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7일 출간 | ISBN : 1130324281 | 604쪽 | 규격外 | 8판

저자 : 김영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시험위원 한국법학회,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통일 이후 민법전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물권법을 중심으로-(공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외 논문 다수 저자 : 최호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5·7·9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출제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박영사, 2024) 형법각론(박영사, 2025) 형사소송법강의(준커뮤니케이션, 2020)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준커뮤니케이션즈, 2024) 인공지능과 형법 책임 귀속의 한계와 가능성(2024)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2023) 등 다수 저자 : 하정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박사(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가급~3급 상당) 〈주요저서 및 논문〉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등 다수 저자 : 나달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신헌법개론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 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외 논문 다수 저자 : 박성혜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주)기아 재직(법무실) 법무법인 삼흥 재직(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직(연구원) 이화여대, 백석대, 국민대 등 강사 저자 : 박영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임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 한국해법학회 회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저자 : 박종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2017) 형법각론(도서출판 삼진, 2017) 스마트 자치경찰론(청목출판사, 2022) 탐정수사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한수, 2020) 증명력 판단기준(한국학술정보(주), 2008) 북한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외 다수 저자 : 배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IT법)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석대,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이화여대 등 강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연구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ICT융합이사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인터넷과 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 -온라인 행정심판에의 활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ㆍ기술 방향 스마트바우처와 법ㆍ기술 쟁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연구 외 다수 저자 : 안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분쟁해결과 법(이화여자대학교, 2007) 저자 : 이권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Maurer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School of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학 석사(M.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Comparative Analysis on Crime Victim’s Right to be Heard Measures for Enhancing System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Protection 등 다수 저자 : 이우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민법전공)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전임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채권자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국외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몽골을 중심으로 채권자위험부담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종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직원 채용의 자유와 제한 등 다수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21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3 제1절 행정입법 123 제2절 행정행위 125 제3절 행정계획 134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5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138 제1절 행정절차 138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40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1절 행 정 벌 14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6 제4절 행정조사 148 제5절 새로운 수단 148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5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54 제7장 행정쟁송법 156 제1절 행정심판법 156 제2절 행정소송법 158 제3편 형 법 169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70 제1절 형법의 개념 17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7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9 제2장 범 죄 183 제1절 범죄의 의의 183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7 제3절 위 법 성 195 제4절 책 임 201 제5절 미 수 범 207 제6절 부작위범 209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13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7 제1절 서 론 217 제2절 형 벌 217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22 제4절 보안처분 224 제4장 형법각칙 226 제1절 서 설 226 제2절 개인적 법익 227 제3절 사회적 법익 229 제4절 국가적 법익 230 제4편 국 제 법 233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3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34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35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7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9 제2장 국 가 240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ㆍ의무 240 제2절 국가의 승인 241 제3절 국가의 승계 243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6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6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8 제3절 외교면제 250 제4장 국가책임 252 제1절 서 론 25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52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5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54 제5장 조 약 법 256 제1절 조약의 의의 256 제2절 조약의 체결 256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7 제4절 조약의 유보 257 제5절 조약의 해석 258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8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9 제1절 국가 영역 259 제2절 해 양 법 261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65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65 제2절 국제연합(UN) 265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6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7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9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273 제1장 총 칙 274 제1절 총 설 274 제2절 권리의 주체 277 제3절 권리의 객체 281 제4절 권리의 변동 282 제2장 물 권 법 289 제1절 총 설 289 제2절 물권의 변동 290 제3절 기본물권 293 제4절 용익물권 296 제5절 담보물권 298 제3장 채 권 법 301 제1절 채권총론 301 제2절 채권각론 311 제4장 가 족 법 328 제2편 상 법 341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42 제1절 상법의 개념 34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43 제3절 상법의 법원 344 제2장 상법총칙 345 제1절 상 인 345 제2절 상업사용인 346 제3절 상 호 346 제4절 상업장부 347 제5절 상업등기 347 제6절 영업양도 348 제3장 상 행 위 349 제1절 총 칙 349 제2절 각 칙 352 제4장 회 사 356 제1절 총 설 356 제2절 합명회사 358 제3절 합자회사 359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9 제5절 주식회사 360 제6절 유한회사 368 제5장 보 험 370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70 제2절 보험계약 370 제3절 손해보험 372 제4절 인 보 험 372 제6장 어음ㆍ수표 374 제1절 어음ㆍ수표의 특성과 종류 374 제2절 발 행 375 제3절 배 서 375 제4절 인 수 376 제5절 보 증 376 제6절 지 급 376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7 제4부 사 회 법 제1편 노 동 법 381 제1장 노동법 총설 382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82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82 제2장 노동기본권 383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83 제2절 근로의 권리 383 제3절 노동3권 384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7 제1절 근로기준법 38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90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91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9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3 제2절 노동위원회법 395 제2편 경 제 법 399 제1장 총 설 400 제1절 경제법의 등장 400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402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3 제1절 서 설 403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404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6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7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8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10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1 제3편 사회보장법 415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6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6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8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20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20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20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21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21 제3장 사회보험법 423 제1절 국민연금법 423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6 제3절 고용보험법 427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9 제4장 공공부조법 431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31 제2절 의료급여법 432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33 제1절 장애인복지법 433 제2절 노인복지법 436 제3절 아동복지법 436 제5부 소 송 법 제1편 헌법소송 441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42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42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43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45 제1절 위헌법률심판 445 제2절 탄핵심판 449 제3절 정당해산심판 45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52 제5절 헌법소원심판 454 제2편 형사소송 459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60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60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61 제2장 소송의 주체 464 제1절 소송의 주체 464 제2절 법 원 465 제3절 검 사 468 제4절 피 고 인 469 제5절 변 호 인 470 제3장 수사와 공소 472 제1절 수 사 472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77 제3절 수사의 종결 484 제4절 공소의 제기 486 제4장 공 판 489 제1절 공판절차 489 제2절 증 거 498 제5장 재 판 503 제6장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505 제1절 상 소 505 제2절 비상구제절차 506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6 제4절 특별절차 507 제3편 민사소송 513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14 제1절 민사소송 514 제2절 민사소송법 515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16 제1절 독촉절차 516 제2절 보전처분 517 제3장 소의 제기 518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8 제2절 소의 종류 518 제3절 소송요건 519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20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21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23 제4장 법 원 524 제1절 법원의 관할 524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27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8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8 제2절 당사자능력 529 제3절 당사자적격 529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9 제5절 변론능력 530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30 제6장 변 론 531 제1절 서 론 531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31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32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34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36 제7장 증 거 537 제1절 증거의 의의 537 제2절 증거방법 537 제3절 증명의 대상 538 제4절 증거조사 538 제5절 자유심증주의 541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41 제8장 소송의 종료 543 제1절 소송종료사유 543 제2절 판결의 선고 543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46 제1절 상 소 546 제2절 재 심 547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8 제4편 가사소송 551 제1장 의 의 552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53 제1절 조정전치주의 553 제2절 직권탐지주의 553 제3절 본인출석주의 553 제4절 보도금지 554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55 제1절 개 요 555 제2절 청구의 방식 555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56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56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57 제4장 이행확보 558 색 인 559

법학개론서를 처음 출간한 지 어언 15년이 흘러 이제 제8판을 출간하게 되어 공저자들 모두가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인간 생활은 법생활이라고 할 만큼 법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역할은 지대하고, 법을 아는 것 또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본서에서는 법생활을 위해 필요한 법의 일반이론에서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전정판에서도 저자들이 처음에 의도한 집필의 기본방향을 지키도록 하였고, 개별법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는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법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고자 하고, 법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유사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학 전반의 체계적 지식을 얻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서는 법학의 개론서이지만 각 분야의 법 전문가들이 법기초 이론과 함께 실체법(헌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민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과 절차법(헌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법이론과 함께 관련 판례와 사례 등을 수록함으로써 필요한 법 지식을 익힐 뿐만 아니라 법 실무현장에서의 활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유용한 서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본서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법지식을 높이려는 일념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본서가 출간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마케팅팀 정연환 과장님, 편집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한 편집팀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2025. 8. 15.
공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