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의 A 부터 Z 까지 제조사와 3년 간의 법정 공방을 벌이며 급발진 추적자로 변신한 경영학자의 자동차 급발진 심층분석 보고서 『자동차 급발진을 파헤치다』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공학, 경영, 법률, 소비자보호 등 융복합적인 접근으로 심층 분석한다. 다양한 논문, 보고서, 판례, 사례, 전문가 증언, 기술자료 등을 총동원하여 급발진의 A부터 Z를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공학·기술적 이해를 토대로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차 급발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통찰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정크 사이언티스트들과 기업편향된 언론을 동원하여 급발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이 모두 운전자의 페달착오인 것으로 몰아가는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한다. 감정적인 호소나 주관적 의견의 나열이 아닌 객관적인 팩트와 증거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기에 더욱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또한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의 대응, 경찰 수사 및 국과수 조사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길고도 험난한 제조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자가 직접 마주친 생생한 경험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가족을 잃은 저자가 단지 개인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향한 변화를 촉구하는 진정성 있는 외침이며, 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여정과 집념의 기록이라 하겠다. ‘급발진(UA, Unintended Acceleration)이란? 직역하자면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며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은 가속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자동차의 두뇌라고 불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작동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ECU 반도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지목되고 있다.

저자 : 반주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동 대학 경영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리자산운용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2013년부터 상명대학교 글로 벌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에 부모님이 당하신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와 3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학자로서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학, 경영, 법률, 소비자보호 등 융복합적인 접근으로 급발진 이슈를 조사 · 추적하는 일에 매진해 왔다. KBS, YTN, MBC, 세계일보 등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EDR의 신뢰성 문제, 전자장치 결함 가능성 및 다중화의 중요성 등을 전파하였다. 제조물책임법 관련 국회 정책세미나의 발제자 및 토론자로 활동하였고 급발진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상(2024)을 수상하였다

추천사 1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 서울대학교 교수) 추천사 2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들어가며 Chapter 1. 급발진은 있다? 없다? 급발진이란? | 전자제어장치 정의 및 종류 | 전자제어장치 작동원리 | 스로틀이란? 기계식 vs. 전자식 | 전자식 스로틀의 장단점 | 스웨덴 컴퓨터 공학자들의 연구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을 인정한 북아웃(Bookout) 소송의 전말 토요타 캠리 실차 테스트를 통한 급발진 재현 | 혼다 피트, 베젤 하이브리드 급발진 가능성으로 리콜 우리나라 연구진의 급발진 재현실험 | 교통사고의 진실규명: 접촉사고에서 급발진까지 우리나라 급발진 의심사고 현황 | 한국소비자원의 급발진 사례조사 Chapter 2. 급발진 관련 우리나라 판례 민사재판 사례 · 서울 강동구 벤츠 급발진 의심사고 · 호남고속도로 BMW 급발진 의심사고 · 부산 감만동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 경기도 판교 볼보 급발진 의심사고 · 강릉 홍제동 티볼리 급발진 의심사고 형사재판 사례 · 서울 시청역 제네시스 G80 급발진 의심사고 · 서울 성북구 그랜저 급발진 의심사고 · 양주시 그랜저 급발진 의심사고 · 제주시 제네시스 급발진 의심사고 · 서울 서초구 쏘렌토 급발진 의심사고 Chapter 3. Bookout 소송 파헤치기 세일러(Saylor) 소송과 북아웃(Bookout) 소송을 구별하자 | 북아웃 소송 배심원 평결 카네기멜론대학의 쿠프만(Koopman) 교수에 대하여 안전필수 시스템에서의 Task Death: 쿠프만 교수의 블로그 북아웃 소송에서 쿠프만 교수의 증언 | 바그룹의 CTO 미스터 바(Mr. Barr)에 대하여 북아웃 소송에서 미스터 바의 증언 Chapter 4. ISO 26262 ISO 26262란? | ISO 26262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결함, 오류, 고장의 차이 감지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잠재된 결함 | ASIL과 고장률 목표치 ASIL 등급별 신뢰성 테스트 방법론 | ASIL D등급은 급발진을 막는 충분조건인가? 결함의 재현 및 입증이 어려운 이유 Chapter 5. ECU 오작동 가능성 ECU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터뷰 |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ECU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의 패널토론 내용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해배상소송 증인신문 | NASA의 급발진 보고서 결함 재현에 실패한 NASA | NASA가 결함 재현에 실패한 이유 TRL 보고서 | 국과수는 자동차 ECU를 조사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과수 보고서 사례: 강릉 급발진 | ECU가 잘못되면 고장코드가 남는다? Chapter 6. 반도체 이슈 반도체 전문가 L 박사님을 만나다 | 자동차 ECU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이해 반도체의 불량, 품질, 신뢰성에 대하여 | 통계적으로 관리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대한 이해 반도체 불량의 종류 | 반도체 불량의 종류별 특징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자동차용 반도체 불량률 목표치 | 불량률 목표치 1ppm은 충분한가? ECU 반도체 칩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 비트플립을 방지하기 위한 EDAC 반도체 칩 관점에서 ECU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불량이 재현되기 어려운 이유 | 쿠프만 교수의 사례연구 L 박사님 작성 전문가 의견서의 마지막 강조점 | YTN 탐사보고서 기록: 급발진, 액셀 vs. 브레이크 Chapter 7. 소프트웨어 이슈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주요 현안 및 쟁점 |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코딩량 임베디드 시스템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결함 감내성(fault tolerance)이란 무엇인가? 소스코드(source code)란 무엇인가? | 경합조건(Race Condition)에 대하여 ECM에서 연산 도중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프로그램이 작동을 멈추고 종료되거나, ‘연산불가’의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평화주의자 간디가 전쟁 미치광이로 돌변하다 | 잘못 입력된 값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인간은 착오할 수 있어도 기계는 착오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리콜 및 무상수리 사례 Chapter 8. EDR의 신뢰성 논쟁 EDR이란 무엇인가? | 태생적으로 운전자에게 불리한 EDR 데이터 항목 EDR에 데이터가 기록되는 과정 | EDR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EDR 데이터의 한계 | EDR의 신뢰성 | 미도로교통안전국의 EDR 기록시간 연구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EDR 기록시간 및 기록주기에 대한 검토의견 | 충돌 전 5초는 너무 짧다 EDR의 질적 신뢰성에 대한 국내 유명 대학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실의 답변 UL4600이 언급하는 EDR의 문제점 | EDR 데이터도 잘못 저장될 수 있다 EDR 데이터 사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급발진이 발생하면 EDR 데이터가 엉터리가 된다? | 폴란드 교통 공학자들의 연구 EDR에 기록된 정보들 간의 비동기화(non-synchronization) 오류 비동기화(non-synchronization) 오류 사례 및 시사점 항공기 운항 및 사고분석 전문가 K 기장님을 만나다 자동차의 EDR과 항공기 FDR의 비교 | 자동차의 EDR만으로는 사고원인 파악이 불가능하다 Chapter 9. 브레이크 이슈 브레이크 부스터란? | 진공배력장치에서 진공이 생성되는 원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만으로 충분한 제동이 가능한가? 브레이크 홀드 테스트(Brake Hold Test) | 시속 65마일(105km/h)에서의 브레이크 테스트 시청역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에 탑재된 브레이크 시스템 | 액셀을 이기는 브레이크 BOS | BOS로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가? | BOS는 언제나 작동하는가? 필요충분조건 논쟁: 브레이크 밟음과 브레이크등 점등 | 필요충분조건 주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 Chapter 10.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 입증책임의 전환 | 도현이법 시즌1 | 21대 국회에 발의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논의 결과 | 정무위원회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산업계의 의견 | 도현이법 시즌2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의 의의 | EU 제조물책임지침 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 공정위의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Chapter 11. 페달착오 및 페달블랙박스 이슈 제조사의 전가보도: 운전자가 페달을 착오하다 | 미국 연구진의 페달착오 연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페달착오 사고 충돌유형 분석결과 | 일본 연구진의 페달착오 연구 페달 블랙박스가 뜬다: 급발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 계류중인 페달블랙박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자동차학과 교수가 페달 블랙박스 달았다 국토부 장관도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 | 페달 블랙박스 설치 제조사에 리콜 과징금 깎아준다 Chapter 12. 다중화(redundancy) 다중화란 무엇인가? |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지휘장교도 강조하는 다중화 전통적인 다중화 기법 TMR(Triple Modular Redundancy) | TMR의 신뢰성 개선효과 비용절감 다중화 기법 DMR(Dual Modular Redundancy) | DMR의 신뢰성 개선효과 액셀 페달 위치 센서(APS)의 다중화 사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의 다중화 사례 Airbus A330/A340 비행제어장치(FCS) 다중화 사례 | Boeing 737-800 비행제어시스템(FCS) 다중화 사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고서 Chapter 13. 민사소송 체험기 사고 경위 | 경찰의 부실한 조사 실태 | EDR이 탑재된 ACU를 누가 떼어내야 하는가? 사고원인을 차량조작 미숙으로 예단하다 | 납득할 수 없었던 EDR 데이터 제조사와의 소송을 택하다 | 소송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조정이 결렬되다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다 | 기어 중립(N) 가설 | 민사소송 전 과정 요약 | 허무한 판결 Chapter 14. 못다한 이야기 UNECE, WP.29, GRs, IWG에 대하여 | ACPE IWG 미팅에서 공개된 이태원동 페달착오 사고사례 오류가 발생하거나 유입되면 ECU에서 반드시 걸러낼 수 있는가? 제동장치와 동력발생장치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가? | 언론매체 보도 내역 | 언론매체 보도 이후 BVK의 개념 | 제조사 측의 전문가 의견서: 간에 가 붙고 쓸개에 가 붙는다 양심을 파는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 | 급발진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가?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제안하는 급발진 대처법 5단계 | 우리나라 도로환경에서의 급발진 대처법 Chapter 15. 소비자 보호 방안 반례 하나면 충분하다 | EDR 만능의 신화에서 깨어날 때 | 국과수의 메타인지가 절실하다 급발진 대처법에 대한 트레이닝, 연습, 교육, 체험 제조물책임법상 고난도(highly complex) 제조물 개념 도입 | 자료제출 명령의 실효성 제고 결함분석심의위원회 vs. 민간전문가 | 입증수단 확보 |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 급발진 의심사고 사례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피해자 커뮤니티 구축 언론의 기업편향(Corporate Bias)에 대한 인지와 대응 정크 사이언스(junk science) vs. 리얼 사이언스(real science) 근본적인 해법은 철저한 다중화(redundancy) 마치며

들어가며

지난 몇 년간 필자는 마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매진해 오면서 경영대학 교수가 왜 급발진 문제를 파고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껴왔다. 그리고 급발진 관련 국회 정책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 방송출연, 신문 인터뷰 및 기고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구논문, 조사자료, 전문가 증언 등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적인 동기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2020년 가을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동차 제조사와 3년에 걸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었기에 자칫 감정적인 화풀이나 소송을 위한 여론몰이 등으로 비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한 치명상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병원에서 기관절개와 산소공급줄, 위루관, 혈관카테터, 소변줄, 기저귀, 바이탈 센서 등 온갖 것들을 몸에 치렁치렁 부착하신 채 24시간 간병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렸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한 소송에서 제조사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실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며 급발진 이슈를 조사하고 추적해 왔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혼자 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원, 자동차 ECU 개발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 베테랑 프로그래머, 항공기 사고분석 전문가, 전기 · 전자제어 전공 교수, 자동차 전자제어 전공 교수, 보건통계학 전공 교수,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자동차 명장,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내가 접촉가능한 전문가란 전문가는 다 찾아다닌 것 같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 인터뷰, 서면질의 등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지식, 식견을 얻을 수 있었다.
2024년 초, 3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급발진에 대한 직접증명은 불가능하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간접사실 등을 통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노려보는 것이 재판 전략이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제조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자가 수집하여 호증으로 제출한 수많은 자료들, 여러 전문가 의견서들이 판결문에서 거의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표현을 보는 순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덤비지 말라는 표현으로 들렸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하에서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다.
필자가 회복 가망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소송을 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급발진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제조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들을 유도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들도 그동안 수집한 자료, 알게 된 지식이 결코 적지 않을 터이니 이것들을 연구논문이나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유하는 작업을 해볼 것을 권했다.
아무래도 연구논문은 독자층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집필하여 다양한 독자들과 급발진 문제의 주요 쟁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판단하에 책 집필을 선택하였다. 필자가 아는한 급발진 문제만을 중점으로 다루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도이다.
우리 속담에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다. 비록 사고 당사자 가족으로서의 아픔이 발단이 되었고 자동차 분야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교수로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랜 시간을 급발진 문제에 쏟아부으면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사는 운전자의 페달착오라고 몰아가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1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 국과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과수는 급발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의 두뇌, ECU의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전자적인 결함에 대한 조사 없이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결함 및 사고기록장치(EDR) 위주의 조사를 통해 급발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어놓는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보아도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죽어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급발진 문제는 명백한 원인규명과 뾰족한 해결책 없이 답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제조사, 국과수 조사, EDR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동차학과 교수가 자기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비유컨대 지진이나 화산폭발 직전처럼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지금이 바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필자는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장문의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연구실적뿐 아니라 산업체 및 연구소 실무경험까지 겸비한 전기 · 전자제어 전공 J 교수님, 반도체 업계에서 잔뼈가 굵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반도체 칩의 설계 책임자 경력을 가진 L 박사님, 자동차 ECU에서 주로 사용하는 C언어에 최상급의 코딩능력을 가진 베테랑 프로그래머 S 이사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와 EDR의 한계점을 항공기와 비교해 준 항공기 운항 및 사고분석 전문가 K 기장님께 지면을 빌려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또한 J 교수님, L 박사님, S 이사님, K 기장님이 재판과정에서 제공해 주신 전문가 의견을 필자가 이 책에 직 ·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고 네 분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셨음을 밝힌다. 모두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 관계로 급발진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실명이 노출되는 경우 비방 및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부득이 이니셜로 언급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감사를 전해야 할 대상이 많다. 장시간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전직 ECU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통계적 관점에서 장시간 페달착오 가능성이 희박함을 설명해 준 보건 · 의료 데이터 전문가, 운전을 하신 어머니의 인지능력 검사점수가 보통의 젊은 사람보다 높다는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DR의 신뢰성에 대한 질의에 서면으로 응답해 준 국내 유명 대학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실 등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책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연구년을 허가해 주고 연구비를 지원해 준 상명대학교에 감사한다. 어려운 소송을 맡아 3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인걸 변호사님, 강치훈 변호사님께도 감사를 전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상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어 고마운 마음과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부재중 아빠인 날이 많았음에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다.
급발진 의심사고 후에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4년 동안 신음하시던 아버지는 2024년 가을 소천하셨다. 부지런히 집필해서 아버지 생전에 책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아버지의 시간은 필자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더 이상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을 아버지 영전에 바친다.

2025년 6월 북한산 기슭 연구실에서
저자 반주일

급발진은 실재하는 현상인가? 검증되지 않은 신화인가? 이 책의 첫 챕터만 읽어보더라도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조사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납득이 된다. 이미 2001년도에 스웨덴 찰머스 공과대학 연구진들이 결함주입(fault injection)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스로틀(throttle)의 개방 정도가 최고 속도에서 고착되는 고장 현상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북아웃 소송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캠리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18개월 동안 분석하여 결함을 찾아냈고 이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혼다는 일본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피트와 베젤 하이브리드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고 175,356대를 리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연구진은 그랜저 HG 차량의 ECU에 공급되는 전압을 불안정하게 했을 때 마치 풀액셀을 밟은 것처럼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100%로 치솟는 현상을 재현하여 SCI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한 바 있다. 급발진 관련 판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우리나라 민사재판 사례, 형사재판 사례를 각각 5개씩 분석하고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현재까지 피해자가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지만, 서울 강동구 벤츠 급발진 의심사고는 1심에서, 호남고속도로 BMW 급발진 의심사고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바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시청역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 되었다. 그러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되어 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 판결들은 국과수에서 급발진으로 의심할 만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거나 EDR에 운전자가 페달을 착오한 것처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급발진이 인정된 미국 북아웃 소송 사례를 분석한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인신문 녹취록의 내용을 저자 나름대로 번호와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공학·기술적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급발진은 왜 발생하는가? 급발진의 원인으로는 ECU의 오작동이 지목되고 있는데, ECU는 일종의 작은 컴퓨터이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찰한다. 반도체 메모리 셀 내부에 저장되는 정보는 0 또는 1의 형태를 띄는데 전원 전압의 불안정 또는 태양광의 방사선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보가 뒤바뀌는 현상을 ‘비트플립’ 또는 ‘랜덤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부른다. 비트플립을 탐지하고 수정하는 EDAC라는 기법이 존재하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 랜덤한 성격으로 인하여 전원이 리셋되면 결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에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결함이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없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반도체 관점에서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된다. 자동차는 복잡한 전자장치이며 클렘슨대학교 허빙교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코딩량이 무려 1억 라인에 육박한다고 한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고장안전대책(fail safe)’이 어떠한 경우라도 작동하려면 강력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프로그래머가 발생가능한 모든 오류 시나리오를 예측해야 하며, 두 번째는 오류에 대비하는 코딩에 버그(결함)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쉽게 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전 세계에서 3,300만 장이 넘게 팔린 『문명 5(Civilization V)』 게임의 버그를 제시한다. 8비트 양수로 코딩된 간디 캐릭터의 공격성이 최대값으로 치솟아 핵전쟁 미치광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액셀 페달 강도 또한 8비트 양수로 코딩된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에 유사한 버그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면 답은 자명하다. 차가 미쳐서 급발진 하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하여 엔진정지,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는 가감석, 간헐적 제동불능, 브레이크 페달 무거음, 비정상 변속 가능성, 주차브레이크 해제 가능성, 차로 이탈사고 가능성 등을 인정하고 차량을 무상수리 또는 리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유독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만은 없다고 주장하는 제조사의 입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DR의 신뢰성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잘잘못을 가릴 유일한 증거는 5초에 불과한 EDR 데이터 뿐이다. 저자는 EDR데이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신뢰성의 개념을 양적 신뢰성과 질적 신뢰성으로 구분한다. 양적 신뢰성이란 데이터의 양이 사고의 원인을 밝힐 만큼 충분한가를 의미하고 질적 신뢰성이란 EDR에 기록된 데이터가 틀림없이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EDR 기록시간 연구’에서 현행 5초 데이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안전성 평가 국제 표준(UL4600)에서 ‘EDR은 사람의 동작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인식한 상황을 기록한다’는 본질적인 한계, ‘급발진이 발생하는 경우 EDR 데이터가 엉터리가 된다’는 북아웃 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 유명 대학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실에서 EDR의 신뢰성이 87% 정도라고 답변한 Q&A 등을 제시한다. 다중화(redundancy) 저자는 다중화의 실패가 급발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철저한 다중화만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강조한다. 다중화란 전자장치 결함 및 오작동에 대비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치를 마련하여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다중화 기법 TMR과 비용절감 다중화 기법 DMR의 개념 및 신뢰성 개선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다중화의 개념은 이미 69년 전에 천재 과학자 폰 노이만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항공기 제조사 Boeing과 Airbus는 비행제어시스템을 적게는 2중화, 많게는 5중화까지 채택하여 전자장치 결함에 의한 오작동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들을 인용하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다중화 이슈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저자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필수 시스템(safety critical system)에서 다중화는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대로 제조사로 하여금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리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이미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입증책임을 전환/완화 해달라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청원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도현이법으로 불리며 21대, 22대 국회에 국민청원된 청원안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분석한다. 이러한 개정 논의에 관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산업계 의견 등을 살펴본다. 또한 공정위의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 내용과 개정이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소비자보호방안 마지막 챕터에서는 급발진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고난도(highly complex) 제조물 개념 도입, 자료제출 명령의 실효성 제고, 경찰의 대응매뉴얼 구축, 국과수의 조사방식 개선, 급발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처법, 고난도 제조물 개념 도입, 무과실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커뮤니티 구축, 언론의 기업편향에 대한 인지와 대응, 깨어있는 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참여로 정크 사이언스 퇴출, 전자장치의 철저한 다중화 등 어느 것 하나 흘려들을 수 없는 것들이다.