅳ. 전적(轉籍) 679 1. 전적의 의의 679 2.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679 3. 전적 후의 근로관계 681 [64] Ⅴ. 휴 직 682 1. 의 의 682 2.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과 휴직 683 3. 휴직신청과 사용자의 승낙 683 4. 휴직중의 법률관계 684 5.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684 6. 휴직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고 685 7. 휴 업 686 8.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687 ⑴ 직위해제ㆍ대기발령의 성질/687　　⑵ 직위해제ㆍ대기발령의 정당성/688 ⑶ 대기기간의 정당성과 직위해제사유의 소멸/689 ⑷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690　　⑸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691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91 1. 기업질서, 징계권의 근거, 징계의 종류 691 ⑴ 기업질서의 의의/691　　⑵ 징계권의 근거/692 ⑶ 징계의 종류/698 2. 징계제도의 구조 700 ⑴ 문 제 점/700　　⑵ 징계사유/701 ⑶ 징계절차/705　　⑷ 법적 규제(징계처분의 정당성)/709 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및 근로계약의 취소 711 4. 부당한 징계처분과 그 효과 715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716 1. 사업변동의 뜻 716 2.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에 관한 형행 법규정의 태도 716 ⑴ 민법의 규정과 기본태도/716　　⑵ 상법의 규정과 기본태도/717 3. 노동법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718 4. 종합적 검토와 문제의 소재 720 [67] Ⅱ. 합 병 721 1. 합병의 의의와 유형 721 2. 합병시 근로관계의 승계 722 ⑴ 학설의 태도/722　　⑵ 판례의 태도/723　　⑶ 포괄승계의 효력/723 3. 근로조건의 승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승계 724 ⑴ 원 칙/724　　⑵ 단체협약의 승계/724　　⑶ 취업규칙의 승계/725 [68] Ⅲ. 회사분할 728 1. 회사분할의 의의 728 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729 3. 근로조건(근로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731 ⑴ 원 칙/731　　⑵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731 [69] Ⅳ. 사업양도 732 1. 사업양도의 의의 732 2.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734 ⑴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및 근로자의 동의/734 ⑵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735 ⑶ 근로관계 승계의 뜻/736　　⑷ 원칙승계와 배제특약/738 ⑸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거부권/740 ⑹ 근로관계의 현실적 이전시기/741 3. 사업양도와 근로조건의 승계 742 ⑴ 의 의/742 ⑵ 양수인(신 사용자)과 양도인(구 사용자)의 법적 지위/743 ⑶ 사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747 ⑷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751 4. 사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754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757 1. 총 설 757 2. 사직(임의퇴직, 의원사직, 자진사퇴) 757 3. 일괄사퇴 759 4. 합의해지 759 5. 명예퇴직ㆍ조건부퇴직 761 ⑴ 명예퇴직(또는 희망퇴직)/761　　⑵ 조건부퇴직/761 6. 비진의의사표시와 사직ㆍ합의해지 등 762 7. 당연퇴직사유 765 8. 사직의 의사표시와 변태적 해고 767 ⑴ 문제점의 제기/767　　⑵ 변태적 해고의 모습/768 ⑶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770 ⑷ 퇴직금 수령 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의 소/770　　⑸ 구제방법/771 9. 당사자의 소멸 771 10. 법인의 파산의 경우 772 1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기간만료와 그 효과의 제한 773 ⑴ 총 설/773 ⑵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775 ⑶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80] 2. 참고)/775 12. 근로자 해고 후 해고무효 확인소송(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중의 근로관계와 임의적 취업계약 778 ⑴ 문제제기/778　　⑵ 해고 효력 다툼 중의 취업약정/780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783 1. 총 설 783 2.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유형 785 3. 해고이유의 제한 786 4. 해고시기의 제한 787 5. 해고의 예고 788 ⑴ 의 의/788　　⑵ 해고예고의 예외/790 ⑶ 예고의무위반의 효력/791 6.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794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96 1. 일반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796 2.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798 3.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803 4. 경향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의 특례 813 5. 해고사유의 판단시점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814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815 1. 서 설 815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근기법 제24조 Ⅰ) 819 ⑴ 의 의/819　　⑵ 구체적 사례/822 ⑶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양도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823 ⑷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과 사법심사/825 3.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근기법 제24조 Ⅱ 1문 전단) 826 ⑴ 일반적 판단기준/826　　⑵ 해고회피노력의 성질과 내용/829 ⑶ 단계적 해고회피 원칙의 적용/830 4. 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기준(근기법 제24조Ⅱ 1문 후단) 831 ⑴ 의 의/831　　⑵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의미/832 ⑶ 근로자의 설명요구권과 증명책임/835 5.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근기법 제24조 Ⅲ) 836 ⑴ 의 의/836　　⑵ 「근로자대표」의 의미/836 ⑶ 사전협의의 의미/838 6. 대량해고시 신고의무 843 7. 우선재고용의무 843 [74] Ⅴ. 변경해고 850 1. 서 설 850 2. 변경해고 제도의 3유형 851 ⑴ 통상해고형/851　　⑵ 특수해고형/852 ⑶ 근로조건변경형(유보부승낙제도)/852 3. 우리법상의 변경해고 853 ⑴ 문 제 점/853　　⑵ 특수한 해고로 보는 해석론/854 ⑶ 유보부승낙의 가부/857　　⑷ 변경해고와 입법론/858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859 1. 사법상 무효 859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861 3. 부당해고와 금전보상 867 ⑴ 문제의 제기/867　　⑵ 입법배경/867 ⑶ 개정내용/868 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871 5.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872 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의의/872 ⑵ 심사절차와 구제명령/873 ⑶ 부당해고의 효력 다툼(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 소송)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소(訴)의 이익 존부/873 ⑷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수단과 이행강제금/876 ⑸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비판/878 ⑹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문제점/880 [76] Ⅶ. 정년퇴직 882 1. 정년제의 의의 882 2. 정년제의 종류 883 3. 정년제와 취업규칙 884 4. 차등정년제 885 5. 재고용제도 886 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887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889 1. 총 설 889 2. 금품청산 889 ⑴ 청산의무의 내용/889　　⑵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891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ㆍ퇴직연금) 893 ⑴ 입법배경/893　　⑵ 퇴직급여제도의 적용/894 ⑶ 퇴직금제도/895　　⑷ 퇴직연금제도/913 ⑸ 퇴직연금채권의 양도ㆍ압류금지/917 4. 임금ㆍ퇴직금 등 우선변제청구권 918 5. 귀향여비 918 6.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금지 918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923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926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930 1. 의 의 930 2. 기간제및단시간법의 제정배경과 취지 930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937 1. 법률의 규정과 기본원칙 및 예외사유(합리적 사유) 937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위반의 효과 940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951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952 1. 법률의 규정 952 2. 차별적 처우의 개념과 요건 953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957 ⑴ 차별시정의 신청/958　　⑵ 조사ㆍ심문절차와 사용자의 증명책임/960 ⑶ 조정ㆍ중재/960　　⑷ 시정명령과 확정/961 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962　　⑹ 불리한 처우의 금지/963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964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964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966 3. 기간제및단시간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968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972 1. 단시간근로계약의 체결 972 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근로계약서의 교부/972 ⑵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973 2. 근로관계의 내용 974 ⑴ 근로시간의 적용/974　　⑵ 휴일 및 휴가의 적용/974 ⑶ 임금의 보호/974　　⑷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와 초과근로의 제한/975 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의무 977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977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978 1. 의 의 978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배경과 취지 982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987 1.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용범위 987 2. 파견사업의 허가 및 그 요건 989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991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991 2. 근로자파견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992 3. 근로자파견계약관계의 기간 및 그 종료 994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995 1. 기본적 관계 995 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보호 996 ⑴ 계약관계의 성질/996　　⑵ 주된 채무/996 ⑶ 부수적 의무/997　　⑷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보호/998 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보호 999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999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999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1000 1.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권리ㆍ의무 1000 ⑴ 사용관계의 성질/1000　　 ⑵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부수적 의무/1001 ⑶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1002　　⑷ 도급과 파견관계/1003 2.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보호 1005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1005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06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07 1.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1007 ⑴ 불법파견의 요건과 벌칙의 적용/1007 ⑵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1008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1013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1016 1. 실태와 문제점 101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대요인과 노동법의 대응 1018 3.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체계적 구별의 필요성 1019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102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사회적 보호의 요청 102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 1022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3 1. 사법일반의 적용 1023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024 ⑴ 문 제 점/1024　　⑵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1024 ⑶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1025　　⑷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1025 ⑸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1025 ⑹ 해고보호에 관한 규정/102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집단적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사협의회 1030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법의 적용관계 1031 제6절 플랫폼노동과 노동법 [93a] Ⅰ. 플랫폼노동의 의의와 종사자의 법적 지위 1033 [93b] Ⅱ.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103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35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1036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041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1042 제2절 노 동 조 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1045 1. 헌법 및 노조및조정법상의 노동조합 1045 2. 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1047 3. 노조및조정법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1063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064 1. 조직범위에 의한 구별 1064 ⑴ 직종별(직업별) 노조(craft union)/1065 ⑵ 산업별 노조(industrial union)/1065 ⑶ 일반노조(general union) 및 지역노조(regional union)/1065 ⑷ 기업별 노조(enterprise union)/1066 2. 구성원이 개인 또는 단체인가에 따른 구별 1066 ⑴ 단위노조/1066　　⑵ 연합노조/1067　　⑶ 혼합노조/1067 3.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 1067 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합활동의 주체 1067 5. 복수노조의 문제 1069 6.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069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1070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자주성 1070 2.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071 ⑴ 적극적 요건/1071　　⑵ 소극적 요건(결격요건)/1074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1079 1. 노동조합의 설립 1079 ⑴ 설립신고/1079　　⑵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1082 2. 노동조합의 심사 1084 ⑴ 설립신고/1085　　⑵ 심사 및 신고증 교부/1085 3.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1092 4. 복수노조의 설립 1093 ⑴ 단결권과 복수노조/1094　　⑵ 복수노조의 지위/1094 ⑶ 복수노조의 존재 의의/1095　　⑷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096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법외조합) 1097 1. 법외조합의 개념 1097 2. 법외조합의 지위 1098 3. 법외조합에 대한 보호의 배제 1099 4. 법외조합과 소극적 요건 1100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1101 1.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상의 민주성 요청의 근거 1101 2. 노동조합의 규약과 운영공개 1103 3. 노동조합의 기관 1105 ⑴ 개 설/1105　　⑵ 총 회/1106　　⑶ 대의원회/1110 ⑷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1111　　⑸ 집행기관(임원)/1111 ⑹ 노동조합의 전임자(노조전임자)/1113 ⑺ 노조전임자의 급여와 근로시간면제제도/1122 4. 노동조합의 법인격 1126 5. 조합재산의 귀속과 운용 1127 6. 조 합 비 1128 ⑴ 조합비 납부의무/1128 ⑵ 조합비 원천징수제도 또는 조합비 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1130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조합가입ㆍ탈퇴) 1132 1. 조합원지위의 취득 1132 ⑴ 노동조합의 결성/1132　　⑵ 노동조합에의 가입/1133 ⑶ 노동조합에의 이중가입/1137 2. 조합원지위의 상실 1139 ⑴ 조합원자격의 상실/1139　　⑵ 탈 퇴/1140 ⑶ 제적(除籍)/1141　　⑷ 제명(除名)/1141 3. 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1142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1143 1. 통제권의 필요성 1143 2. 통제권의 근거 1143 3. 통제권의 범위 1145 4. 통제권이 미치는 사항 1145 ⑴ 노동조합의 결의ㆍ지시/1145　　⑵ 단체교섭 타결에 대한 저해행위/1146 ⑶ 조합원의 정치적 활동과 통제/1146　　 ⑷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와 통제/1147 ⑸ 통제처분의 내용/1147 5. 통제처분의 절차 1148 ⑴ 결정기관/1148　　⑵ 변 명 권/1149 6. 통제처분과 사법심사 1149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1151 1. 노동조합활동의 의의 1151 2. 비교법적 고찰 1152 3. 조합활동권의 근거와 효과 1156 ⑴ 조합활동권의 근거/1156　　⑵ 조합활동권의 효과/1159 ⑶ 조합활동에 대한 학설ㆍ판례의 동향/1162 4. 사용자 동의에 의한 조합활동 범위 1166 5.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1168 6.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구체적 모습 1168 ⑴ 일반적 정당성/1168　　⑵ 각종의 활동 모습/1170 [105] Ⅹ.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1176 1. 서 설 1176 2. 조직변동 1179 ⑴ 합병ㆍ분할/1179　　⑵ 조직변경/1181　　⑶ 분 열/1190 3. 해 산 1194 ⑴ 해산의 의의/1194　　⑵ 해산사유/1194 ⑶ 해산의 효과(해산절차)/1195 ⑷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1196 제3절 단 체 교 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198 1. 의 의 1198 2. 단체교섭의 형태 1201 ⑴ 기업별교섭/1201　　⑵ 통일교섭/1201　　⑶ 대각선교섭/1201 ⑷ 공동교섭/1202　　⑸ 집단교섭/1202　　 3. 성실교섭의무 1202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203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203 ⑴ 노동조합측 당사자/1204　　⑵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215 ⑶ 사용자측 당사자/1228 2. 단체교섭의 담당자 1230 ⑴ 개 념/1230　　⑵ 노동조합측 담당자/1231 ⑶ 사용자측 담당자/1233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34 1. 대 상 1234 ⑴ 법적 기초/1234　　⑵ 이른바 교섭대상 3분설/1235 ⑶ 교섭대상의 집단성/1237　　⑷ 권리분쟁사항/1238 ⑸ 경영권에 관한 사항/1239　　⑹ 인사에 관한 사항/1240 2. 방 법 1244 제4절 단 체 협 약 [109] Ⅰ. 총 설 1251 1. 의 의 1251 2. 개 념 1252 3. 법적 성질 1252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257 1. 협약당사자 1257 2. 단체협약의 방식(요식) 1258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260 1. 서 설 1260 2.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261 ⑴ 규범적 부분/1261　　⑵ 규범적 효력/1262 ⑶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1266 ⑷ 질서의 원칙(Ordnungsprinzip)/1277 ⑸ 개방조항/1278　　⑹ 협약자치의 한계/1279 3. 단체협약의 구속력범위(Tarifgebundenheit) 1282 4.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283 ⑴ 채무적 부분/1283　　⑵ 채무적 효력/1284 ⑶ 채무적 효력의 문제점/1286　　⑷ 평화의무/1287 5.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1291 ⑴ 조직적 부분(제도적 부분)/1291 ⑵ 조직적 부분의 효력/1292 6.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한 분쟁처리절차 1292 ⑴ 단체협약의 해석/1292　　⑵ 협약분쟁처리절차/1294 7. 단체협약의 제조항 1295 ⑴ 평화조항/1295　　⑵ union shop 조항/1296 ⑶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1298　　⑷ 조합활동조항/1300 ⑸ 인사 및 해고협의(또는 동의)조항/1301　　⑹ 고용안정협약/1304 ⑺ 징계절차조항/1305　　⑻ 면책특약/1305 ⑼ 강행법규 및 사회질서 위반의 단체협약/1306 8. 단체협약의 이행확보 1310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311 1. 의 의 1311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313 3.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318 4.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선언의 법적 효력과 행정소송 1321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322 1. 문제의 소재 1322 ⑴ 단체협약의 본래적 기능/1322　　⑵ 노동조합과 기업과의 관계/1322 ⑶ 이론적 문제점/1323 2. 판례 및 검토할 문제점 1324 ⑴ 판 례/1324　　⑵ 검토할 문제점/1325 3. 불이익변경의 정당성의 기초와 제문제 1325 ⑴ 협약자치의 범위/1325　　⑵ 협약당사자의 합의/1326 ⑶ 불이익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1327 ⑷ 단체협약의 일부변경(효력상실)/1328 ⑸ 불이익변경의 소급적 효력/1328 ⑹ 불이익변경의 장래에 대한 효력/1329　　⑺ 사법적 심사/1329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331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331 ⑴ 유효기간의 상한/1331 ⑵ 법률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노조및조정법 제32조 Ⅲ 본문)/1332 ⑶ 자동연장조항과 자동갱신조항/1333　　⑷ 취소 및 해지/1335 ⑸ 사정변경원칙의 적용/1336 ⑹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단체협약의 존속/1337 2.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1337 제5절 쟁 의 행 위 [115] Ⅰ. 총 설 1341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341 1. 노동쟁의ㆍ쟁의행위ㆍ단체행동 1341 ⑴ 정 의/1341　　⑵ 구별 실익과 법의 적용/1343 2. 노조및조정법상의 쟁의행위의 개념 1344 3. 쟁의행위의 종류 1346 ⑴ 근로자측의 쟁의행위/1346　　⑵ 사용자측의 쟁의행위/1351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354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1354 2. 법리구성에 관한 학설 1354 3. 면책근거 1355 ⑴ 적법성판단/1355　　⑵ 헌법 제33조에 의한 면책/1355 ⑶ 노동법상의 면책규정/1357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358 1. 총 설 1358 2.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1360 ⑴ 주체에 의한 정당성/1361　　⑵ 목적의 정당성/1364 ⑶ 개시시기 및 절차상의 정당성/1371　　⑷ 수단ㆍ방법의 정당성/1378 3.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한계 1386 ⑴ 파업의 경우/1386　　⑵ 태업의 경우/1387 ⑶ 준법투쟁의 경우/1388　　⑷ 보이콧의 경우/1388 ⑸ 피케팅의 경우/1390　　⑹ 직장점거의 경우/1391 4.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법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395 ⑴ 총 설/1395　　⑵ 공무원의 쟁의행위의 금지/1396 ⑶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금지/1397 ⑷ 쟁의행위의 사전신고/1398 ⑸ 쟁의행위에 관한 법규정과 그 규율대상/1399 ⑹ 쟁의행위와 비조합원의 지위/1403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404 1. 총 설 1404 2.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404 ⑴ 민사책임의 주체와 내용/1405　　⑵ 노동조합 자체의 책임/1405 ⑶ 조합 간부의 책임/1406　　⑷ 개별 근로자의 책임/1408 ⑸ 손해배상의 범위/1411 3. 징계처분 1413 ⑴ 징계처분의 가부론/1413　　⑵ 간부책임/1414 4. 형사책임의 귀속 1415 ⑴ 파업과 형법상의 정당성/1415　　 ⑵ 쟁의행위의 개념과 업무저해성/1417　　⑶ 형사책임의 주체/1418 ⑷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1420 ⑸ 폭 행 죄/1427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427 1. 파업과 조업계속의 자유 1427 2. 직장폐쇄 1431 ⑴ 개념과 모습/1431　　⑵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1432 ⑶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1433 ⑷ 직장폐쇄의 정당성 효과/1441 3. 쟁의행위위험(Arbeitskampfrisiko)부담 1442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444 1. 총 설 1444 2. 파업과 근로관계 1447 ⑴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1447 ⑵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1450 ⑶ 보안ㆍ보존작업/1453　　⑷ 파업기간의 근로일산정/1454 ⑸ 파업종료 후의 근로관계/1454 3. 직장폐쇄와 근로관계 1455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456 1. 총 설 1456 ⑴ 책임주체와 그 상대방에 관한 문제/1456 ⑵ 책임귀속요건의 문제/1456 2.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책임 1458 ⑴ 사용자의 이행의무/1458　　⑵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책임/1460 3. 일반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1461 ⑴ 영업의 자유 및 노사자치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1461 ⑵ 공익사업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1462 4.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463 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1463 ⑵ 제한ㆍ금지법규에 위반한 경우/1464 ⑶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경우/1465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466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1466 2. 현행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 1470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474 1. 조 정 1474 ⑴ 조정의 요건과 개시/1474　　⑵ 조정의 기관과 활동/1475 ⑶ 조정서의 효력/1477 2. 중 재 1477 ⑴ 중재의 요건과 개시/1477　　⑵ 중재의 기관과 활동/1478 ⑶ 중재재정의 효력 및 확정/1479 3. 긴급조정 1486 ⑴ 긴급조정의 요건/1486　　⑵ 긴급조정의 절차/1487 ⑶ 긴급조정과 쟁의행위의 금지/1488　　⑷ 긴급조정의 효과/1488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488 1.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의 조정 1488 ⑴ 공익사업과 쟁의행위의 제한/1488 ⑵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특칙/1489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491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1491 2.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 1493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494 1.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494 ⑴ 노조및조정법 제2조 2호의 사용자/1494 ⑵ 사용자 개념의 분열 및 확대/1495 2.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500 [128] Ⅲ.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1502 1. 서 설 1502 2. 불이익취급 1503 ⑴ 불이익취급의 원인/1504　　⑵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모습/1507 ⑶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이유로’의 의미)/1511 3. 비열계약(反組合契約) 1516 4. 단체교섭의 거부 1523 5.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1527 ⑴ 노조및조정법 제81조 1항 4호의 개정 및 동 2항의 신설과 비판/1527 ⑵ 지배ㆍ개입의 의의/1528　　⑶ 지배ㆍ개입의 모습/1532 ⑷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원 및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1538 ⑸ 지배ㆍ개입의 의사/1543 6.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및 증명책임 1544 7.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1545 [128a]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545 1. 총 설 1545 ⑴ 절차의 특색/1545　　⑵ 절차의 기본적 틀/1547 ⑶ 처벌주의의 병존/1547　　⑷ 구제절차와 신청ㆍ심사ㆍ입증ㆍ구제/1548 ⑸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관할/1549 2. 초심절차 1550 ⑴ 관 할/1550　　⑵ 신 청/1550　　⑶ 심 사/1553 ⑷ 판정회의/1556　　⑸ 판 정/1556 ⑹ 구제이익(구제명령의 필요성)/1561 3. 재심절차 1562 ⑴ 재심신청/1562　　⑵ 재심의 범위/1563　　⑶ 재심절차/1563 ⑷ 재심판정/1564 4. 행정소송(취소소송) 1564 ⑴ 행정소송의 제기/1564　　⑵ 긴급(이행)명령/1565 ⑶ 심리의 범위/1567　　⑷ 명령의 위법성판단 기준시/1568 ⑸ 판결 후의 처리/1568　　⑹ 화 해/1568 [129]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569 1.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의 사법상의 효력 1569 2. 사법구제의 내용 1569 3. 사법구제의 독자성 1570 ⑴ 사법구제에서 문제되는 사용자의 행위/1571 ⑵ 구제의 내용/1571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75 1. 총 설 1575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현업공무원) 1577 3. 일반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79 ⑴ 총 설/1579　　⑵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1579 ⑶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1580 ⑷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1580　　⑸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1581 ⑹ 근무시간 면제자/1581　　⑺ 단결강제의 불인정/1581　　 ⑻ 단체교섭당사자ㆍ교섭 및 체결ㆍ단체협약/1582 ⑼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1584 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중 적용제외/1584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85 1. 총 설 1585 2.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 1585 3. 단체교섭당사자ㆍ교섭대상ㆍ단체협약 등 1587 4. 교섭사항과 절차 1589 5. 단체협약의 효력 1590 6.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1590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적용제외 1592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595 1. 협동적 노사관계의 뜻 1595 2.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1596 ⑴ 성과참가 또는 이윤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1597 ⑵ 자본참가와 우리사주제도/1598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60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603 1. 연 혁 1603 2. 성격과 특징 1605 ⑴ 성 격/1605　　⑵ 특 징/1606 [135] Ⅱ. 구 조 1606 1. 목 적 1606 2. 설 치 1606 3. 구 성 1608 ⑴ 노사동수의 원칙/1608　　⑵ 위원의 선출/1608　　⑶ 위원의 지위/1609 4. 운 영 1610 5. 임 무 1612 6. 고충처리 1617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617 1. 미 비 점 1617 2. 문 제 점 1619 제7장 고용의 안정ㆍ촉진 및 보험 [137] Ⅰ. 총 설 1629 1. 고용과 실업 1629 2. 고용정책기본법 1629 3. 현행법률의 구조 1630 [138]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631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631 2. 고용보험제도의 노동법상의 지위 1632 [139]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634 1.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1634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1637 ⑴ 개 요/1637　　⑵ 고용안정사업/1638 ⑶ 직업능력개발사업/1643　　⑷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의 제한/1643 3. 실업급여의 지급 1644 ⑴ 실업급여의 요건/1644　　⑵ 실업급여의 내용/1645 ⑶ 구직급여의 제한/1648　　⑷ 취업촉진수당/1651 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특례/1651　　⑹ 피보험자격의 심사/1652 ⑺ 불이익취급금지ㆍ실업급여 등의 소멸시효 및 기타/1652 4. 육아휴직 급여 등 1653 ⑴ 의 의/1653 ⑵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1653 판례색인 1657 사항색인 1723 보론목차 －－ 《근로의 의무》 121 《가사근로자법의 의의와 내용》 220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용어사용》 239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근로자보호》 293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463 《최우선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문제점》 47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법적 성질과 문제점》 5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586 《시행령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617 《장해특별급여의 취지와 해석상의 문제점》 632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과 출산 후의 요양급여청구권》 637 《사용자의 민사책임의 구조와 문제점》 647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672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697 《사업양도 전에 양도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청구권》 746 《근로자에 대한 경고와 해고》 811 《피해고자에 대한 보상조치의 필요성》 849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중간소득공제》 864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퇴직금채권》 897 《大判 2010. 5. 20, 2007 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별개 및 반대의견과 저자의 평석》 905 《관련판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16 《근로계약의 기간 및 갱신대기권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경향》 934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유제한》 938 《일본의 「파트타임ㆍ유기고용 노동법」의 기본 내용과 우리나라 법규정과의 비교》 969 《파견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984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사유》(파견법 제12조 Ⅰ) 990 《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해석하게 된 입법상 및 해석상의 배경》 1048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및조정법상 지위》 1061 《소집절차를 위반한 총회결정사항의 효력과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1108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노조및조정법 제24조의 개정》 1113 《노조및조정법 제28조 1항 4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관계》 1197 《협약자치와 단체협약》 1256 《외부규율설》 1340 《쟁의행위 주체에 관한 정당성 관련 판례》 1363 《쟁의행위의 장소적 제한》 1394 《조합활동 등에 대한 제3자의 지원》 1398 《위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개별 근로자 책임의 부정론》 1410 《조합 결의를 얻은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1410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법상의 위법성》 1418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1424 《사적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기간의 기산에 관한 문제점》 1473 《강제중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481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 148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1572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노사공동위원회의 의미》 1614 《고용보험법 제20조 이하의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1639

제28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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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판 출간 이후 약 4년 만에 제28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1974년 처음 본서를 출간한 이래, 어느덧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본서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첫 출간된 본서는, 이후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격변을 겪으며 전개되어 온 우리 노동법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은 산업 전반과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과 내용 자체를 급변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 속에서 노동법은 새로운 노동환경에 걸맞은 노동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노동판례 또한 양적ㆍ질적으로 축적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진전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관계법령을 전체 법질서 속에서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서는 처음 출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정립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체계화하고, 노동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규범 논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4년간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이 법은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도 강화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였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과 회계공시 제도가 정비되었다.
노동판례 중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중요 판례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주목받았다:
ㆍ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大判 2022.5.26, 2017 다 292343)
ㆍ 승진취소 시 급여상승분의 반환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2.8.19, 2017 다 292718)
ㆍ 근로자 파견과 전출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2.7.14, 2019 다 299393)
ㆍ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2.6.30, 2017 두 76005)
ㆍ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大判 2022.7.28, 2021 다 221638)
ㆍ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에 관한 판결(大判 2022.6.9, 2016 도 11744)
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판결(大判 2022.5.12, 2017 두 54005)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요 쟁점들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ㆍ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大判 2023.5.11, 2017 다 35588 병합)
ㆍ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요건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3.6.1, 2018 다 275925; 大判 2023.11.2, 2023 두 41727)
ㆍ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大判 2023.6.15, 2017 다 46274)
ㆍ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조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大判 2023.9.21, 2016 다 255941)
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결(大判 2023.11.16, 2019 두 59349)
ㆍ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大判 2023.11.16, 2022 다 231403)
ㆍ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3.12.7, 2020 도 15393)
ㆍ 부당해고자 복직 과정에서의 대기발령 조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4, 2021 다 169)
2024년부터 최근까지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목할 만하다:
ㆍ 보험설계사 및 ‘타다’ 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大判 2024.1.11, 2023 다 279983; 2024.7.25, 2024 두 32973)
ㆍ연차유급휴가권의 기산점을 각 근로자의 근로 개시 시점으로 본 판결(大判 2024.12.12, 2023 도 5476)
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다룬 판결(大判 2024.2.29, 2020 두 49355)
ㆍ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25, 2022 다 215784)
ㆍ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大判 2024.12.19, 2020 다 247190, 2023 다 302838)
ㆍ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1.14, 2021 다 220062 등)
ㆍ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2, 2019 다 223389)
ㆍ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7.11, 2023 다 217312)
ㆍ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2, 2023 다 293323)
ㆍ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大判 2024.7.11, 2018 두 44661)
ㆍ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6, 2022 두 57138)
이번 개정판도 실무가, 연구자 모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성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논의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학문이다. 본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적 쟁점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28판 개정 작업에서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적극 협력해 주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개고 정리 작업을 이 책의 성격과 수준에 맞추어 참신한 체계로 재탄생하게 한 그의 노고에 감사한다. 판례 정리에 도움을 준 추장철 박사(고려대학교 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의 출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개정작업을 꼼꼼하게 편집해 준 박영사 이승현 차장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25년 6월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Kim, Hyu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