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출간 | ISBN : 1130324273 | 516쪽 | 규격外 | 4판

저자 :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 Paris I, Panth?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ㆍ법무부ㆍ통계청ㆍ법제처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국제중재원(CACIA) 중재위원 국가유산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이사 고려대학교 공로상, 석탑연구상, 석탑강의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cution fautive en droit cor?en et fran?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but du XXIe Si?cle, ?tudes Offertes ?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ㆍ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ㆍ사회ㆍ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실록 사립학교법, 박영사, 2025.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 좋은열쇠, 2025. Homepage: www.mindle.net

제4판 머리말 iii 제3판 머리말 iv 제2판 머리말 vi 보정판 머리말 ix 초판 머리말 x 일러두기 xii 학습의 기초 xiii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ㆍ인격권ㆍ가족권ㆍ사원권 9 (1) 재 산 권/9　　(2) 인 격 권/10 (3) 가 족 권/11　　(4) 사 원 권/11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 11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2 1. 일반원칙과 그 수정ㆍ보충의 필요성 12 2. 신의성실의 원칙 13 (1) 의 미/13　　(2) 파생원칙/13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Ⅳ. 권리의 충돌 15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5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6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7 Ⅴ. 권리의 중첩 17 1. 권리경합 17 2. 법조경합 1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18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18 1. 개별원칙 18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18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19 (3) 과실책임의 원칙/19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0 제4절 권리의 변동 2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5 Ⅰ. 개 념 25 Ⅱ. 종 류 25 1. 단독행위/계약 25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7 3. 유상행위/무상행위 28 4. 유인행위/무인행위 28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28 1. 성립요건 28 2. 효력요건 29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1 Ⅰ. 행위능력의 개념 31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2 1. 미성년자 32 2. 피성년후견인 33 3. 피한정후견인 35 4. 관련 제도 36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7 1. 의 미 37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37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37　　(2) 적극적 권리: 철회권ㆍ거절권/38 3.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상실 39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39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0 1. 비진의표시 40 2. 통정허위표시 41 3. 착 오 42 Ⅱ.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4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5 Ⅰ. 자연적 해석 46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46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48 Ⅱ. 규범적 해석 48 Ⅲ. 보충적 해석 49 제5절 대 리 50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50 1. 대리권의 발생 50 2. 대리권의 범위 51 3. 대리권의 제한 51 4. 대리권의 남용 52 5. 대리권의 소멸 52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53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53 2. 대리행위의 흠 54 3. 대리인의 능력 55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55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ㆍ표현대리 56 1. 개 념 56 2. 무권대리 일반규범 57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57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59 3. 표현대리 60 제6절 무효와 취소 61 Ⅰ. 무 효 62 1. 개 념 62 2. 종 류 62 3. 일부무효의 법리 63 4. 무효행위의 전환 64 5. 무효행위의 추인 65 Ⅱ. 취 소 66 1. 개 념 66 2. 취소권자 66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67 4. 취소권의 소멸 68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69 Ⅰ. 의 미 69 Ⅱ. 조 건 69 1. 개 념 69 2. 종 류 70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1 4. 조건의 성취ㆍ미성취 71 Ⅲ. 기 한 72 1. 개 념 72 2. 종 류 72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73 4. 기한의 이익 73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77 제2절 자 연 인 77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77 Ⅱ. 태아의 권리능력 78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0 Ⅳ. 부재와 실종 80 1. 개 념 80 2. 부재자의 재산관리 81 3. 실종선고 82 (1) 개 념/82　　(2) 요 건/82 (3) 효과: 사망의 간주/83　　(4) 실종선고의 취소 /83 제3절 법 인 85 Ⅰ. 개 념 85 Ⅱ. 법인의 종류 86 1. 사단법인/재단법인 86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86 Ⅲ. 법인의 설립 87 1. 비영리사단법인 87 2. 재단법인 88 Ⅳ. 법인의 기관 90 1. 집행기관: 이사 90 2. 감독기관: 감사 92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92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93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93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4 Ⅵ. 법인의 주소 95 Ⅶ. 법인의 소멸 95 Ⅷ. 법인의 등기 97 Ⅸ. 법인의 감독과 벌칙 97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1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02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02 Ⅱ. 부 동 산 103 1. 토 지 103 2. 토지정착물 103 Ⅲ. 동 산 105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06 Ⅰ. 개 념 106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06 Ⅲ. 종물이론의 효과 107 제4절 원물과 과실 108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08 Ⅱ. 과실의 종류 108 Ⅲ. 과실의 귀속 109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13 Ⅱ. 기간의 계산 113 1. 이원주의 113 2.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경우 113 3.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 113 Ⅲ. 기간의 역산 11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19 Ⅰ. 개념과 존재이유 11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120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121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 121 Ⅱ. 권리의 불행사 122 Ⅲ. 시효기간의 경과 123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124 Ⅰ. 소멸시효의 중단 124 1. 의 미 124 2. 민법의 규율구조 124 3. 시효중단의 효과 125 Ⅱ. 소멸시효의 정지 127 1. 의 미 127 2. 정지사유 127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128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 13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 139 1. 기본관념 139 2. 채무불이행의 유형 140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140　　(2) 불완전이행/141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42 1. 강제이행 143 (1) 개 념/143　　(2) 종 류/143 (3) 강제이행의 순서 /144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 /144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144 (1) 의 의/144　　(2) 요 건/145　　(3) 효과: 손해의 배상/148 3. 대상청구권 152 4. 계약의 파기: 해제ㆍ해지 153 (1) 의 미/153　　(2) 해 제/154　　(3) 해 지/159 Ⅲ. 채권자지체 160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61 Ⅴ. 책임재산의 보전 163 1. 채권자대위권 163 (1) 개 념/163　　(2) 요 건/163　　(3) 효 과/165 2. 채권자취소권 166 (1) 개 념/166　　(2) 요 건/166　　(3) 행 사/167　　 (4) 효 과/167 제2절 채권의 목적 168 Ⅰ. 특정물채권 169 Ⅱ. 종류채권 170 Ⅲ. 금전채권 172 Ⅳ. 이자채권 173 Ⅴ. 선택채권 175 제3절 채권의 소멸 177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177 1. 변 제 177 (1) 의 의/177　　(2) 변제의 당사자/178　　(3) 변제의 목적물 /179　　 (4) 변제의 제공/180　　(5) 변제의 충당/181　　 (6) 변제자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182 2. 대물변제 183 3. 공 탁 184 4. 상 계 184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186 1. 경 개 186 2. 면 제 187 3. 혼 동 187 제4절 채권ㆍ채무의 이전 187 Ⅰ. 채권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성/188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188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191 Ⅱ. 채무인수 191 1. 개 념 191 2. 채무인수의 당사자 192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92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3 Ⅰ. 분할채권ㆍ채무 194 Ⅱ. 불가분채권ㆍ채무 195 1. 개 념 195 2. 불가분채권 195 3. 불가분채무 196 Ⅲ. 연대채무 197 1. 개 념 197 2. 대외적 효력 198 (1) 연대채무의 이행/198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198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199 (1) 구상의 요건 /199　　(2) 구상권의 제한 /200 (3) 상환무능력과 무자력위험의 분담/201　　(4) 연대의 면제와 구상권/201 Ⅳ. 보증채무 202 1. 개 념 202 2. 성 립 202 3. 대외적 효력 203 (1)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203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04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04 5. 보증의 특수형태 205 제3장 계 약 제1절 계약총론 209 Ⅰ. 계약의 의미 209 Ⅱ. 계약의 분류 209 Ⅲ. 계약의 성립 212 1. 계약성립의 모습 212 (1) 계약성립의 원칙적 모습/212　　(2) 계약성립의 특수한 모습/215 2. 계약체결상의 과실 216 Ⅳ.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17 1.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관계 218 (1) 동시이행의 항변권/218　　(2) 이행상의 견련성의 다른 발현 모습/218 (3)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 /219 2. 존속상의 견련성: 대가위험부담 219 Ⅴ. 제3자를 위한 계약 221 제2절 계약각론 222 Ⅰ. 증 여 222 Ⅱ. 매 매 224 1. 개 념 224 2.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224 3. 효 력 226 (1) 매도인에 대한 효력/226　　(2) 매수인에 대한 효력 /234 4. 환 매 234 Ⅲ. 교 환 236 Ⅳ. 소비대차 236 1. 개 념 236 2. 대주의 의무 237 3. 차주의 의무: 목적물반환의무 237 4.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 238 Ⅴ. 사용대차 239 1. 개 념 239 2. 대주의 의무 239 3. 차주의 권리ㆍ의무 239 Ⅵ. 임 대 차 240 1. 개 념 240 2. 존속기간 241 3.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243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48 5. 특별법상의 임대차 250 (1) 「주택임대차보호법」/250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51 Ⅶ. 고 용 252 Ⅷ. 도 급 254 1. 개 념 254 2. 효 력 255 (1) 수급인에 대한 효력/255　　(2) 도급인에 대한 효력/258 3. 종 료 258 Ⅸ. 여행계약 259 Ⅹ. 현상광고 260 ?. 위 임 261 ?. 임 치 263 ⅩⅢ. 조 합 265 1. 개 념 265 2. 조합의 업무집행 266 (1) 대내적 업무집행/266　　(2) 대외적 업무집행/267 3. 조합의 재산관계 267 (1)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합유/267　　(2) 조합재산의 충실화/268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268　　(4) 이익과 손실의 분배/269 4. 조합원의 탈퇴 269 5. 조합의 종료: 해산ㆍ청산 270 ⅩⅣ. 종신정기금 271 ⅩⅤ. 화 해 271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 설 275 제2절 사무관리 275 Ⅰ. 의 의 275 Ⅱ. 성립요건 275 Ⅲ. 효 과 276 1. 관리자의 의무 276 2. 본인의 의무 277 제3절 부당이득 278 Ⅰ. 의 의 278 Ⅱ. 성립요건 279 1. 수 익 279 2. 손 실 280 3. 수익ㆍ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280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281 Ⅲ. 효 과 282 1. 반환의 방법 282 2. 반환의 범위 283 Ⅳ.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283 1. 비채변제 284 2. 불법원인급여 285 제4절 불법행위 285 Ⅰ. 총 설 285 Ⅱ. 성립요건 287 1. 손 해 287 2. 위 법 성 287 3. 귀책사유 288 Ⅲ. 효과: 손해배상 290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및 방법 290 2. 손해배상액의 산정 291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94 4. 배상액의 조정 295 Ⅳ. 특수한 불법행위 295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95 2. 사용자의 책임 296 3.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298 4. 동물에 대한 책임 299 5. 공동불법행위 299 제3편 물 권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의 의미 305 Ⅰ. 물권의 개념 305 Ⅱ. 물권의 객체 305 제2절 물권의 종류 307 Ⅰ. 물권법정주의 307 Ⅱ. 물권의 분류 308 1. 법률상의 물권 308 2. 관습법상의 물권 310 제3절 물권의 효력 311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311 1.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311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312 Ⅱ. 물권적 청구권 313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 설 317 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317 Ⅱ. 물권행위 318 1. 개 념 318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18 3. 물권행위의 유인성ㆍ무인성 319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0 Ⅰ.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320 Ⅱ. 부동산등기의 의미 32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321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22 3. 부동산등기의 종류 323 4. 부동산등기의 절차 325 Ⅲ. 부동산등기의 청구와 효력 326 1. 등기청구권 326 2.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327 (1) 형식적 유효요건/327　　(2) 실질적 유효요건/329 3. 등기의 효력 33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35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35 1. 형식주의 335 2. 인 도 335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338 1. 개 념 338 2. 요 건 339 (1) 목적물에 관한 요건/339　　(2) 양도인에 관한 요건/340 (3)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유효한 승계취득/340 (4) 양수인에 관한 요건/341 3. 효 과 342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342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343 제5절 물권의 소멸 344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351 Ⅰ. 점유제도의 의미 351 Ⅱ. 점유의 개념 351 1. 원칙: ‘사실적 지배’ 351 2. 예외: 점유의 관념화 352 (1) 점유보조자/352　　(2) 간접점유자/353 Ⅲ. 점유의 분류 356 Ⅳ. 점유의 효력 358 1. 권리적법의 추정 358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59 (1)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359　　 (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360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360 3. 점유의 보호 361 (1)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과 종류/361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362　　 (3) 자력구제/363 Ⅴ. 준 점 유 364 제2절 소 유 권 365 Ⅰ. 소유권의 의미 365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65 1. 토지소유권의 범위 365 2. 상린관계 366 (1) 생활방해의 금지/366　　 (2)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367 (3)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368　　(4) 물에 관한 상린관계/369 Ⅲ. 소유권의 취득 372 1. 취득시효 373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374　　 (2)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379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380 2. 선점ㆍ습득ㆍ발견 380 3. 첨 부 381 (1) 첨부의 종류와 소유권 귀속/382　　(2) 첨부와 이익의 조정/385 Ⅳ. 소유권의 특수형태 386 1. 건물의 구분소유 386 2. 공동소유 387 (1) 개 념/387　　(2) 유 형/388　　(3) 준공동소유/394 Ⅴ. 명의신탁 394 1. 신탁의 유형 394 2. 명의신탁의 개념 395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396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401 Ⅰ. 개 념 401 Ⅱ. 존속기간 401 Ⅲ. 취득원인 402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402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402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지상권/403 (2) 관습에 의한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404 Ⅳ. 효 력 405 Ⅴ. 소 멸 406 Ⅵ. 특수한 지상권 407 제2절 지 역 권 408 제3절 전 세 권 410 Ⅰ. 개 념 410 Ⅱ. 존속기간 410 Ⅲ. 전 세 금 411 Ⅳ. 효 력 411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413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417 Ⅰ. 담보물권의 개념 417 Ⅱ. 담보물권의 종류 417 Ⅲ. 담보물권의 특질 418 제2절 유 치 권 420 Ⅰ. 개 념 420 Ⅱ. 성립요건 421 Ⅲ. 효 력 423 1. 유치권자의 권리 423 2. 유치권자의 의무 424 제3절 질 권 424 Ⅰ. 개 념 424 Ⅱ. 동산질권 425 1. 개 념 425 2. 성 립 425 3. 효 력 426 4. 전 질 권 429 (1) 개 념 /429　　(2) 책임전질/430　　(3) 승낙전질 /431 Ⅲ. 권리질권 431 1. 개 념 431 2. 채권질권 432 (1) 채권질권의 설정방법/432　　(2) 채권질권의 효력/433 3. 기타의 권리질권 434 제4절 저 당 권 434 Ⅰ. 개 념 434 Ⅱ.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435 Ⅲ. 성 립 437 1.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437 (1) 저당권설정계약/437　　(2) 저당권설정등기 /439　　(3) 피담보채권/439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440 Ⅳ. 효 력 440 1. 저당권의 효력범위 440 2. 우선변제적 효력 443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443　　(2) 우선순위/444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46 4.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47 Ⅴ. 특수한 저당권 447 1. 공동저당 447 2. 근 저 당 449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449 제5절 비전형담보 450 Ⅰ. 의 미 450 Ⅱ. 가등기담보 452 1. 개 념 452 2.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53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53 Ⅲ. 양도담보 454 1. 의 미 454 2. 이론구성 455 3. 양도담보권의 효력 457 4. 양도담보의 실행 457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458 찾아보기 459

제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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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원리와 맥락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일”, 제4판의 기조 또한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탈자 수정, 법령ㆍ판례의 업데이트 등 통상적인 개정 작업과 더불어 제4판은 민법의 기초를 다지기에 긴요하지만 초심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개념과 조문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식ㆍ의사결정ㆍ창작의 핵심 동력이 되어 인간과 기계가 협력ㆍ경쟁하는 생성형 AI 시대(Generative AI Era), AI는 법률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의하게 합니다. 시대 각성이 없는 법률가는 타자가 만든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각성한 법률가는 AI를 법과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촉매로 활용할 것입니다. 법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법학수준 평가에 있어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이 미래 법률가들을 위해 유용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 땅에서 올려 본 하늘에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수평선까지 검푸른 물이 출렁일 뿐,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바다에는 비행기와 배를 위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도 글로 쓰여진 혹은 쓰여지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법은 사회에 존재하는 마땅한 길이고, 법률가는 마땅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AI 시대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성공적 학습을 축원합니다.
2025년 8월
명 순 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