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30일 출간 | ISBN : 113032429X | 888쪽 | 규격外 | 1판

行政法의 基本原理 1 행정재판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상덕) 3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최명지) 65 行政立法 10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새로운 구별 기준인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의 실증적 적용(홍강훈) 109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5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재량의 확대와 법적 대응(김창조) 155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정은영) 217 行政行爲의 瑕疵 259 공법상 계약과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문제에 관한 고찰(박종준) 261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오인으로 인한 사용허가거부처분의 재량하자(정의석) 307 行政訴訟의 審理 363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리에 관한 고찰(정우석) 365 損害塡補 409 행정행위의 철회와 손실보상(송시강) 411 行政組織法 447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정남철) 449 造成行政法 493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하명호) 495 土地行政法 533 토지분할의 공법적 규율과 확정판결(김범준) 535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579 최근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이재훈) 581 최근(2024)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619 附 錄 66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66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67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684 歷代 任員 名單 688 月例 集會 記錄 696 行政判例硏究 I~ⅩⅩⅩ-1 總目次 733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Ⅹ-1 總目次 734 主題別 總目次 790 硏究判例 總目次 825 Table of Contents

刊 行 辭

2025년 상반기에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학술지가 어느덧 30집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 연구회가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 온 노력의 결실이자, 학계와 실무계에 계신 여러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도전을 겪으면서 정치와 행정 전반에 걸쳐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행정법은 입법과 정책의 틀을 형성하고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판례는 실정법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고민한 성과물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실무적 논점과 학문적 해석을 균형 있게 다룬 소중한 판례평석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1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입법, 행정재량과 기속행위, 공법상 계약,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손실보상, 행정조직, 조성행정, 토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요 판결들이 분석되었으며, 비교법적 시야를 넓히는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판례 동향도 검토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투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호에 담긴 행정판례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통찰이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출판이사 이승민 교수, 김재선 교수, 출판간사 장윤영 교수, 배기철 교수, 문광진 박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판례연구」가 전문학술지로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ㆍ윤리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