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제2판이 발간된 시점은 2023년 6월 30일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부동산법과 관련된 적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이 선고되었다. 이에 필자는 제2판 출간 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 7. 15.자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과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각 법원의 판례 그리고 필자의 추가적 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본서를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본서 제3판에서는 기존 쟁점의 일부 수정·보완과 함께 대략 150여 개의 쟁점이 추가되었다. 본서의 지향점이 ‘부동산분쟁 일반’에 대한 ‘실무 기본서’라는 점에서, 본서 제2판에는 없었던 ‘부동산증여’, ‘건설도급’, ‘부동산신탁’ 등의 목차를 추가하여 그 기본적 쟁점을 정리하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과 같이 많은 쟁점을 포함하는 주제의 경우는 해당 주제를 더 세분화하여 각 쟁점을 서술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쟁점을 좀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서 제3판이 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적지 않은 추가적 쟁점을 더하여 세상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다만 본서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필자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한다. 차후 통합이 가능한 각 쟁점을 정리하여 책의 내용을 줄일 것인지,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해당 쟁점에 대한 나름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고민이다. 실무를 처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본서를 찾아 읽는 독자들에게는 현재의 방식이 좋지만,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다. 인공지능이 논문과 판례검색 및 그 분석 등에 활용되면서, 본서와 같은 책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지만, 필자가 판례검색 시장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본 결과 실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 본서와 같은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인공지능과 본서와 같은 실무서의 방향성이 달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서와 같은 실무서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인공지능도 본서와 같은 실무서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배우자이자 동업자 양연순 변호사(상속, 이혼, 후견 등 가사 전문) 및 필자의 아이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사의 임재무 전무님과 본서의 초판 출간부터 필자와 함께해 오신 정연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10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이 승 주

제1장 주택임대차 일반 1 제2장 주택임대차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임차권등기명령신청 51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 일반 87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ㆍ계약갱신ㆍ원상회복 147 제5장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임차권등기명령신청 197 제6장 농지법ㆍ민법상 임대차ㆍ대부계약 209 제7장 부동산매매 221 제8장 부동산 증여 273 제9장 건설 도급 281 제10장 부동산계약의 취소 및 채권자취소권 299 제11장 부동산계약의 해제ㆍ해지 일반 321 제12장 부동산계약의 위약금 및 해약금 해제 363 제13장 부동산계약의 무효 387 제14장 부동산경매 일반 409 제15장 유치권ㆍ법정지상권 455 제16장 부동산중개 일반 499 제17장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523 제18장 가 계 약 545 제19장 부동산소유권 553 제20장 공유부동산 605 제21장 부동산취득시효ㆍ소멸시효 647 제22장 부동산명의신탁 697 제23장 부동산신탁 751 제24장 전 세 권 771 제25장 근저당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ㆍ담보가등기 등 783 제26장 부동산등기 825 제27장 집합건물 일반 839 제28장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ㆍ보존행위 889 제29장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ㆍ집행 913 제30장 종중부동산 927 제31장 부동산상속 953 제32장 이행강제금ㆍ변상금ㆍ건축법 등 965 제33장 도로ㆍ분묘ㆍ토지경계 977 부동산분쟁의 쟁점 세부 차례 -- 제1장 주택임대차 일반 1 1. 주택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1 2. 법무부가 2013. 7. 22.경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해설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의미 5 4.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직원은 등기임원 제외 6 5. 동시이행항변과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8 6. 주택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의 문제 9 7. 주택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특별손해청구 10 8. 질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주택인도청구소송의 쟁점 12 9.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6 10.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양수인의 지위 16 11. 가압류의 대상인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소멸한 경우 17 12. 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 19 13. 수선이 필요한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통지의무의 중요성 20 14. 전세보증금채권의 양수와 양수인의 권리 21 15. 주택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22 16.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법률적 쟁점 24 17.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25 18.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 27 19.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례 28 20.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30 21. 계약해제 등에 의한 임대인지위 상실과 신소유자의 명도청구 31 22.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32 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33 24. 공공주택 특별법의 강행규정성 39 25. 임차권 부적법 양수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가능성 41 26.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4호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43 27. 주택매도를 위한 임차인과의 고액의 명도합의금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47 제2장 주택임대차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임차권등기명령신청 51 1. 주택임대차에 있어 인도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 51 2.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보증금반환의무의 소멸 여부 52 3. 주택에 대한 일시 전출과 대항력 54 4.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에 있어서 기존 대항력의 유지 여부 56 5. 주임법상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제약 불가 58 6.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59 7. 오피스텔 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등기 60 8. 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 62 9. 신탁법상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항력 64 10. 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67 11. 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 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 68 12. 부동산 경락인이 소유권취득 직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보증금청구 69 13. 다가구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배당순위 71 1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아파트의 임대차 72 15. 공부상 비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73 16. 점유를 상실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배당순위 74 1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력 등 인정 가능 76 18.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78 19. 다가구주택과 최우선배당의 함정 81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정리 83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 일반 87 1. 상가임차인을 위한 법률상식 87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의미 89 3. 재건축을 예정한 경우의 상가임대차계약 방법 90 4. 상가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때의 법률관계 91 5. 상가의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한도의 문제 95 6.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의 의미 96 7. 상가임대차와 월세지급의무 및 부당이득 99 8.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범위 100 9. 임차인의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01 10. 구 노량진시장 상인일부의 현대화시장 이전반대와 손해배상책임 여부 103 11. 월세에 대한 지연손해약정과 소멸시효 105 12.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106 13. 부동산신탁과 상가임대차 107 14. 상가임대차 이중계약 110 15. 상가명도청구와 폐업절차이행 청구 111 16. 임대차계약기간의 판단 112 17. 임차목적물 미사용과 월세지급 의무 113 18. 임대차종료와 실질적 이득,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114 19. 상가 차임 등의 증액기준 초과와 부당이득청구 115 20. 건물임차인의 필요비ㆍ유익비 반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117 2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119 22.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20 23. 상가임대차에 있어 계약연장 간주규정 특약의 유효성 121 24. 상가공유자가 임대인인 경우의 문제 123 25.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임대차 125 26. 상가의 일부(소부분)에 대한 전차인의 지위 126 27.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127 28. 상가월세 3기 연체의 의미 128 29. 보증금에 대한 압류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130 30. 계약기간 중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131 31. 임대인의 방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 132 3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의 해석 133 33. 명도소송 가집행과 집행정지,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대응방법 136 34. 다수의 집합건물을 일괄하여 임차한 경우의 환산보증금 계산법 138 35. 화재피해 임차인의 임대인 등 공작물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40 36. 약정에 따른 단전ㆍ단수조치라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143 37.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유지 특약의 의미 144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ㆍ계약갱신ㆍ원상회복 147 1. 권리금계약과 임대차조건의 확인 147 2. 권리금의 반환 가능성 148 3. 2014년 9월 24일자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 관련 150 4. 경매 낙찰자의 상가권리금에 대한 책임 여부 150 5.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보호 151 6. 권리금인정 안함 약정의 유효성 153 7.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 사용과 권리금 회수거절 154 8. 재건축 및 장기간 미사용 등 사유 결합을 이유로 한 권리금회수거절 157 9. 권리금회수기회요청 거절과 손해배상, 그리고 권리금 감정 160 10.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과 손해배상 162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 165 12. 권리양도양수계약과 상법상 영업양도 166 13.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기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168 14. 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 및 거부의 시기 170 15.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시에 행사 필요 170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 172 17. 재건축 등을 이유로 한 상가임대인의 갱신거절 174 1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 등 고지에 따른 갱신거절의 의미 176 19. 약정에 없던 상가관리비 청구와 계약갱신요구 179 20. 상당보상 합의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례 180 21. 10년이 도래하면 상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장래 이행의 소의 가능성 182 22. 상가임대차와 묵시의 갱신 185 23. 상가임차인의 임차권 보장기간과 공유자의 갱신거절 방법 188 24. 묵시의 갱신과 상가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188 25.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189 26. 전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존부 192 27. 특약이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195 제5장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임차권등기명령신청 197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유자 변경과 그에 대응한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197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지위 승계와 차임연체 198 3. 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는지 200 4. 세무서의 확정일자 날인 거부 201 5.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적 203 6. 상가건물일부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 취득방법 204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의 범위 정리 206 제6장 농지법ㆍ민법상 임대차ㆍ대부계약 209 1. 농지임대차를 금지한 농지법규정은 강행규정 209 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11 3.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213 4.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와 각종 권리행사 216 5.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도 유효 217 6. 산림청장 허가없이 체결한 준보전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218 제7장 부동산매매 221 1.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부동산 일부만의 매매성립을 인정한 사례 221 2. 공정위가 제시한 부동산매매약관의 유효성 223 3. 상가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상가개발비의 반환 문제 225 4. 급매의 함정 227 5. 부동산 매도와 등기이전 선이행의 문제 228 6. 부동산 소유자의 아내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주의점 229 7.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수 230 8. 타인 토지 일부를 침범한 건물 매도인의 책임 230 9. 아파트 분양계약과 수량을 지정한 매매 231 10.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효력 232 11. 이주자택지 분양권 등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효력 234 12.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이전등기 장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36 13.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경우의 문제점 239 14. 부동산매매에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240 15. 명도책임을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부동산매매계약 242 16. 부동산처분행위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43 17. 상가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243 18. 전매차익 목적의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 244 19. 상가매매와 기존 임차인의 명도특약 246 20.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상 유의점 248 21. 토지오염 유발자의 손해배상책임 249 22. 오염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253 23. 토지매도와 잔금 수령방법에 대한 유의점 255 24. 분할 불가능 토지에 대한 일부매매 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 256 25.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258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261 27. 부동산매매에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수의 의미 262 28. 부동산매매계약과 매수인의 이행인수 264 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부 265 30.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배임죄 성립 266 31. 부동산 이중매매의 민사적 쟁점 268 32. 토지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시효로 소멸된 사례 270 제8장 부동산 증여 273 1.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증여 가능성 273 2.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76 제9장 건설 도급 281 1. 도급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일부를 ‘외 ○인’로 적시한 때에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81 2. 지방계약법상 부당한 특약 등 무효법리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284 3.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하자담보책임 가능 286 4.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 288 5.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부진정연대채무 290 6.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사유 292 7. 도급계약의 임의해제와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295 8. 공사로 인한 배상약정을 기초로 준소비대차가 성립한 경우 입증책임 296 제10장 부동산계약의 취소 및 채권자취소권 299 1. 쌍방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와 일부취소 인정 사례 299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해제합의의 유효성과 해제합의의 착오취소 301 3. 토지매매에 있어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 취소 302 4. 부동산매수인의 잔금대출 지급계획과 착오취소 가능성 304 5. 가등기유용에 따른 본등기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 307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 기산점 309 7. 부동산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입증책임 310 8.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한 경우의 기초적 법률관계론 312 9. 채권자취소에 있어 채무초과 판단 시 양도소득세 등은 소극제산에서 제외 314 10.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상대무효의 구체적 의미 317 1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318 제11장 부동산계약의 해제ㆍ해지 일반 321 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ㆍ합의해제 321 2.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법리 323 3.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와 분양회사의 공제 내지 상계의 정산기준 시점 326 4. 채무불이행 대상채권 시효완성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불가 328 5.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331 6. 부동산가압류와 계약해제 가능성 333 7. 아파트 분양과 아파트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335 8. 부동산거래에 있어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336 9. 부동산계약해제와 주된 급부의무 위반 338 10. 다운계약과 계약해제 339 11. 경매진행에 따른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그리고 불안의 항변 340 12.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 선이행 의무에 대한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 341 13. 약정해제권과 이행지체를 전제한 해제권 343 14. 부동산계약에 있어 약정해제권의 중요성 344 15. 부동산매매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 345 16.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347 17. 부동산 매도인의 계약해제통지를 최고로 인정한 사례 349 18. 가압류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도인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52 19. 부동산계약에 있어서의 특약 353 20. 상가분양계약의 합의해제와 시공사의 해약금 인출동의 거부행위 354 21. 범죄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가능성 356 22. 농지가 관련법에 의한 법정해제조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 제3자 보호 여부 358 23. 계약내용이 되기 위한 약관사본 교부요구 및 교부시점은 계약체결 당시 360 제12장 부동산계약의 위약금 및 해약금 해제 363 1. 부동산계약과 위약금 363 2. 분양계약에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의 범위 365 3. 부동산계약위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366 4. 부동산계약과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요건 368 5. 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감액 가능성 369 6.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와 이행기 이전의 이행착수 370 7.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하는 재계약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 371 8. 이행착수 전 해약금 해제의사의 전달과 상대방의 기습적 이행 372 9. 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점과 방법 376 10. 계약금 중 일부지급과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가능성 377 11.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해약금 규정과 위약금 규정 380 12. 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381 13.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있어 이행착수의 의미 382 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384 제13장 부동산계약의 무효 387 1. 유동적 무효의 해소 387 2. 유동적 무효와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389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확정적 무효 391 4.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392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의 효력에 대한 유형별 정리 394 6.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의미 396 7.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판결의 확정과 선의의 제3자 여부 398 8.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가능성과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399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위약금약정이 약관법 위반일 때 감액 아닌 무효 405 제14장 부동산경매 일반 409 1. 부동산권리분석의 핵심정리 409 2. 무자격자의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컨설팅계약은 무효 411 3. 부동산경매에 있어 인수와 소멸 413 4.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지만 인수되지 않는 가등기 414 5. 담보부 부실채권(NPL)과 부동산경매 416 6. 부동산경매와 매수인의 자격 417 7. 타인 명의 부동산낙찰과 소유권귀속 등 418 8. 소유부동산경매와 채무면책 여부 420 9.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과 피담보채권의 존부 421 1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인의 지위 423 11. 대여금 사기와 경매 424 12. 일괄경매청구권과 토지만의 경매신청 가부 425 13. 낙찰자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26 14. 집합건물 토지의 경매로 인한 분리처분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428 15. 집합건물의 경매와 토지저당권의 인수 여부 429 16.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과 경매배당 431 17. 담보지상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사용ㆍ수익 가능성 433 18. 연속된 경매에 있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멸 434 19. 집합건물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관리비의 책임 범위 435 20.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436 21. 경매에 있어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39 22.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441 23. 무효인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배당금 수령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43 24. 공동근저당권자와 동순위인 선순위 가압류가 있을 때의 구체적 배당방법 444 25.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민집법 규정의 해석 446 26. 청구이의 소송 중 집행 불허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과 강제경매신청 기각 여부 449 27.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문제된 사례 452 제15장 유치권ㆍ법정지상권 455 1. 판결에 의한 지료확정과 지료연체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455 2. 유치권의 불가분성 456 3.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대항 여부 458 4. 유치권과 저당권의 우열 및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461 5. 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과 그 인적 범위 463 6.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유치 부동산의 임대행위 464 7.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등으로 정지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466 8. 유치권 확인소송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468 9.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 469 10.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470 11. 유치권 주장자의 점유회수 및 유치권존재확인소송 472 12.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한 유치권 주장 불가 474 13. 구분건물의 합동 등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범위 476 14.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ㆍ매매ㆍ경매 477 15.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 478 1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의 판단 기준시점 480 17.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과 양도 및 건물철거청구 482 18.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토지소유자의 대처방법 484 1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488 20. 건물의 증축, 개축, 신축과 법정지상권 489 21.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사례 492 22.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494 23. 담보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충돌 496 제16장 부동산중개 일반 499 1. 부동산 중개사고의 큰 흐름 499 2. 종중의 부동산중개 의뢰행위의 유효성 501 3. 중개인이 한 명인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502 4. 분양권매매 알선행위와 분양대행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여부 504 5. 분양전속계약서상 분양수수료 청구에 있어 법률행위 해석방법 505 6.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와 컨설팅행위 507 7. 권리금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508 8.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알선은 행정사법 위반 509 9.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책임범위 513 10.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 514 11.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와 중개보수청구 515 12.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와 손해배상청구 516 13. 중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517 14. 공인중개사의 사기행위에 따른 중개협회의 공탁과 공탁금의 출급 518 15.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도 중개보수 제한규정 적용 520 제17장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523 1.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523 2.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 확인의무 여부 524 3.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사례 526 4. 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 528 5. 집합건물의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528 6. 공인중개사의 조세에 대한 설명의 범위와 정도 530 7.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534 8.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와 다가구주택 536 9. 다가구주택 중개에 있어 임대인 자료요구불응 적시로 배상책임 면책 여부 538 제18장 가 계 약 545 1. 가계약과 계약금계약의 해소 545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547 3. 부동산거래에 있어 계약서 없는 가계약의 문제 548 4. 가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549 5.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가능성에 대한 종합정리 550 제19장 부동산소유권 553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 553 2.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 554 3. 도로 소유자의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청구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 제한법리 558 4. 통행로 소유자의 통행로 사용자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청구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 제한 법리 562 5.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임야낙찰자의 임야 내 공로철거 및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 564 6.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제한과 권리남용인정의 차이 567 7. 수용 등의 절차 없이 사방시설을 설치한 자치구에 부당이득의무를 인정한 사례 570 8. 고압송전선 통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 상공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572 9. 토지사용승낙서의 채권적 효력 574 10.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회수청구와 본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576 11. 주위토지통행권자의 보상 손해액 산정방법 579 12.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과 특정승계인의 책임 581 13.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구별 582 14.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와 토지사용승낙의 소 584 15.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담장설치 협력 요구권 586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90 17. 토지조사부 등 판례상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문서 592 18. 소유권과 근저당권에 의한 각 가등기말소청구권의 행사의 차이와 기판력 594 19. 토지소유자가 권원 없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597 20. 소유자입장에서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반환청구를 할 때 점유자의 비용청구방법 601 제20장 공유부동산 605 1. 단독소유, 구분소유,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 605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포함될 경우 606 3.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은 현물분할임을 선언한 판례 608 4.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면적 가격보상 사례 612 5. 민법상의 공유법리와 집합건물대지의 공유법리의 차이 614 6. 공유토지의 분할과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분할 616 7.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방법 619 8. 공유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이유로 공유토지에 대한 대금분할을 명한 사례 621 9. 공유지분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쟁점 623 10. 공유물분할판결의 올바른 주문형식이 문제된 사례 625 11. 공시송달에 의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원고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한 사례 627 12. 공유물에 대한 대금분할판결 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매수인의 말소청구 629 13.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 631 1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632 15.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 634 16. 공유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634 17.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임대차 636 18. 건물의 2분의 1지분권자의 무단임대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639 19. 공유물의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에 구별되는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640 20. 공유토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유물의 변경행위 641 21. 공유 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낙찰받은 경우의 임대인 지위변동 여부 643 22. 공유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및 방해배제청구 645 제21장 부동산취득시효ㆍ소멸시효 647 1. 토지 공유자 사이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647 2.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649 3.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의 상대방 651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쟁점 652 5.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654 6. 인접 토지소유자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의 법리 656 7. 인접 토지 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 등 본소청구와 취득시효 반소청구 사례 658 8. 점유취득시효와 타주점유 662 9.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구체적인 의미 663 10.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을 통한 점유취득시효 인정사례 664 11.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성 668 12.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및 무효등기의 유용이 문제된 사례 671 13.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의 권원 673 14.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법리 674 15. 점유취득시효 주장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 가능성 676 16. 토지 시효취득과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 678 17. 담보권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담보권말소청구 가능성 681 18.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682 19.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종중의 토지 시효취득 683 20.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무과실의 의미 686 21.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전제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688 22.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문제 689 23. 친일재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취득시효 인정 불가 692 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694 제22장 부동산명의신탁 697 1.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의 인정방법 697 2.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여부 699 3.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 700 4. 명의신탁부동산의 반환청구 702 5.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매수자금 반환청구의 범위 704 6.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효소멸 문제 706 7. 아파트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명도청구 등이 성공한 필자의 사례 709 8. 상호명의신탁과 공유물분할 713 9.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의 선의ㆍ악의 등에 대한 입증책임 714 10. 계약명의신탁과 과징금 716 11. 계약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 718 12. 계약명의신탁과 법률상 장애, 그리고 부동산자체의 부당이득청구 가능성 719 1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명의신탁 720 14. 명의신탁과 횡령,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 722 15.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723 16. 양자 간 명의신탁과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불법행위 청구 726 17. 재소금지로 인한 양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손해배상청구 727 18. 매도인 선ㆍ악 불문하고 명의수탁자가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729 19.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재산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청구 730 20.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를 무력화하는 약정의 효력 731 21.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인 상속인이 수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734 22.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가등기의 효력 737 23.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738 24.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유효 740 25.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742 26.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계약은 무효 744 27.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자의 항변 745 28.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대위 말소청구 각하판결 후 무효인 피보전채권 추인의 효과 748 제23장 부동산신탁 751 1. 부동산담보신탁과 물상보증은 다르지만 변제자대위 관련규정은 적용 751 2.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 아닌 신탁회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754 3.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 우선수익권의 신탁목적물 처분대금 집행순서 757 4. 위탁자의 잔여대금채권 압류 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나서 후행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 759 5.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단축급부행위는 가압류권자에게 불법행위 가능 762 6. 구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의 담보신탁등기의 무효 766 7. 관리비 위탁자 부담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가능 768 제24장 전 세 권 771 1.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771 2.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772 3.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가능성 773 4.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소멸의 의미 775 5. 전세권등기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777 6. 보증금 담보목적의 전세권등기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보호범위 779 7. 사용ㆍ수익권능이 배제된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유효성 781 제25장 근저당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ㆍ담보가등기 등 783 1. 근저당권과 공정증서, 그리고 연대보증 783 2. 한정승인과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784 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 786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 787 5.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788 6.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관계 790 7.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에 있어 피담보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792 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발생한 원금채권은 우선변제대상 제외 793 9.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확장 796 10. 근저당권과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798 11.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의 부존재 799 12. 임대인의 전세권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된 사례 800 13.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기 전에 공탁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의 문제 802 14. 토지 근저당권에 기초한 건축공사 중지청구 804 15.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배임죄 부정 805 16. 집합건물 건축 전 토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및 배당범위 806 17. 피담보채권 양도와 근저당권 명의인의 배당이의 가능성 808 18. 채권일부씩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시의 배당순위 810 19. 근저당권 포기행위가 변제자대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813 20.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마친 경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 816 21. 건물의 양도담보가 가담법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지점유사용자는 양도담보설정자 817 2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한 경우 청산에 따른 본등기 청구 불가 820 23. 가등기에 있어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 가등기의 구별방법 822 제26장 부동산등기 825 1. 등기 불능의 판결 825 2. 가등기와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 827 3. 등기인수청구권 831 4. 중간생략등기의 쟁점과 3자 간 명의신탁과의 차이점 832 5.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834 6.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진정한 의미 836 제27장 집합건물 일반 839 1. 집합건물상가의 구분소유 839 2. 상가의 업종제한의 가능성 843 3. 집합건물상가의 업종제한의 효과 845 4. 상가건물과 집합건물 848 5. 벽이 없는 집합상가의 매매 849 6. 집합건물 경계소멸과 구분소유권의 통합 여부 851 7. 격벽 등의 제거로 구분건물등기가 공유지분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 852 8. 구분점포 요건불비와 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포인도청구 853 9. 집합건물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구조변경의 문제점 855 10.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와 민법상의 대지공유 856 11. 집합건물상가의 용도변경 858 12. 집합건물의 옥상누수와 방수공사 860 13. 집합건물의 누수와 입증책임 861 14.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862 15.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법원에 대한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865 16. 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관리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었던 사례 866 17. 집합건물상가 관리단의 집합상가 수탁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 기각 사례 868 18. 집합건물 분양자가 지정한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업무 종료시기 870 19. 집합건물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의무는 관리단의 그것과 구별 872 20. 공용부분을 침해한 구분점포의 매수와 손해배상 874 21. 집합건물분양자가 대지의 일부지분을 분양자명의로 남겨둔 경우 지료청구 가능성 875 22. 관리비 청구소송 및 구분소유권 침해 소송에 있어 집합건물과 당사자 적격 877 23.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청구소송 도중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 879 24.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가능성 881 25.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 차단기 분쟁 관련 883 26.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 884 27.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가능성 886 28.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성립과 효력 887 제28장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ㆍ보존행위 889 1.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와 집합건물의 증축문제 889 2.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등기와 선의의 제3자 890 3.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는 구분소유 성립을 전제 892 4.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적용범위 894 5. 집합건물분리처분금지의 예외로 해석되는 토지별도등기 895 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897 7. 구분점포소유자의 공유지분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와 보존행위 900 8.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폐지와 공유자 사이의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 부정 902 9.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철거청구 903 10. 집합건물법에 있어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기준 906 11. 집합건물 외벽에 임의로 설치된 간판의 철거문제 909 제29장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ㆍ집행 913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과 제소명령신청 913 2.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914 3.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915 4. 가등기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효력 917 5. 명도단행가처분 919 6. 부동산 강제집행특약의 유효성 920 7. 부동산인도 집행에 있어 집행관의 동산제거 집행의무 921 8. 부동산 인도판결을 집행할 때에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923 9. 금전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등기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은 적법 924 제30장 종중부동산 927 1. 종중 땅을 매수할 때의 주의 점 927 2. 총회결의 없는 종중 토지매매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928 3. 종중토지의 명의신탁과 종중의 성립시기 930 4. 종중분열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해설 930 5. 종중의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성 933 6. 종중재산의 처분문제 935 7. 종중재산의 처분행위 936 8. 종중재산의 분배 가능성 937 9. 종중재산 분배에서 제외된 종원들의 종원지위 확인소송 938 10. 종중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성 940 11. 공로자에 대한 종중재산 포상 총회결의 무효사례 942 12. 종중의 종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 943 13. 종중토지 수용에 따른 대토구입 결의 무효사례 944 14.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성원 자격제한의 차이 945 15. 특조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 948 16. 종중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 949 제31장 부동산상속 953 1.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 953 2.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954 3. 낙태와 부동산상속자 957 4.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및 묘토 958 5.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961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선행소송 확정시로 본 사례 962 제32장 이행강제금ㆍ변상금ㆍ건축법 등 965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부과처분의 당사자 965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966 3.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수단 967 4.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969 5. 토지소유자의 인접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신청절차 이행청구 971 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된 처분의 원고적격자 973 7. 아파트 화재사망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975 제33장 도로ㆍ분묘ㆍ토지경계 977 1. 도로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977 2.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 그리고 자주점유의 판단 978 3. 매수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979 4. 분묘기지권의 성부 및 굴이청구와 지료, 그리고 소멸청구 981 5. 분묘굴이청구의 상대방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 985 6. 지료 연체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987 7. 무연고분묘 확인청구가 인용된 사례 990 8. 토지경계확정의 소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