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출간 | ISBN : 1130323978 | 528쪽 | 규격外 | 4판

제1장 통치 형태 1. 역사적 기원 1 2. 대통령제의 변천 과정 8 (1) 이승만 정권: 개인의 지배와 장기독재 8 (2)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11 (3) 제3공화국: 강력한 대통령제의 부활 13 (4) 유신체제: 1인 종신집권체제 18 (5) 제5공화국: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의 연장 22 (6) 제6공화국: 민주화와 ‘87년 체제’의 수립 27 3. 지위와 권한 33 4. 한국 대통령제 운영의 특성 40 (1) 역할의 갈등 40 (2) 국회와의 관계: 이원적 정통성 42 (3) 제왕적 대통령 대 레임덕 대통령 48 5. 소결 58 제2장 국회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61 2. 제도와 조직 72 (1) 원 구성 72 (2) 국회의 조직 74 3. 기능과 권한 88 (1) 입법 88 (2) 예산, 결산 92 (3) 국정조사, 국정감사 95 (4) 인사청문회 97 (5)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 및 대정부 질문 101 (6) 탄핵소추권 102 (7) 국무위원 해임건의 104 4. 한국 국회의 특성 106 (1) 정부-여당 대 야당, 입법부 대 행정부 106 (2) 정치적 통제와 정책적 견제 110 (3)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113 (4) 합의제, 다수결제와 국회선진화법 115 5. 소결 125 제3장 정당 1. 정당의 기원과 발전 127 (1) 해방 직후 127 (2) 자유당의 창당과 야당 정치의 등장 130 (3)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137 (4)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 143 (5) 민주화 이후의 정당 정치 145 2. 정당체계 151 3. 한국 정당 정치의 특성 156 (1) 유권자 속에서의 정당 156 (2) 정부 속의 정당 169 (3) 국회 속의 정당 172 4. 소결 174 제4장 선거 1. 선거 정치의 기원과 전개 177 (1) 제헌국회 이전의 선거 177 (2) 제1공화국에서의 선거 181 (3) 제2공화국에서의 선거 186 (4) 제3공화국에서의 선거 189 (5) 유신체제 198 (6) 제5공화국 201 2. 민주화 이후의 선거 205 (1) 대통령 선거 205 (2) 국회의원 선거 218 3. 국민투표 234 4. 한국 선거 정치의 특성 236 (1) 민주화 이전의 선거 236 (2) 민주화 이후의 선거: 투표 결정 요인 243 (3) 이념 투표 245 (4) 이슈 투표, 경제 투표, 회고적 투표, 후보자 요인 246 5. 선거제도 248 (1) 선거제도의 도입 248 (2) 1958년 선거법 개정 250 (3) 제2공화국 252 (4) 제3공화국과 선거법 개정 253 (5) 유신시대의 선거제도 255 (6) 제5공화국의 선거제도 255 (7) 민주화 이후 255 6. 소결 258 제5장 행정부 1.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변화 261 (1) 미 군정기 261 (2) 제1공화국 263 (3) 박정희 시기 270 (4) 전두환 정권 278 (5) 민주화 이후 280 2. 한국정치에서의 관료집단의 영향력 283 3.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289 4. 소결 293 제6장 사법부 1. 사법부의 기원과 변천 295 2. 헌법재판소 302 3. 사법부와 정치 306 4. 소결 321 제7장지방정치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323 (1) 제1공화국 323 (2) 제2공화국 329 (3)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330 (4) 민주화 이후 331 2. 제도와 권한 335 (1) 조직과 권한 335 (2) 주민 참여 제도 338 (3) 교육 자치 343 (4) 지방의회 선거제도 344 3.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346 (1) 취약한 권한과 편향된 대표성 346 (2) 지방자치 구조에 대한 제도적 과제 353 4. 소결 359 제8장 민주화 1. 민주주의의 도입과 전개 361 2. 민주적 전환 369 3. 민주적 공고화 380 (1)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381 (2) 군의 탈정치화와 과거사 정리 385 (3) 극단주의 정치의 배제와 구심적 경쟁 390 4. 소결 394 제9장 시민사회, 정보화 1. 역사적 전개 397 2.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403 3. 정보화와 시민사회 415 4. 소결 427 제10장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 1. 남북관계의 변천 429 2. 통일 정책의 전개 444 3. 한국정치에서의 북한 456 (1) 반공주의 456 (2) 이념 갈등 461 4. 소결 466 참고문헌 469 인명색인 495 사항색인 498

제4판을 내면서

이번의 개정판은 원래 예정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나오게 되었다. 세 번째 개정판을 낸 것이 2023년 2월이었는데 불과 2년 반만에 새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으로 정국이 급변했고, 그에 따라 2025년 6월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책에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민주화 이후 이어져 온 정치적 관행과 흐름에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야당의 단독 입법, 각종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그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책에 반영하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이런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도 살펴봐야 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함께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추가했고, 정치 양극화 등 한국 정치의 변화를 논의한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물도 담고자 했다. 이 때문에 짧은 시차를 두고 낸 개정판이지만 고쳐 쓰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았다.

앞선 제3판 개정의 서문에서 ‘한국 정치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그런 위기 징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썼다. 그런 우려가 불과 2년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시민의 저항과 군의 자제, 그리고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다행히 한국 민주주의는 복원되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언제라도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극한적인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이를 제어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적대와 배제가 아니라 공존과 관용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민 의식의 제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번에 경험한 대로, 정치는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 정치의 기원, 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한국정치론」 교과서가 갖는 그런 무게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2025년 8월
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